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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장이 다시 돌아가고 있다



최근 대북제재로 인해 경직됐던 북한의 경제가 다시 조금씩 활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 경제를 조금씩 도와주기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미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변화는 대북제재에 구멍이 뚫렸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견고한 압박으로 북한은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야 하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비상사태라고 봐야만 하기 때문이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북·중 국경 도시인 단둥(丹東)을 통해서 북한 철광석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은 현재의 대북제재를 이겨내기 위한 실질적인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적극적인 지원?

만경대 닭공장, 만경대 김치 공장, 체육촌과 식당 . 이는 최근 중국의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한 기업들의 리스트이다. 그간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견고한 제재를 유지해왔지만, 중국은 이에 대해 그다지 큰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시작된 이후 3번이나 중국을 방문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중국은 서서히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왔으며 심지어 중국 기업들의 직접적인 투자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이 투자한 기업들은 무려 20년 가까이 운영하지 못했던 평양의 기업들이다. 지난 1990년 경제난으로 인해 평양 시내의 상당수 대형 기업들이 가동을 멈췄지만, 중국의 투자가 기폭제가 되었다는 분석이다. 물론 중국 기업들의 경우에는 북한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상당수가 부도 직전의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이를 일정 부분 감당해주고 있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부분이다.

 

대북제재 이길 힘 비축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희토류의 중국 수출이다. 희토류는 매우 희귀한 자원으로서 북한에 상당수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현재 중국의 트럭에 이러한 희토류를 숨겨져 수출하고 있다. 물론 이는 유엔 안보리에 의해 전면 금지되어 있는 수출품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산 수산물도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 소식통의 분석이다. 수산물 역시 엄격하게 제재 품목에 들어 있는 것이 사실. 하지만 북한은 해상에서 배 자체를 바꿔버리는 배치기를 통해서 이러한 제재의 눈을 피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사실 이제까지 북한이 미국의 대북제재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큰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중국의 도움을 끊임없이 의심했지만 이에 대한 특별한 증거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보도에 의해 이러한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이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만약 실제로 북한 비핵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지나치게 한반도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그만큼 중국의 입지는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지금의 북한이 겪고 있는 어려운 처지를 도와주면서 향후 한반도 비핵화의 과정에서 일정한 자신의 지분을 챙기기 위한 행보로 풀이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미국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힘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비핵화 진전’의 중요성 깨달은 문 대통령
최근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물론 북한에 관한 지금의 이슈에는 늘 ‘비핵화’와 ‘제재 해제’라는 두 가지 문제가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문제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제재 해제’에 방점을 찍었다면 최근에는 ‘비핵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 두 가지 문제를 명확하게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미묘한 차이가 결국에는 ‘심중’을 대변하기도 한다. 최근 문 대통령은 5박 8일간의 G20 정상화 출장을 마쳤다. 이 기간에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 과거 ‘제재 완화’에서 약간 한걸음 물러선 모양새가 아닐 수 없다. 선순환 논리에서 후퇴?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을 비롯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을 했다.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 “북한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비핵화를 진척시킬 경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나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문 대통령은 ‘선순환 논리’를 이야기했다. ‘일정한 비핵화-제


대한석탄공사, 강원대와 북한의 민생 에너지 분야 협력 추진
대한석탄공사 사장 유정배는 12월 4일(화) 강원대학교 김헌영 총장 등 각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남북경협대비 민생 에너지 분야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대한석탄공사는 그동안 국내 무연탄을 생산하여 60, 70년대 산업화 시대를 거쳐 현재까지 겨울용 난방용 연료인 연탄 보급에 힘써 왔고, 석탄 생산이 최고 정점이던 ‘89년에 국내 총 24백만톤 생산량 중 73%인 18백만톤을 강원도에서 생산하는 결과를 보여줬다. 그야말로 에너지 연료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강원도가 했다고 과언은 아니다. 제재완화로 남북경협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은 가스, 석유를 통한 난방은 인프라 건설 및 외화지출 부담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워, 남한이 과거 경험한 에너지 소비 패턴을 따를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규모가 적정궤도에 도달할 때까지 향후 수십년 동안은 연탄으로 난방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에너지 연료 부족으로 인한 땔감용 나무 벌채 및 임야 개간 등으로 인해 ‘90년에 국토면적의 68%이던 산림이 ‘10년에는 47%로 줄어들었으며 이는 254만ha로서 서울시 면적의 42배가 되는 산림면적이 사라졌으며 임목축적량도 남한(154㎥/ha)의

법무법인 바른 북한투자 관련 법률분석도서 발간
법무법인 바른이 북한투자 관련 남북한 법률을 총체적으로 분석한 국내 최초 법률 해설서 '북한투자 법제해설'을 발간했다. 이 책은 북한투자 법제해설은 남북 정상회담부터 북미 정삼회담에 이르기까지 화합의 급물살을 탔던 올해 초 한반도 정세에 맞춰 북한 투자를 원하는 국내외 기업들에게 북한의 외국투자 법제를 대략적으로 소개하기 위한 책이다. 이 책은 크게 3장으로 구성되며 제 1장은 한국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할 경우 사전에 검토해야하는 북한과 한국의 법률을 소개한다. 제 2장에선 외국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로 검토가 필요한 북한의 법률을 설명한다. 제 3장은 기타 투자관련과 연관된 북한법을 설명하며 북한투자시 고려해야하는 요소인 세금, 관세, 토지임대, 노동, 계약, 분쟁해결 등의 내용이 세부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외에도 북한의 투자관련 주요법률만 모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된 부록이 준비되어 있다. 대표 저자인 최재웅 변호사는 한국 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할 경우 북한의 투자 관련법률뿐만이 아닌 남북교류와 연관된 다양한 한국의 법률 또한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 이외에도 중국등 외국에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해 외국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