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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동해선 도로 조사 지연, 북 요구 때문?

북한 동해선 도로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 경의선 구간 도로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는 8월 이미 종료됐지만 동해선 구간에서는 넉달 가까지 조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지난 8월 중순경 경의선 도로 현지 공동조사를 진행했다. 개성~평양간 고속도로를 달리며 도로 상태와 터널, 교량을 점검하는 등 개보수에 필요한 기초 자료 조사를 마쳤다.

 

그런데 동해선 도로 조사는 계속 늦어지고 있다. 남북은 지난달 12일 도로공동연구조사단 2차 회의를 열었지만 동해선 현지 공동조사 일정은 잡지 못했다. 북한이 동해선 고속도로 신설을 요청하면서 남북 간에 입장차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선 도로 남북 공동조사 대상 구간은 금강산에서 원산까지다. 이 구간에는 현재 고속도로(금강산 고속도로, 원산 갈마다리~온정리, 107km)2차선 1급 도로(국도, 원산~고성, 116.7km)가 놓여 있다. 조사는 국도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기존 고속도로 개보수와 함께 국도 구간도 고속도로로 현대화 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력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와의 연결을 염두에 둔 요구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도로 분과회의에서 북측이 금강산에서 원산까지 국도 구간의 고속도로화를 거론했다하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북한 도로 사정에 밝은 한 전문가는 북한 국도의 경우 외곽으로 나가면 대부분 비포장이라 상태가 열악하다이런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건설 기간도 늘어나고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속도로의 경우 일반 국도에 비해 건설비용이 약 2배 정도 더 들어간다.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2016년 도로업무편람에 따르면 4차선 고속도로 신설에 필요한 시설비의 평균 단가는 1km358억 원(용지비 제외)이었다. 반면 4차선 국도 신설에는 1km215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터널이나 교량이 추가될 경우 건설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판문점서 북미 '극비 접촉', 비핵화 협상 진전 조짐?
지난 폼페이오 장관의 고위급회담의 돌발 취소 이후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에 진전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가운데 3일 판문점에서 북미가 극비리에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북미 간 진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북미가 전과 달리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우호적 메시지는 이러한 가정을 강화한다. 지난달 30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또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전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업무 만찬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우정과 존중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동안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동창리 핵미사일 시험장 폐쇄와 영변 핵시설 사창 허용 등을 조건으로 제재 완화와 상응 조처를 요구했다. 반면 미국 측은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의 원칙을 고수했다. 또한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은 동

남북관계, 한국 신용등급에 어떤 영향 미칠까?
한 나라의 신용등급은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물론 그 사회의 ‘안정성’이라는 부분도 충분히 감안이 된다. 그런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우리의 신용등급도 더욱 건강하고 탄탄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28일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 본사를 방문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안 린넬 피치 대표와 면담을 갖고 “현재 남북관계 진전되고 있으며 거시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다”며 “이런 긍정적 요인들이 한국 국가신용등급에 충분히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로써 우리나라의 평화와 한반도 통일이 결국에는 국가 경쟁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긍정적이고 놀라운 진전 현재 한반도 비핵화는 교착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점을 좀 더 멀리해서 본다면 지금의 시기는 극히 짧은 시기가 아닐 수 없다. 지난 70년으로 시야의 스펙트럼을 확대해본다면, 비록 지금 약간의 교착 상태가 있을지언정,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놀랍고도 역동적인 변화를 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이안 린넬 피치 대표역 시 “(현재의 남북관계는)


법무법인 바른 북한투자 관련 법률분석도서 발간
법무법인 바른이 북한투자 관련 남북한 법률을 총체적으로 분석한 국내 최초 법률 해설서 '북한투자 법제해설'을 발간했다. 이 책은 북한투자 법제해설은 남북 정상회담부터 북미 정삼회담에 이르기까지 화합의 급물살을 탔던 올해 초 한반도 정세에 맞춰 북한 투자를 원하는 국내외 기업들에게 북한의 외국투자 법제를 대략적으로 소개하기 위한 책이다. 이 책은 크게 3장으로 구성되며 제 1장은 한국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할 경우 사전에 검토해야하는 북한과 한국의 법률을 소개한다. 제 2장에선 외국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로 검토가 필요한 북한의 법률을 설명한다. 제 3장은 기타 투자관련과 연관된 북한법을 설명하며 북한투자시 고려해야하는 요소인 세금, 관세, 토지임대, 노동, 계약, 분쟁해결 등의 내용이 세부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외에도 북한의 투자관련 주요법률만 모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된 부록이 준비되어 있다. 대표 저자인 최재웅 변호사는 한국 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할 경우 북한의 투자 관련법률뿐만이 아닌 남북교류와 연관된 다양한 한국의 법률 또한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 이외에도 중국등 외국에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해 외국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