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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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 설득에 나서야 하는 이유


북미 간에 기본적인 큰 흐름들이 해결되고, 일정들이 잡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한 가운데, 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한 말이다. 이 말에서 중요한 것은 일정이라는 단어다. 사실 이제껏 남북, 북미 간 수많은 의견과 계획들이 있지만, ‘일정이 잡히질 않았다. 그나마 현재 남북한은 관계 개선 및 협력을 착착 해나간다고는 하지만, 북미 관계는 상당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일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일정을 정하고 그에 발맞추어야 가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일정에 대한 언급은 좀 더 상황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이기도 할 것이다.

 

북한은 새롭게 열리는 블루오션

·미 양국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 중 6번째의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며, 조기에 개최돼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대통령의 이러한 말은 매우 정제되고 유화적인 제스추어에서 행해진 것이지만, 지금의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 속도를 내달라는 주문이기도 하다. 현재 북미 간의 상황이 교착된 상태에서는 우선 두 나라의 정상이 만나야만 조금이라도 문제가 풀릴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과 미국은 서로에게 먼저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 더불어 회담도 진행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시간만 흘러갈 수는 없다. 특히 남한의 경우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경제제재 완화에 따라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무엇보다 남북경협은 최대의 현안이 아닐 수 없다. 우리로서는 이 문제부터 풀어야만 한다. 그래야 개성공단이 가동될 수 있고, 남한의 수많은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북한으로 달려가서 새로운 블루오션에서 마음껏 사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특별한 선물주었나?

특히 이번 정상 회상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가기 위한 공조 방안과 한·미 동맹 강화와 관련한 협력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가 됐다. 물론 이러한 논의 후에 미국이 어떻게 행동할지는 모를 일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역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북한과 충분히 물밑협상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금의 정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자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도 무엇인가 특별한 선물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었고, 문 대통령은 이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많은 전문가는 ·미 회담이 한반도 문제의 사실상의 상수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모든 것이 풀리거나 꼬이기 때문이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설득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북관계, 한국 신용등급에 어떤 영향 미칠까?
한 나라의 신용등급은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물론 그 사회의 ‘안정성’이라는 부분도 충분히 감안이 된다. 그런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우리의 신용등급도 더욱 건강하고 탄탄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28일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 본사를 방문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안 린넬 피치 대표와 면담을 갖고 “현재 남북관계 진전되고 있으며 거시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다”며 “이런 긍정적 요인들이 한국 국가신용등급에 충분히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로써 우리나라의 평화와 한반도 통일이 결국에는 국가 경쟁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긍정적이고 놀라운 진전 현재 한반도 비핵화는 교착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점을 좀 더 멀리해서 본다면 지금의 시기는 극히 짧은 시기가 아닐 수 없다. 지난 70년으로 시야의 스펙트럼을 확대해본다면, 비록 지금 약간의 교착 상태가 있을지언정,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놀랍고도 역동적인 변화를 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이안 린넬 피치 대표역 시 “(현재의 남북관계는)

"경의선 조사단 내일 귀환", 동해선 조사단은 8일 출발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을 조사한 남측 대표단이 5일 귀환한다. 이 중 일부는 8일부터 동해선 구간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경의선 조사팀이 내일 오후 5시께 우리 측으로 넘어 온다”며 “열차는 평양에서 원산으로 가고 사람 인원만 넘어온다”고 밝혔다. 남북공동조사다는 지난 달 30일부터 5일까지 경의선 개성~신의주(400km) 구간의 궤도, 시설, 건축, 신호, 통신 등을 조사했다. 우리측 조사단은 북측 버스를 통해 남북출입사무소까지 도착한 후 한국이 준비한 버스로 갈아탈 예정이다. 일부는 8일 동해선 조사에 나선다. 금강산역에서 조사열차에 탑승하게 되는 동해선 조사 인원들은 안변역~금강산 구간부터는 철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 버스를 타고 이동하며 조사하게 된다. 조사단은 동해선 금강산~두만강(800km) 구간을 열흘간 조사할 예정이다. 중간 이동시간 이틀을 포함해 다음 달 17일까지는 조사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열차 귀환은 방북 때와 마찬가지로 판문역에서 우리 기관차가 인계해오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자는 “조사 인원은 18일 동해 쪽으로 내려온다”며 “열차는 별도로 18일 남측으로 귀호나할 예정”이라고 설

법무법인 바른 북한투자 관련 법률분석도서 발간
법무법인 바른이 북한투자 관련 남북한 법률을 총체적으로 분석한 국내 최초 법률 해설서 '북한투자 법제해설'을 발간했다. 이 책은 북한투자 법제해설은 남북 정상회담부터 북미 정삼회담에 이르기까지 화합의 급물살을 탔던 올해 초 한반도 정세에 맞춰 북한 투자를 원하는 국내외 기업들에게 북한의 외국투자 법제를 대략적으로 소개하기 위한 책이다. 이 책은 크게 3장으로 구성되며 제 1장은 한국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할 경우 사전에 검토해야하는 북한과 한국의 법률을 소개한다. 제 2장에선 외국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로 검토가 필요한 북한의 법률을 설명한다. 제 3장은 기타 투자관련과 연관된 북한법을 설명하며 북한투자시 고려해야하는 요소인 세금, 관세, 토지임대, 노동, 계약, 분쟁해결 등의 내용이 세부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외에도 북한의 투자관련 주요법률만 모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된 부록이 준비되어 있다. 대표 저자인 최재웅 변호사는 한국 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할 경우 북한의 투자 관련법률뿐만이 아닌 남북교류와 연관된 다양한 한국의 법률 또한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 이외에도 중국등 외국에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해 외국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