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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외교부, 미 국무부 7일 고위급경제협의회 연다



한미 외교부와 국무부가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Senior Economic Dialogue)’가 오는 7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다.

 

201511월 처음 열린 후 201712차 회의로 이어진 고위급 경제협의회는 한미 양국이 포괄적 경제협력 계획을 수립하고 실무 부처 수준에서 사안을 진행하기 위해 설립된 차관급 협의체다. 이번 회의는 한미 양국의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이번 회의에 대해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은 당연히 한국의 적극적인 지지 내지 협력을 원하고 있다. 한국과의 공동투자나 한국이 민간 투자를 적극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의는 우리측에서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이 참석하고 미국측에서는 마니샤 싱 미 국무부 경제차관 대행이 수석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양측은 인도태평양 정책간 협력과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에너지, 보건, 안보 등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회의에서 직접 다루지 않는 양국간 중요한 경제 이슈에 대해서는 차관 간 별도 면담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내 비준 상황, 미국 자동차 관세 문제, 이란 제재 등 현안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서 대북제재 문제에 대한 논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외교부측 설명이다.


협의회 전날에는 주미한국대사관과 한미경제연구소(KEI)가 함께 2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을 열고, 민간전문가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간 이슈별 협력방안을 검토하는 자리를 갖는다.



남북관계, 한국 신용등급에 어떤 영향 미칠까?
한 나라의 신용등급은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물론 그 사회의 ‘안정성’이라는 부분도 충분히 감안이 된다. 그런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우리의 신용등급도 더욱 건강하고 탄탄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28일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 본사를 방문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안 린넬 피치 대표와 면담을 갖고 “현재 남북관계 진전되고 있으며 거시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다”며 “이런 긍정적 요인들이 한국 국가신용등급에 충분히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로써 우리나라의 평화와 한반도 통일이 결국에는 국가 경쟁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긍정적이고 놀라운 진전 현재 한반도 비핵화는 교착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점을 좀 더 멀리해서 본다면 지금의 시기는 극히 짧은 시기가 아닐 수 없다. 지난 70년으로 시야의 스펙트럼을 확대해본다면, 비록 지금 약간의 교착 상태가 있을지언정,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놀랍고도 역동적인 변화를 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이안 린넬 피치 대표역 시 “(현재의 남북관계는)

"경의선 조사단 내일 귀환", 동해선 조사단은 8일 출발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을 조사한 남측 대표단이 5일 귀환한다. 이 중 일부는 8일부터 동해선 구간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경의선 조사팀이 내일 오후 5시께 우리 측으로 넘어 온다”며 “열차는 평양에서 원산으로 가고 사람 인원만 넘어온다”고 밝혔다. 남북공동조사다는 지난 달 30일부터 5일까지 경의선 개성~신의주(400km) 구간의 궤도, 시설, 건축, 신호, 통신 등을 조사했다. 우리측 조사단은 북측 버스를 통해 남북출입사무소까지 도착한 후 한국이 준비한 버스로 갈아탈 예정이다. 일부는 8일 동해선 조사에 나선다. 금강산역에서 조사열차에 탑승하게 되는 동해선 조사 인원들은 안변역~금강산 구간부터는 철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 버스를 타고 이동하며 조사하게 된다. 조사단은 동해선 금강산~두만강(800km) 구간을 열흘간 조사할 예정이다. 중간 이동시간 이틀을 포함해 다음 달 17일까지는 조사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열차 귀환은 방북 때와 마찬가지로 판문역에서 우리 기관차가 인계해오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자는 “조사 인원은 18일 동해 쪽으로 내려온다”며 “열차는 별도로 18일 남측으로 귀호나할 예정”이라고 설

법무법인 바른 북한투자 관련 법률분석도서 발간
법무법인 바른이 북한투자 관련 남북한 법률을 총체적으로 분석한 국내 최초 법률 해설서 '북한투자 법제해설'을 발간했다. 이 책은 북한투자 법제해설은 남북 정상회담부터 북미 정삼회담에 이르기까지 화합의 급물살을 탔던 올해 초 한반도 정세에 맞춰 북한 투자를 원하는 국내외 기업들에게 북한의 외국투자 법제를 대략적으로 소개하기 위한 책이다. 이 책은 크게 3장으로 구성되며 제 1장은 한국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할 경우 사전에 검토해야하는 북한과 한국의 법률을 소개한다. 제 2장에선 외국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로 검토가 필요한 북한의 법률을 설명한다. 제 3장은 기타 투자관련과 연관된 북한법을 설명하며 북한투자시 고려해야하는 요소인 세금, 관세, 토지임대, 노동, 계약, 분쟁해결 등의 내용이 세부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외에도 북한의 투자관련 주요법률만 모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된 부록이 준비되어 있다. 대표 저자인 최재웅 변호사는 한국 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할 경우 북한의 투자 관련법률뿐만이 아닌 남북교류와 연관된 다양한 한국의 법률 또한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 이외에도 중국등 외국에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해 외국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