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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국 투자 벌써 준비하고 있다



최근 북한이 본격적인 해외투자 유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현재까지는 실무수준의 투자 유치는 아니지만, 향후 대북제재 완화를 기대하면서 벌써부터 투자 유치에 대한 말을 꺼내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는 최근 방북한 인사들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다. 이런 물론 투자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북한이 현재 매우 장기적으로 경제 발전에 대한 플랜을 가지고 있으며, 다시 과거의 핵을 통한 세계 평화의 위협은 더이상 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투자를 받으면서 투자자들을 위협한다는 것은 이제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이러한 투자 유치 준비는 향후 한반도 체제의 평화에 대한 희망일 수도 있다.

 

기업 활동에 편의 제공할 것

최근 방북한 재외동포 상공인단체인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의 김덕룡 이사장은 북한으로부터 투자요청을 받았다고 한다. 그가 만난 북한의 외자유치 담당인 이용남 북한 내각 부총리는 북한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설명을 했으며, 외자 유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부총리는 현재 북한의 20개의 경제특구에 대해서 광범위한 설명을 하면서 북한에 투자하는 기업이나 기업인들에게는 특혜를 주겠다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또한, 북측은 외국의 투자 사례를 참고, 북한 내에서의 기업 활동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편의도 제공했다고 언급했다. 사실 북한의 이러한 활동은 미리 예견된 것이기도 하다. 우선 한반도의 정상회담이 시작되면서부터 이러한 북한의 경제 발전에 대한 기대가 있어 왔던 것도 사실이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투자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그간 북한은 이러한 투자 유치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언급을 하는 것을 자제해왔다. 일단 시기상조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북한은 미국의 경제 제재에 대해서도 미국에 대해서 부탁하는 입장을 견지하기도 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방북의 과정에서 북측 관계자들에게 경제제재의 해제 필요성을 미국에게 잘 좀 말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한다.

 

미국에게 부탁하는 북한

사실 누군가에게 그 사람에게 말 좀 잘 부탁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을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현재 북한은 지금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현재의 북한 정치적인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비핵화를 못할 뿐이지, 그 속마음은 매우 다급하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좀처럼 움직이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현재의 대북제재가 북한에 얼마나 큰 압박인지를 알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북한이 최종적으로 항복을 할 때까지 지금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조심스럽게 북한의 전격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남한과의 협력을 하는데 있어서도 최근 워킹그룹이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그 협력에 대한 가능성이 위협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론 당장은 아니겠지만, 서서히 북한 내에서도 비핵화의 시기를 좀 더 앞당기자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의 교착 상태는 당분간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북한 외국 투자 벌써 준비하고 있다
최근 북한이 본격적인 해외투자 유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현재까지는 ‘실무’ 수준의 투자 유치는 아니지만, 향후 대북제재 완화를 기대하면서 벌써부터 투자 유치에 대한 말을 꺼내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는 최근 방북한 인사들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다. 이런 물론 ‘투자’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북한이 현재 매우 장기적으로 경제 발전에 대한 플랜을 가지고 있으며, 다시 과거의 핵을 통한 세계 평화의 위협은 더이상 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투자를 받으면서 투자자들을 위협한다는 것은 이제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이러한 투자 유치 준비는 향후 한반도 체제의 평화에 대한 희망일 수도 있다. “기업 활동에 편의 제공할 것” 최근 방북한 재외동포 상공인단체인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의 김덕룡 이사장은 북한으로부터 투자요청을 받았다고 한다. 그가 만난 북한의 외자유치 담당인 이용남 북한 내각 부총리는 북한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설명을 했으며, 외자 유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부총리는 현재 북한의 20개의 경제특구에 대해서 광범위한 설명을 하면서 북한에 투자하는 기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