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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년 차의 공과를 돌아보다

- 적폐청산, 남북관계, 국민소통은 합격점, 경제·일자리 등에서는 낙제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이다. 대통령의 단호하고 믿음직한 모습에서 국민은 많은 기대를 했고, 그 결과 취임 초반 지지율은 80%를 넘나들었다. 가히 기적에 가까운 지지율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 반, 지지율은 조사기관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대체로 40~50% 정도로 내려앉았다. 물론 현재까지 국정 운영의 동력에 문제가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초반의 기대는 거품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물론 앞으로도 3년 반이라는 임기가 남아 있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의 공과를 평가하는 것은 미래의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시사뉴스매거진>은 내부의 토론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해, 문재인 정부 1년 반의 공과를 평가해본다.

 

강력한 적폐청산 드라이브 = 적폐청산은 최순실 사태로 시작된 국정 농단에 대한 엄정한 단죄로 시작되었지만, 이후 우리 사회 곳곳의 생활 적폐청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 정부 출범 이후 경찰,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 공정위가 지속적인 압수수색, 계좌추적, 체포, 구속을 이어나갔으며, 또한 이는 문 정부에 거는 많은 국민의 기대이기도 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까지 구속한 것은 국민의 오랜 마음속의 한을 풀어주는 일이기도 했다. 또한, 최근의 사법 농단사태까지 세상에 드러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일이기도 하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으로 주목받은 채용 비리를 비롯해 학사 비리,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공적자금 부정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 요양병원 보험금 수급 비리,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부패 행위, 탈세 등에 대한 대대적인 생활 적폐청산을 천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시스템을 재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적폐청산은 문재인 정부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개선 = 평창올림픽을 시작으로 이어진 거대한 평화의 물결은 한반도 전체에 감동의 물결이 흘러넘치게 했다. 특히 많은 전문가 역시 남북관계를 개선해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을 없앤 것을 문 정부의 가장 성공적인 일로 보고 있다. 특히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과거 정부와는 다른 모습이다. 과거에는 남북 간 정상이 회담해도 그 후속 조치가 미미했다. 하지만 이제는 철도를 연결하고 GP를 폭파하고, 경제협력이 준비되고 있다는 점에서 확실히 남북관계는 근본적인 변화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지금 현재 북한의 비핵화가 교착 상태에 빠지기는 했지만, 남북 자체의 관계만을 본다면 과거 70년 분단의 역사에서 전례 없는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북한 비핵화의 경우 문 대통령의 임기인 2022년까지는 충분히 달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소한 통일 대통령이 되기는 힘들어도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온 평화 대통령은 충분히 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국민청원 =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라는 국정철학이 반영된 청와대 국민청원 역시 과거의 정부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획기적인 대국민 소통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참여자가 20만 건이 넘으면 청와대가 직접 답을 한다는 점에서 소통에 있어서 큰 성과를 이뤄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루 평균 650건의 청원이 올라오고 있으며 이제까지 올라온 청원 중에서 최다 참여 인원을 기록한 것은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의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감형 요인을 없애 달라는 청원이었다. 1,192,049명이 참여하면서 실질적인 법 개정까지 이루어졌다. 또한, 이러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다음 정권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크다. 그런 점에서 소통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은 매우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대일본 강경 자세 유지 = 그간 위안부 문제는 한일간의 오랜 외교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전 정권들과는 다르게 매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얻었다. 특히 문 정부는 최근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겠다고 밝혀 위안부들의 한을 풀어주었다. 