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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경협, 어떻게 해야 하는가?



최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선제적 경협이라는 개념을 설파했다. 그는 지난 11월 말 BTN불교TV가 주최한 <붓다회포럼> 강연에서 경협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를 해야 하며 우리에게 무조건 기회가 온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는 남북의 문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며, 또한 기업들에게 지금부터 경협에 대한 나름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경협에서 우리가 불리할 수도

뒷짐 지고 있다면 나중에 핵 문제가 해결되고 제재가 해제될 때 무조건 한민족이니 기회가 온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우리가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도 있는 게 현실이다. (북한의 핵 포기 시 경제 발전 가능성에 대해)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줌으로써 비핵화가 올바른 길이라는 데 힘을 실어 줄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남북경협에 있어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을까? 그것은 바로 북한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워낙 막대하기 때문에 전 세계의 투자 기업들이 앞다퉈 북한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거대 자본들이 여러 가지로 북한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경우에는 무조건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남한만이 그 모든 수혜를 입기도 힘든 것이 자본주의의 논리이기도 하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선제적 경협이라는 개념이 만들어 진다. 이는 시기적으로 먼저 경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경협을 준비하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면,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가 빨리 찾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개성공단, 특혜 중의 특혜?

결과적으로 이러한 선제적 경협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발 빠른 준비가 필요하다. 현재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고 해서 이 상황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특히 북한의 선전 매체들은 향후의 경협은 남한에 대한 특혜 중의 특혜라고 말한다. <우리민족끼리>는 이렇게 논평하고 있다.


개성 공업지구처럼 군사적으로 가장 예민한 요충 지역을 통째로 내준 예는 그 어디에도 없다. 우리가 취한 동포애적 조치는 남측 기업가들이 그야말로 감지덕지할 정도로 특혜 중의 특혜이다. 남측에서도 개성 공업지구로 하여 군사분계선이 ‘5~10나 북상한 셈이고 그 가치는 수십조 원에 달한다고 평하였지만, 이것은 사실상 금전상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특혜이다. 남조선의 입주 기업들은 물론 연관 기업들이 얻은 이윤액은 천문학적 숫자에 달할 것이다.”


이러한 논평을 잘 분석해보면 현재 북한은 남한에 충분한 기회를 주고 있으니 그것을 잡기 위해서는 남한도 노력하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북한은 이를 선심이라고 보겠지만, 또한 자신들의 발전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거대한 잠재력을 앞둔 남북 경협의 기회를 남한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조명균 장관의 선제적 경협의 개념처럼, 지금부터 차분하고 꼼꼼하게 경협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