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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북한투자 관련 법률분석도서 발간




법무법인 바른이 북한투자 관련 남북한 법률을 총체적으로 분석한 국내 최초 법률 해설서 '북한투자 법제해설'을 발간했다.

이 책은 북한투자 법제해설은 남북 정상회담부터 북미 정삼회담에 이르기까지 화합의 급물살을 탔던 올해 초 한반도 정세에 맞춰 북한 투자를 원하는 국내외 기업들에게 북한의 외국투자 법제를 대략적으로 소개하기 위한 책이다.

이 책은 크게 3장으로 구성되며 제 1장은 한국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할 경우 사전에 검토해야하는 북한과 한국의 법률을 소개한다. 

제 2장에선 외국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로 검토가 필요한 북한의 법률을 설명한다.

제 3장은 기타 투자관련과 연관된 북한법을 설명하며 북한투자시 고려해야하는 요소인 세금, 관세, 토지임대, 노동, 계약, 분쟁해결 등의 내용이 세부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외에도 북한의 투자관련 주요법률만 모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된 부록이 준비되어 있다.

대표 저자인 최재웅 변호사는 한국 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할 경우 북한의 투자 관련법률뿐만이 아닌 남북교류와 연관된 다양한 한국의 법률 또한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 이외에도 중국등 외국에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해 외국기업의 형태로 투자하는 등의 다양한 형태와 구조의 투자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어 이 책에선 북한관련 투자프레임을 짜는데 필요한 이론적인 법제와 실무지식을 알차게 담았다고 덧붙였다.

북한투자 법제해설 도서는 2018년 11월 30일자에 발행되었으며 예스24, 교보문고, 반디앤루니스등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김정은, 서울에 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시기는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서울 답방은 예정된 일이다. 특히 청와대는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이 했던 말은 꼭 지킨다”라는 언급을 했다. 그런 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지 않을 이유는 없다는 이야기다. 사실 북한 지도자가 남한, 그리고 수도의 한복판 서울을 찾는 것은 매우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전 세계의 언론이 다시 한번 출렁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김 위원장은 서울에 와서 무엇을 하게 될까. 아직은 예상에 불과하지만, ‘김정은의 서울 답방 시나리오’가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국회 연설도 추진 중에 있어 현재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행보는 남한의 국가정보원과 북한의 통일전선부가 맡고 있다. 이들 사이에 연결된 핫라인을 통해서 관련 일정을 의논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우선 정부는 숙소의 경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혹시나 있을 테러, 시위 등을 대비해서 경호가 수월한 서울 시내 특급호텔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경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을 갈 수도 있다. 삼성전자 수원공장이나 포스코의 포항제철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시설은 남한 자본주의의 위력을 보여줄 수 있

남북관계, 한국 신용등급에 어떤 영향 미칠까?
한 나라의 신용등급은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물론 그 사회의 ‘안정성’이라는 부분도 충분히 감안이 된다. 그런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우리의 신용등급도 더욱 건강하고 탄탄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28일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 본사를 방문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안 린넬 피치 대표와 면담을 갖고 “현재 남북관계 진전되고 있으며 거시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다”며 “이런 긍정적 요인들이 한국 국가신용등급에 충분히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로써 우리나라의 평화와 한반도 통일이 결국에는 국가 경쟁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긍정적이고 놀라운 진전 현재 한반도 비핵화는 교착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점을 좀 더 멀리해서 본다면 지금의 시기는 극히 짧은 시기가 아닐 수 없다. 지난 70년으로 시야의 스펙트럼을 확대해본다면, 비록 지금 약간의 교착 상태가 있을지언정,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놀랍고도 역동적인 변화를 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이안 린넬 피치 대표역 시 “(현재의 남북관계는)

"경의선 조사단 내일 귀환", 동해선 조사단은 8일 출발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을 조사한 남측 대표단이 5일 귀환한다. 이 중 일부는 8일부터 동해선 구간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경의선 조사팀이 내일 오후 5시께 우리 측으로 넘어 온다”며 “열차는 평양에서 원산으로 가고 사람 인원만 넘어온다”고 밝혔다. 남북공동조사다는 지난 달 30일부터 5일까지 경의선 개성~신의주(400km) 구간의 궤도, 시설, 건축, 신호, 통신 등을 조사했다. 우리측 조사단은 북측 버스를 통해 남북출입사무소까지 도착한 후 한국이 준비한 버스로 갈아탈 예정이다. 일부는 8일 동해선 조사에 나선다. 금강산역에서 조사열차에 탑승하게 되는 동해선 조사 인원들은 안변역~금강산 구간부터는 철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 버스를 타고 이동하며 조사하게 된다. 조사단은 동해선 금강산~두만강(800km) 구간을 열흘간 조사할 예정이다. 중간 이동시간 이틀을 포함해 다음 달 17일까지는 조사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열차 귀환은 방북 때와 마찬가지로 판문역에서 우리 기관차가 인계해오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자는 “조사 인원은 18일 동해 쪽으로 내려온다”며 “열차는 별도로 18일 남측으로 귀호나할 예정”이라고 설

법무법인 바른 북한투자 관련 법률분석도서 발간
법무법인 바른이 북한투자 관련 남북한 법률을 총체적으로 분석한 국내 최초 법률 해설서 '북한투자 법제해설'을 발간했다. 이 책은 북한투자 법제해설은 남북 정상회담부터 북미 정삼회담에 이르기까지 화합의 급물살을 탔던 올해 초 한반도 정세에 맞춰 북한 투자를 원하는 국내외 기업들에게 북한의 외국투자 법제를 대략적으로 소개하기 위한 책이다. 이 책은 크게 3장으로 구성되며 제 1장은 한국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할 경우 사전에 검토해야하는 북한과 한국의 법률을 소개한다. 제 2장에선 외국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로 검토가 필요한 북한의 법률을 설명한다. 제 3장은 기타 투자관련과 연관된 북한법을 설명하며 북한투자시 고려해야하는 요소인 세금, 관세, 토지임대, 노동, 계약, 분쟁해결 등의 내용이 세부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외에도 북한의 투자관련 주요법률만 모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된 부록이 준비되어 있다. 대표 저자인 최재웅 변호사는 한국 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할 경우 북한의 투자 관련법률뿐만이 아닌 남북교류와 연관된 다양한 한국의 법률 또한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 이외에도 중국등 외국에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해 외국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