박근혜 정부가 ‘12·28 위안부 합의라는 졸속 정책으로 일본에 대해 굴욕적인 자세를 보인 것에 비하면 매우 당당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 일본은 엄중 항의를 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항의로 문 정부의 기조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일본의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강경한 기조를 가지고 있어서 향후 문재인 정부 내에서는 일본과 굴욕적인 합의나 협정을 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여야 협치 = 여야의 협치 문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부터 매우 강조된 것이 아닐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날 야 4당을 찾은 데 이어, 그로부터 채 10일도 되지 않아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하며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다. 이런 훈훈한모습에 적지 않은 국민이 국회 정상화와 안정화를 기대했다. 하지만 여소야대의 형국에서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 이상, 여당이 아무리 협치를 강조해도 여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여러 차례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했으나 자유한국당 전 홍준표 대표는 번번이 이를 거부하며 협치의 가능성을 낮췄다. 우선 협치가 되든, 되지 않든 일단 만나야 일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여야가 협치 되지 않은 것은 거대 야당에 책임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청와대에서 협치 문제를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점에서 초창기 협치를 위한 노력은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대책 = 부동산 문제 역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총 9번의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면서 가격 상승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린다. 일부는 잠시 숨 고르기를 할 뿐 다시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하는가 하면, 또 다른 전문가들은 향후 공급이 쏟아지면서 집값이 더 내려갈 것이다’, 혹은 강력한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가격 내림세는 더욱 커질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일단 지금의 시점으로만 본다면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절반 이상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1월 중순을 기점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2년여 만에 하락한 긍정 신호가 보이기도 했다. 이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거와는 다르게 어느 정도는 먹히고 있다라는 징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 =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가혹한 평가는 경제문제에서부터 시작된다. 우선 가장 많은 질타를 받는 것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이다. 최저 임금을 꾸준하게 올려서 우리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삶의 틀을 제시해주자고 하는 것이다. 특히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낙수효과를 경제정책의 지향점으로 했다. ,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면 이것이 흘러넘쳐 아래로 내려가고, 결국 사회적으로 풍요해질 것이라는 개념이었다. 하지만 이 낙수효과는 지난 9년간의 실험에도 실패했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이제는 낙수효과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풍요로움을 위한 소득주도 성장이 제시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최저 임금이 지나치게 급격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임금을 올려주니 소상공인들은 오히려 일자리를 줄여버려서 일자리 감소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소득주도 성장은 단기적으로는 자영업자의 몰락을 부르고 있기도 하다. 사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소득주도 성장이 맞는 일이라고 본다. 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세심한 정책 집행을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52시간 = 52시간 근무제 역시 의도는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애초 문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18만 개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는 장밋빛 전망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은 인건비가 급등할 것을 우려해 벌써 채용을 축소하거나 혹은 해고를 하고 있다. 이러한 반응은 애초에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현상이다. 물론 주 52시간은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2016년 기준 연간 2,069시간으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764시간보다 300시간이나 많다. OECD 국가 중에서 따지면 멕시코에 이어 2번째로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러한 장시간, 고강도 노동은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은 분명 맞는 일이다. 그러나 그것의 실행에서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문가들이 문 정부를 아마추어라고 부르는 것도 또한 이런 이유이기도 하다.


