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6 (목)

  • 구름많음동두천 7.1℃
  • 흐림강릉 7.3℃
  • 구름많음서울 5.9℃
  • 구름많음대전 5.4℃
  • 구름많음대구 6.9℃
  • 흐림울산 7.3℃
  • 흐림광주 6.3℃
  • 흐림부산 7.8℃
  • 흐림고창 5.2℃
  • 흐림제주 8.9℃
  • 구름조금강화 5.2℃
  • 흐림보은 3.9℃
  • 흐림금산 3.2℃
  • 흐림강진군 6.3℃
  • 흐림경주시 6.9℃
  • 흐림거제 8.3℃
기상청 제공

대북제재 해제, 신호탄 울리나?



미국이 드디어 상응 조치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간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줄기차게 대북제재를 완화해달라는 요구를 해왔지만, 미국은 그간 이에 대해서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 사찰을 허용하는 등의 비핵화 초기 단계를 실시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상응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특히 이는 실무진의 구체적인 검토라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실화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을 끌어내기 위한 미국의 태도 변화의 한 징후라고 보인다. 만약 정말로 미국이 이러한 상응 조치를 할 경우, 그간의 교착 상태가 풀리고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적지 않은 진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칙에서 물러선 것은 아냐

미 행정부 내에선 북한이 비핵화 과정에서 성실한 조처를 하면, 미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는 방침을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실무선에서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국내 언론을 통해서 등장한 미국의 내부 사정이다. 그간 길고 긴 교착 상태가 이어져 왔지만, 미국 역시 강경한 자세를 버리지 않았던 것이 사실. 하지만 최근에는 조금씩 기류가 변화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이 이러한 상황을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미국은 지금까지 상응 조치라는 말을 전혀 꺼내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기류의 변화는 무척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는 힘든 것이 현재 상황. 미국은 이러한 상응 조치가 협상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마지막 대북 경고라는 태도를 보인다. , 원하는 것을 들어 주겠지만, 계속해서 들어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또한, 그간 미국이 견지해온 () 핵 폐기 후() 보상의 원칙에서 물러선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북한에 대한 미국의 양동작전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은 그간 전혀 협상에 응하지 않은 북한의 태도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꾸준하게 상응 조치를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꼈다는 것. 심지어 북한은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중국과 러시아와도 전혀 물밑접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러한 북한의 은둔에 대해서 미국은 비핵화의 근본적인 의지까지 의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의 이러한 상응 조치에 대한 언급은 북한은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지난 12월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 연방예금보험공사, 전국신용조합감독청 등 5개 기관은 자국 내의 금융기관에 북한의 불법 금융거래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서명을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현재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양동작전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제재와 압박을 계속하는 것은 물론 또 한편으로는 상응 조치를 언급하면서 비핵화를 촉진하려고 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미국의 태도 변화에 대해 이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가 향후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판문점서 북미 '극비 접촉', 비핵화 협상 진전 조짐?
지난 폼페이오 장관의 고위급회담의 돌발 취소 이후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에 진전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가운데 3일 판문점에서 북미가 극비리에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북미 간 진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북미가 전과 달리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우호적 메시지는 이러한 가정을 강화한다. 지난달 30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또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전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업무 만찬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우정과 존중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동안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동창리 핵미사일 시험장 폐쇄와 영변 핵시설 사창 허용 등을 조건으로 제재 완화와 상응 조처를 요구했다. 반면 미국 측은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의 원칙을 고수했다. 또한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은 동

남북관계, 한국 신용등급에 어떤 영향 미칠까?
한 나라의 신용등급은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물론 그 사회의 ‘안정성’이라는 부분도 충분히 감안이 된다. 그런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우리의 신용등급도 더욱 건강하고 탄탄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28일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 본사를 방문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안 린넬 피치 대표와 면담을 갖고 “현재 남북관계 진전되고 있으며 거시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다”며 “이런 긍정적 요인들이 한국 국가신용등급에 충분히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로써 우리나라의 평화와 한반도 통일이 결국에는 국가 경쟁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긍정적이고 놀라운 진전 현재 한반도 비핵화는 교착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점을 좀 더 멀리해서 본다면 지금의 시기는 극히 짧은 시기가 아닐 수 없다. 지난 70년으로 시야의 스펙트럼을 확대해본다면, 비록 지금 약간의 교착 상태가 있을지언정,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놀랍고도 역동적인 변화를 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이안 린넬 피치 대표역 시 “(현재의 남북관계는)

대한석탄공사, 강원대와 북한의 민생 에너지 분야 협력 추진
대한석탄공사 사장 유정배는 12월 4일(화) 강원대학교 김헌영 총장 등 각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남북경협대비 민생 에너지 분야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대한석탄공사는 그동안 국내 무연탄을 생산하여 60, 70년대 산업화 시대를 거쳐 현재까지 겨울용 난방용 연료인 연탄 보급에 힘써 왔고, 석탄 생산이 최고 정점이던 ‘89년에 국내 총 24백만톤 생산량 중 73%인 18백만톤을 강원도에서 생산하는 결과를 보여줬다. 그야말로 에너지 연료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강원도가 했다고 과언은 아니다. 제재완화로 남북경협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은 가스, 석유를 통한 난방은 인프라 건설 및 외화지출 부담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워, 남한이 과거 경험한 에너지 소비 패턴을 따를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규모가 적정궤도에 도달할 때까지 향후 수십년 동안은 연탄으로 난방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에너지 연료 부족으로 인한 땔감용 나무 벌채 및 임야 개간 등으로 인해 ‘90년에 국토면적의 68%이던 산림이 ‘10년에는 47%로 줄어들었으며 이는 254만ha로서 서울시 면적의 42배가 되는 산림면적이 사라졌으며 임목축적량도 남한(154㎥/ha)의

법무법인 바른 북한투자 관련 법률분석도서 발간
법무법인 바른이 북한투자 관련 남북한 법률을 총체적으로 분석한 국내 최초 법률 해설서 '북한투자 법제해설'을 발간했다. 이 책은 북한투자 법제해설은 남북 정상회담부터 북미 정삼회담에 이르기까지 화합의 급물살을 탔던 올해 초 한반도 정세에 맞춰 북한 투자를 원하는 국내외 기업들에게 북한의 외국투자 법제를 대략적으로 소개하기 위한 책이다. 이 책은 크게 3장으로 구성되며 제 1장은 한국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할 경우 사전에 검토해야하는 북한과 한국의 법률을 소개한다. 제 2장에선 외국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로 검토가 필요한 북한의 법률을 설명한다. 제 3장은 기타 투자관련과 연관된 북한법을 설명하며 북한투자시 고려해야하는 요소인 세금, 관세, 토지임대, 노동, 계약, 분쟁해결 등의 내용이 세부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외에도 북한의 투자관련 주요법률만 모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된 부록이 준비되어 있다. 대표 저자인 최재웅 변호사는 한국 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할 경우 북한의 투자 관련법률뿐만이 아닌 남북교류와 연관된 다양한 한국의 법률 또한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 이외에도 중국등 외국에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해 외국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