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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국 투자 벌써 준비하고 있다



최근 북한이 본격적인 해외투자 유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현재까지는 실무수준의 투자 유치는 아니지만, 향후 대북제재 완화를 기대하면서 벌써부터 투자 유치에 대한 말을 꺼내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는 최근 방북한 인사들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다. 이런 물론 투자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북한이 현재 매우 장기적으로 경제 발전에 대한 플랜을 가지고 있으며, 다시 과거의 핵을 통한 세계 평화의 위협은 더이상 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투자를 받으면서 투자자들을 위협한다는 것은 이제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이러한 투자 유치 준비는 향후 한반도 체제의 평화에 대한 희망일 수도 있다.

 

기업 활동에 편의 제공할 것

최근 방북한 재외동포 상공인단체인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의 김덕룡 이사장은 북한으로부터 투자요청을 받았다고 한다. 그가 만난 북한의 외자유치 담당인 이용남 북한 내각 부총리는 북한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설명을 했으며, 외자 유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부총리는 현재 북한의 20개의 경제특구에 대해서 광범위한 설명을 하면서 북한에 투자하는 기업이나 기업인들에게는 특혜를 주겠다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또한, 북측은 외국의 투자 사례를 참고, 북한 내에서의 기업 활동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편의도 제공했다고 언급했다. 사실 북한의 이러한 활동은 미리 예견된 것이기도 하다. 우선 한반도의 정상회담이 시작되면서부터 이러한 북한의 경제 발전에 대한 기대가 있어 왔던 것도 사실이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투자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그간 북한은 이러한 투자 유치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언급을 하는 것을 자제해왔다. 일단 시기상조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북한은 미국의 경제 제재에 대해서도 미국에 대해서 부탁하는 입장을 견지하기도 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방북의 과정에서 북측 관계자들에게 경제제재의 해제 필요성을 미국에게 잘 좀 말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한다.

 

미국에게 부탁하는 북한

사실 누군가에게 그 사람에게 말 좀 잘 부탁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을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현재 북한은 지금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현재의 북한 정치적인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비핵화를 못할 뿐이지, 그 속마음은 매우 다급하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좀처럼 움직이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현재의 대북제재가 북한에 얼마나 큰 압박인지를 알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북한이 최종적으로 항복을 할 때까지 지금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조심스럽게 북한의 전격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남한과의 협력을 하는데 있어서도 최근 워킹그룹이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그 협력에 대한 가능성이 위협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론 당장은 아니겠지만, 서서히 북한 내에서도 비핵화의 시기를 좀 더 앞당기자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의 교착 상태는 당분간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EU, 북한,이란을 비롯한 23개국 돈세탁 테러 자금지원국으로 잠정 지정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3일(현지시각) 북한을 포함해 이란,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23개국을 돈세탁 및 테러자금 지원국으로 잠정 지정해 발표했다. EU 집행위(이하 집행위)는 돈세탁과 테러자금지원을 막기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자치령을 포함하는 23개국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 블랙리스트에는 북한,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가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파나마, 푸에르토리코, 버진 아일랜드 등을 올렸다. 아직 이는 확정 지정이 아니기 때문에 EU측에선 28개의 회원국과 유럽회의의 승인을 받아 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국 명단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임을 밝혔다. 집행위는 EU의 돈세탁방지 규정이 적용되는 은행들은 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의 고객이나 기관과 금융거래를 할 때 돈세탁과 테러자금 지원과의 관계성 유무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EU 사법 담당 베라 요우로바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EU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돈세탁 방지 기준을 세웠지만, 타국의 검은 돈이 EU의 금융 시스템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유의해하한다"면서 "검은 돈은 조직범죄와 테러의 생명줄" 이라고 강조했다.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