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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경협, 어떻게 해야 하는가?



최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선제적 경협이라는 개념을 설파했다. 그는 지난 11월 말 BTN불교TV가 주최한 <붓다회포럼> 강연에서 경협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를 해야 하며 우리에게 무조건 기회가 온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는 남북의 문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며, 또한 기업들에게 지금부터 경협에 대한 나름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경협에서 우리가 불리할 수도

뒷짐 지고 있다면 나중에 핵 문제가 해결되고 제재가 해제될 때 무조건 한민족이니 기회가 온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우리가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도 있는 게 현실이다. (북한의 핵 포기 시 경제 발전 가능성에 대해)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줌으로써 비핵화가 올바른 길이라는 데 힘을 실어 줄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남북경협에 있어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을까? 그것은 바로 북한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워낙 막대하기 때문에 전 세계의 투자 기업들이 앞다퉈 북한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거대 자본들이 여러 가지로 북한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경우에는 무조건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남한만이 그 모든 수혜를 입기도 힘든 것이 자본주의의 논리이기도 하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선제적 경협이라는 개념이 만들어 진다. 이는 시기적으로 먼저 경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경협을 준비하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면,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가 빨리 찾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개성공단, 특혜 중의 특혜?

결과적으로 이러한 선제적 경협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발 빠른 준비가 필요하다. 현재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고 해서 이 상황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특히 북한의 선전 매체들은 향후의 경협은 남한에 대한 특혜 중의 특혜라고 말한다. <우리민족끼리>는 이렇게 논평하고 있다.


개성 공업지구처럼 군사적으로 가장 예민한 요충 지역을 통째로 내준 예는 그 어디에도 없다. 우리가 취한 동포애적 조치는 남측 기업가들이 그야말로 감지덕지할 정도로 특혜 중의 특혜이다. 남측에서도 개성 공업지구로 하여 군사분계선이 ‘5~10나 북상한 셈이고 그 가치는 수십조 원에 달한다고 평하였지만, 이것은 사실상 금전상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특혜이다. 남조선의 입주 기업들은 물론 연관 기업들이 얻은 이윤액은 천문학적 숫자에 달할 것이다.”


이러한 논평을 잘 분석해보면 현재 북한은 남한에 충분한 기회를 주고 있으니 그것을 잡기 위해서는 남한도 노력하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북한은 이를 선심이라고 보겠지만, 또한 자신들의 발전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거대한 잠재력을 앞둔 남북 경협의 기회를 남한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조명균 장관의 선제적 경협의 개념처럼, 지금부터 차분하고 꼼꼼하게 경협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가 곧 세계평화"… 평창 띄우기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2019 평창평화포럼’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한반도 평화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신호탄이었다”고 평하면서 “평창에서 시작한 평화 분위기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곧 세계평화 프로세스”라며 평창 동계올림픽이 기점으로 작용했다고도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문 의장과 발맞춰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굴린 작은 눈덩이가 평화의 눈사람이 됐다”며 평창올림픽의 효과와 영향에 대해 자찬했다. 그는 또한 2‧27 북미정상회담은 “평창이 준 기적 같은 선물”이라고 평했다.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이 같은 ‘평창 띄우기’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드러나고 있는 부작용을 덮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프랑스24의 보도를 인용한 스포츠서울은 “전세계 최고 스키 선수들과 스케이터들이 금메달을 바라보며 뜨거운 경쟁을 벌였던 장소가 일년 후 텅 비었다. 현재 평창엔 열기는 사라지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논쟁만 벌어지고 있다. 올림픽 경기장을 비롯한 시설 유지비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축제 이후의 암울한 현실을 꼬집었다.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 더미를 활용한 '산유국의 꿈' 두일기업연구소 박진규 소장
국제사회의 키워드는 단연 녹색성장이다. 2013년부터는 유기성폐액은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고 있다. 세계는 지금 환경파괴의 주범인 탄소경제에서 녹색경제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저탄소 친환경기업인 두일기업연구소(소장 박진규)는 음식쓰레기, 축산분뇨 등 유기성 폐액을 활용하여 그린가스(혼합청정연료)를 개발하여 음식쓰레기더미에서 산유국의 꿈을 키우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9일 경산에 있는 연구소에서 시연회가 개최되어 다시한번 굴뚝없는 소각로의 비전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박진규 소장(65)은 대구출신이다. 박 소장을 아는 사람들은 그를 세계적인 천재라고 입을 모은다. 그는 장영실선생국제과학문화상을 수상하였고 대한민국 건설환경기술상, 2010년 10월 제 24회 일본 세계 천재회의 출품작인 유기성 폐수 자원화와 굴뚝 없는 소각로로 금메달을 수상하는 등 열 손가락으로 다 꼽을 수 없을 만큼 수상한 천재발명가다. 현재 발명특허만도 100가지가 넘는다. 두일기업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부품은 수만 가지가 넘는다. 이들의 가치를 각각 1원으로 산정해도 10억 원이 넘는다고 할 만큼 엄청난 투자를 했음을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