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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에 ‘운전대’ 맡겼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여섯 번째 한미 정상회담은 꽤 의미가 남다른 만남이었다. 이 자리에서 ()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운전대를 잡게 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청와대의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발표도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미국보다 남한을 먼저 만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답방 문제를 서두르지 않은 것에는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것일까?

 

애초부터 운전자 필요해

현재 북한과 미국은 꽤 오랜 교착 기간을 거치고 있다. 물밑협상을 한다고는 하지만, 뭔가 결정이 되어 일이 앞으로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은 북미회담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운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운전자의 역할은 처음부터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었다. 무려 70년간이나 극한의 대치를 해왔던 북한과 미국이 서로 화해의 길로 나서기 위해서는 그 중재자로서의 운전자가 필요한 것은 예견된 일이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애초에 자신의 운전자론을 내세운 것 역시 이러한 극한의 대치로 인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은 그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북한과 직접 협상을 하는 것이 힘들고 거친 만큼, 일단 문 대통령이 중간에서 특정한 협상 결과를 만들어 오면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구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 적극성 끌어내려 해

더불어 그간 청와대는 연내 답방에 대한 의욕을 불태우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이를 급하게 추진하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만 남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김 위원장이 보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행보를 하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김 위원장은 체제 안전이라는 자국의 매우 중요한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미국에 적대적인 자세를 보여온 것도 사실이다. 한마디로 전혀 순응하지 않았던 것이다. 만약 이러한 자세가 계속되면 앞으로의 비핵화 문제도 계속해서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는 김정은을 기다리겠다라는 말을 던짐으로써 그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만약 김 위원장이 여기에 응할 경우, 한반도 비핵화는 빠르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그가 또다시 여기에서 주춤거린다면, 문제는 더 꼬일 수가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 역시 이러한 상황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본인 역시 어려운 결단을 통해서 이제까지 걸어온 길을 여기서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미국보다 남한을 먼저 만나는 것,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기다리는 것은 향후 비핵화 로드맵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한국에 ‘운전대’ 맡겼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여섯 번째 한미 정상회담은 꽤 의미가 남다른 만남이었다. 이 자리에서 ‘선(先) 남북 정상회담-후(後)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운전대’를 잡게 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청와대의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발표도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미국보다 남한을 먼저 만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답방 문제를 서두르지 않은 것에는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것일까? 애초부터 운전자 필요해 현재 북한과 미국은 꽤 오랜 교착 기간을 거치고 있다. 물밑협상을 한다고는 하지만, 뭔가 결정이 되어 일이 앞으로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은 북미회담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운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운전자의 역할은 처음부터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었다. 무려 70년간이나 극한의 대치를 해왔던 북한과 미국이 서로 화해의 길로 나서기 위해서는 그 중재자로서의 ‘운전자’가 필요한 것

남북관계, 한국 신용등급에 어떤 영향 미칠까?
한 나라의 신용등급은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물론 그 사회의 ‘안정성’이라는 부분도 충분히 감안이 된다. 그런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우리의 신용등급도 더욱 건강하고 탄탄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28일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 본사를 방문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안 린넬 피치 대표와 면담을 갖고 “현재 남북관계 진전되고 있으며 거시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다”며 “이런 긍정적 요인들이 한국 국가신용등급에 충분히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로써 우리나라의 평화와 한반도 통일이 결국에는 국가 경쟁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긍정적이고 놀라운 진전 현재 한반도 비핵화는 교착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점을 좀 더 멀리해서 본다면 지금의 시기는 극히 짧은 시기가 아닐 수 없다. 지난 70년으로 시야의 스펙트럼을 확대해본다면, 비록 지금 약간의 교착 상태가 있을지언정,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놀랍고도 역동적인 변화를 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이안 린넬 피치 대표역 시 “(현재의 남북관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