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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해제, 신호탄 울리나?



미국이 드디어 상응 조치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간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줄기차게 대북제재를 완화해달라는 요구를 해왔지만, 미국은 그간 이에 대해서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 사찰을 허용하는 등의 비핵화 초기 단계를 실시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상응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특히 이는 실무진의 구체적인 검토라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실화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을 끌어내기 위한 미국의 태도 변화의 한 징후라고 보인다. 만약 정말로 미국이 이러한 상응 조치를 할 경우, 그간의 교착 상태가 풀리고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적지 않은 진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칙에서 물러선 것은 아냐

미 행정부 내에선 북한이 비핵화 과정에서 성실한 조처를 하면, 미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는 방침을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실무선에서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국내 언론을 통해서 등장한 미국의 내부 사정이다. 그간 길고 긴 교착 상태가 이어져 왔지만, 미국 역시 강경한 자세를 버리지 않았던 것이 사실. 하지만 최근에는 조금씩 기류가 변화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이 이러한 상황을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미국은 지금까지 상응 조치라는 말을 전혀 꺼내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기류의 변화는 무척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는 힘든 것이 현재 상황. 미국은 이러한 상응 조치가 협상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마지막 대북 경고라는 태도를 보인다. , 원하는 것을 들어 주겠지만, 계속해서 들어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또한, 그간 미국이 견지해온 () 핵 폐기 후() 보상의 원칙에서 물러선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북한에 대한 미국의 양동작전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은 그간 전혀 협상에 응하지 않은 북한의 태도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꾸준하게 상응 조치를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꼈다는 것. 심지어 북한은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중국과 러시아와도 전혀 물밑접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러한 북한의 은둔에 대해서 미국은 비핵화의 근본적인 의지까지 의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의 이러한 상응 조치에 대한 언급은 북한은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지난 12월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 연방예금보험공사, 전국신용조합감독청 등 5개 기관은 자국 내의 금융기관에 북한의 불법 금융거래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서명을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현재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양동작전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제재와 압박을 계속하는 것은 물론 또 한편으로는 상응 조치를 언급하면서 비핵화를 촉진하려고 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미국의 태도 변화에 대해 이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가 향후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가 곧 세계평화"… 평창 띄우기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2019 평창평화포럼’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한반도 평화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신호탄이었다”고 평하면서 “평창에서 시작한 평화 분위기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곧 세계평화 프로세스”라며 평창 동계올림픽이 기점으로 작용했다고도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문 의장과 발맞춰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굴린 작은 눈덩이가 평화의 눈사람이 됐다”며 평창올림픽의 효과와 영향에 대해 자찬했다. 그는 또한 2‧27 북미정상회담은 “평창이 준 기적 같은 선물”이라고 평했다.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이 같은 ‘평창 띄우기’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드러나고 있는 부작용을 덮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프랑스24의 보도를 인용한 스포츠서울은 “전세계 최고 스키 선수들과 스케이터들이 금메달을 바라보며 뜨거운 경쟁을 벌였던 장소가 일년 후 텅 비었다. 현재 평창엔 열기는 사라지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논쟁만 벌어지고 있다. 올림픽 경기장을 비롯한 시설 유지비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축제 이후의 암울한 현실을 꼬집었다.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 더미를 활용한 '산유국의 꿈' 두일기업연구소 박진규 소장
국제사회의 키워드는 단연 녹색성장이다. 2013년부터는 유기성폐액은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고 있다. 세계는 지금 환경파괴의 주범인 탄소경제에서 녹색경제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저탄소 친환경기업인 두일기업연구소(소장 박진규)는 음식쓰레기, 축산분뇨 등 유기성 폐액을 활용하여 그린가스(혼합청정연료)를 개발하여 음식쓰레기더미에서 산유국의 꿈을 키우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9일 경산에 있는 연구소에서 시연회가 개최되어 다시한번 굴뚝없는 소각로의 비전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박진규 소장(65)은 대구출신이다. 박 소장을 아는 사람들은 그를 세계적인 천재라고 입을 모은다. 그는 장영실선생국제과학문화상을 수상하였고 대한민국 건설환경기술상, 2010년 10월 제 24회 일본 세계 천재회의 출품작인 유기성 폐수 자원화와 굴뚝 없는 소각로로 금메달을 수상하는 등 열 손가락으로 다 꼽을 수 없을 만큼 수상한 천재발명가다. 현재 발명특허만도 100가지가 넘는다. 두일기업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부품은 수만 가지가 넘는다. 이들의 가치를 각각 1원으로 산정해도 10억 원이 넘는다고 할 만큼 엄청난 투자를 했음을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