일자리 창출 = 일자리 창출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 과제 중의 하나이다. 취임 직후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놓은 것은 곧 이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다. 물론 외형적으로는 일자리가 늘고는 있다. 중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기대만큼 늘고 있지는 못하다는 점이다. 지난 11월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은 제조업의 경우 올해 상반기 월 200만 원 미만을 받는 이들이 1년 전보다 235000명 감소했고, 200만 원 이상을 받는 취업자는 19만 명 증가했다. 또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은 200만 원 미만을 받는 취업자가 각각 129000, 106000, 71000명 줄었고 200만 원 이상을 받는 취업자가 133000, 91000, 112000명 늘었다. 이러한 현상은 저임금 일자리, 단순노무직, 임시일용직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의미이다. 일자리는 늘어나지만, 우리 사회의 가장 밑바닥의 국민은 좀 더 열악한 상황에 놓인다는 것이기도 하다.


비정규직 문제 =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말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전환의 바람이 일면 제조업 영역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도 했다. 하지만 제조업의 불법파견으로 인해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법으로 따지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어야 하지만 오히려 해고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기준의 경제활동인구 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정규직이 3,000명 늘어나는 사이 비정규직은 36000명 증가했다. 문 정부의 애초 계획과는 전혀 딴판으로 상황이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 역시 시장의 반응을 제대로 예상하지 못하고 정책을 집행한 문 정부의 아마추어리즘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물론 그 어떤 정부든지 자신의 정책을 모두 성공시키지는 못한다. 또한, 의지는 강해도 현실이 따라주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런 점에서 현재 문재인 정부는 지난 시절의 부작용과 정책 집행의 미비점을 서둘러 반성하고 새로운 임기를 맞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한국 신용등급에 어떤 영향 미칠까?
한 나라의 신용등급은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물론 그 사회의 ‘안정성’이라는 부분도 충분히 감안이 된다. 그런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우리의 신용등급도 더욱 건강하고 탄탄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28일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 본사를 방문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안 린넬 피치 대표와 면담을 갖고 “현재 남북관계 진전되고 있으며 거시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다”며 “이런 긍정적 요인들이 한국 국가신용등급에 충분히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로써 우리나라의 평화와 한반도 통일이 결국에는 국가 경쟁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긍정적이고 놀라운 진전 현재 한반도 비핵화는 교착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점을 좀 더 멀리해서 본다면 지금의 시기는 극히 짧은 시기가 아닐 수 없다. 지난 70년으로 시야의 스펙트럼을 확대해본다면, 비록 지금 약간의 교착 상태가 있을지언정,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놀랍고도 역동적인 변화를 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이안 린넬 피치 대표역 시 “(현재의 남북관계는)

"경의선 조사단 내일 귀환", 동해선 조사단은 8일 출발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을 조사한 남측 대표단이 5일 귀환한다. 이 중 일부는 8일부터 동해선 구간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경의선 조사팀이 내일 오후 5시께 우리 측으로 넘어 온다”며 “열차는 평양에서 원산으로 가고 사람 인원만 넘어온다”고 밝혔다. 남북공동조사다는 지난 달 30일부터 5일까지 경의선 개성~신의주(400km) 구간의 궤도, 시설, 건축, 신호, 통신 등을 조사했다. 우리측 조사단은 북측 버스를 통해 남북출입사무소까지 도착한 후 한국이 준비한 버스로 갈아탈 예정이다. 일부는 8일 동해선 조사에 나선다. 금강산역에서 조사열차에 탑승하게 되는 동해선 조사 인원들은 안변역~금강산 구간부터는 철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 버스를 타고 이동하며 조사하게 된다. 조사단은 동해선 금강산~두만강(800km) 구간을 열흘간 조사할 예정이다. 중간 이동시간 이틀을 포함해 다음 달 17일까지는 조사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열차 귀환은 방북 때와 마찬가지로 판문역에서 우리 기관차가 인계해오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자는 “조사 인원은 18일 동해 쪽으로 내려온다”며 “열차는 별도로 18일 남측으로 귀호나할 예정”이라고 설

법무법인 바른 북한투자 관련 법률분석도서 발간
법무법인 바른이 북한투자 관련 남북한 법률을 총체적으로 분석한 국내 최초 법률 해설서 '북한투자 법제해설'을 발간했다. 이 책은 북한투자 법제해설은 남북 정상회담부터 북미 정삼회담에 이르기까지 화합의 급물살을 탔던 올해 초 한반도 정세에 맞춰 북한 투자를 원하는 국내외 기업들에게 북한의 외국투자 법제를 대략적으로 소개하기 위한 책이다. 이 책은 크게 3장으로 구성되며 제 1장은 한국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할 경우 사전에 검토해야하는 북한과 한국의 법률을 소개한다. 제 2장에선 외국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로 검토가 필요한 북한의 법률을 설명한다. 제 3장은 기타 투자관련과 연관된 북한법을 설명하며 북한투자시 고려해야하는 요소인 세금, 관세, 토지임대, 노동, 계약, 분쟁해결 등의 내용이 세부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외에도 북한의 투자관련 주요법률만 모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된 부록이 준비되어 있다. 대표 저자인 최재웅 변호사는 한국 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할 경우 북한의 투자 관련법률뿐만이 아닌 남북교류와 연관된 다양한 한국의 법률 또한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 이외에도 중국등 외국에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해 외국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