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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한국 신용등급에 어떤 영향 미칠까?




한 나라의 신용등급은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물론 그 사회의 안정성이라는 부분도 충분히 감안이 된다. 그런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우리의 신용등급도 더욱 건강하고 탄탄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28일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 본사를 방문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안 린넬 피치 대표와 면담을 갖고 현재 남북관계 진전되고 있으며 거시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다이런 긍정적 요인들이 한국 국가신용등급에 충분히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로써 우리나라의 평화와 한반도 통일이 결국에는 국가 경쟁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긍정적이고 놀라운 진전

현재 한반도 비핵화는 교착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점을 좀 더 멀리해서 본다면 지금의 시기는 극히 짧은 시기가 아닐 수 없다. 지난 70년으로 시야의 스펙트럼을 확대해본다면, 비록 지금 약간의 교착 상태가 있을지언정,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놀랍고도 역동적인 변화를 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이안 린넬 피치 대표역 시 “(현재의 남북관계는) 긍정적이고 놀라운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피치사가 우리나라에 부여한 신용등급은 AA-이다. 지난 20129월 부여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러한 등급이 조금 더 상향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불안정한 요소들이 제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북한은 미사일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미국도 인정하는 바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 1년간 한반도에서 핵과 미사일 위협이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전한 외채구조 만들어

김동연 부총리 역시 이러한 부분을 강조했다. 2012년 당시에 비해 한국은 지정학적 위험과 대외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현격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제도 많이 좋아졌다는 것도 신용등급 상향의 이유가 될 수 있다. 김 부총리는 79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 충분한 대외 순자산 건전한 외채구조 4030억 달러 규모의 외환 보유액 및 통화스왑 확대 등 충분한 대외 안전망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현재 한국의 경제 동향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수출과 소비가 양호한 수준이다. 이 모든 것이 신용등급 향상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피치 측은 신용등급을 곧바로 올리는 것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시의적절한 설명에 매우 감사한다고 응답했다.


만약 지금보다 훨씬 더 남북관계가 안정되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신용으로 인해서 해외에서의 국내 투자도 많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들이 많이 모인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 발전의 모먼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평화야말로 경제라는 말은 새삼 진실이 아닐 수 없다.

 


동아일보 vs 청와대… 한 쪽은 거짓을 말하고 있다
14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가 이달 초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의 숙소를 점검하기 위해 제주도 호텔로 답사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청와대가 이달 초 김 위원장의 답방 경호대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정상회담이 어느 정도 가시권에 근접했다는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정보원, 경찰 등은 철저한 경호를 위해 사전 시나리오도 점검했다. 이동 동선과 답방 찬반 시위 등 만일의 사태에 어떻게 대비할지가 주 내용이다. 현재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답방 시점은 3월 말, 4월 초로 내다보고 있다. 기간은 2박 3일 일정이 유력하다. 답방 겸 정상회담은 제주도에서 진행될 공산이 크다. 김 위원장의 모친인 고용희의 고향이 제주도이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제주시, 서귀포시에 있는 대형 호텔도 후보로 거론되지만 경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만큼 한라산 기슭에 있는 산장 호텔이 유력하게 거론된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면 김 위원장의 방남을 위해 북측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려 한다”고 전했다. 아직 북한과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이 없다는 의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난해 12월처럼 해프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