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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서 북미 '극비 접촉', 비핵화 협상 진전 조짐?



지난 폼페이오 장관의 고위급회담의 돌발 취소 이후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에 진전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가운데 3일 판문점에서 북미가 극비리에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4북미 간 진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북미가 전과 달리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우호적 메시지는 이러한 가정을 강화한다.

 

지난달 30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또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전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업무 만찬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우정과 존중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동안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동창리 핵미사일 시험장 폐쇄와 영변 핵시설 사창 허용 등을 조건으로 제재 완화와 상응 조처를 요구했다. 반면 미국 측은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의 원칙을 고수했다. 또한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은 동창리 시설 영구 폐기와 영변 핵시설의 조건부 폐기 용의도 밝혔으나 미국 측에서 협상 조건을 완고하게 설정해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 메시지와 북미의 극비 접촉이 양국이 다양한 옵션을 검토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보다 적극적인 비핵화 프로세스를 검토 중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인도적 지원 재개 등 대북 제재 완화 조처를 논의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북미는 판문점 접촉에서 내년 초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물밑협상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논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 측 인사인 앤드루 김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KMC) 센터장이 만난 북한 인물이 누구인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김성혜 노동당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이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가장 유력하지만 김영철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이들이 친서를 주고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 센터장은 지난 7월 초 김 부위원장 등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바 있다.


판문점서 북미 '극비 접촉', 비핵화 협상 진전 조짐?
지난 폼페이오 장관의 고위급회담의 돌발 취소 이후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에 진전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가운데 3일 판문점에서 북미가 극비리에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북미 간 진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북미가 전과 달리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우호적 메시지는 이러한 가정을 강화한다. 지난달 30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또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전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업무 만찬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우정과 존중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동안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동창리 핵미사일 시험장 폐쇄와 영변 핵시설 사창 허용 등을 조건으로 제재 완화와 상응 조처를 요구했다. 반면 미국 측은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의 원칙을 고수했다. 또한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은 동

남북관계, 한국 신용등급에 어떤 영향 미칠까?
한 나라의 신용등급은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물론 그 사회의 ‘안정성’이라는 부분도 충분히 감안이 된다. 그런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우리의 신용등급도 더욱 건강하고 탄탄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28일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 본사를 방문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안 린넬 피치 대표와 면담을 갖고 “현재 남북관계 진전되고 있으며 거시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다”며 “이런 긍정적 요인들이 한국 국가신용등급에 충분히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로써 우리나라의 평화와 한반도 통일이 결국에는 국가 경쟁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긍정적이고 놀라운 진전 현재 한반도 비핵화는 교착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점을 좀 더 멀리해서 본다면 지금의 시기는 극히 짧은 시기가 아닐 수 없다. 지난 70년으로 시야의 스펙트럼을 확대해본다면, 비록 지금 약간의 교착 상태가 있을지언정,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놀랍고도 역동적인 변화를 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이안 린넬 피치 대표역 시 “(현재의 남북관계는)

북한 간판 앵커 리춘희 은퇴예정
북한 중앙조선TV의 간판앵커 리춘희 앵커가 은퇴예정이라고 알려졌다. 4일 영국의 스카이뉴스, 미국의 ABC뉴스, 텔레그래프 신문사 등 외신을 종합해보면 올해로 75세를 맞이한 리춘희는 한동안 중앙조선TV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현재 그 자리는 젊은 뉴스진행자들이 대신 진행하고 있다. 리춘희는 조선중앙TV를 통해 북한의 주요소식와 함께 체제선전의 선봉장 역할을 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이 인물은 공식적으로 2012년도에 은퇴했으나, 여전히 중대 보도를 도맡아왔으며, 지난해 9월에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소식을, 같은 해 11월엔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 15형 발사 소식을 발표하기도 했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리춘희를 핑크 레이디라는 별명으로 부르며, 이 별명이 붙여진 이유는 리춘희가 자주 입는 복장이 분홍색 한복 저고리이며, 격정적이고 흥분한 어조를 구사해 북한관련 소식을 전함과 동시에 호전적인 말투로 상대국가를 공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기 때문. 북한 방송에 핑크 레이디가 나오면 나쁜 소식이 전해진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리춘희의 역할과 특징이 깊게 자리잡은 것이다. 최근 북한의 프로그램은 전과 다르게 기자들이 밝고 현대적인 옷을 입고 편안한 상대와 대

법무법인 바른 북한투자 관련 법률분석도서 발간
법무법인 바른이 북한투자 관련 남북한 법률을 총체적으로 분석한 국내 최초 법률 해설서 '북한투자 법제해설'을 발간했다. 이 책은 북한투자 법제해설은 남북 정상회담부터 북미 정삼회담에 이르기까지 화합의 급물살을 탔던 올해 초 한반도 정세에 맞춰 북한 투자를 원하는 국내외 기업들에게 북한의 외국투자 법제를 대략적으로 소개하기 위한 책이다. 이 책은 크게 3장으로 구성되며 제 1장은 한국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할 경우 사전에 검토해야하는 북한과 한국의 법률을 소개한다. 제 2장에선 외국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로 검토가 필요한 북한의 법률을 설명한다. 제 3장은 기타 투자관련과 연관된 북한법을 설명하며 북한투자시 고려해야하는 요소인 세금, 관세, 토지임대, 노동, 계약, 분쟁해결 등의 내용이 세부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외에도 북한의 투자관련 주요법률만 모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된 부록이 준비되어 있다. 대표 저자인 최재웅 변호사는 한국 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할 경우 북한의 투자 관련법률뿐만이 아닌 남북교류와 연관된 다양한 한국의 법률 또한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 이외에도 중국등 외국에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해 외국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