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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장이 다시 돌아가고 있다



최근 대북제재로 인해 경직됐던 북한의 경제가 다시 조금씩 활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 경제를 조금씩 도와주기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미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변화는 대북제재에 구멍이 뚫렸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견고한 압박으로 북한은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야 하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비상사태라고 봐야만 하기 때문이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북·중 국경 도시인 단둥(丹東)을 통해서 북한 철광석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은 현재의 대북제재를 이겨내기 위한 실질적인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적극적인 지원?

만경대 닭공장, 만경대 김치 공장, 체육촌과 식당 . 이는 최근 중국의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한 기업들의 리스트이다. 그간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견고한 제재를 유지해왔지만, 중국은 이에 대해 그다지 큰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시작된 이후 3번이나 중국을 방문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중국은 서서히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왔으며 심지어 중국 기업들의 직접적인 투자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이 투자한 기업들은 무려 20년 가까이 운영하지 못했던 평양의 기업들이다. 지난 1990년 경제난으로 인해 평양 시내의 상당수 대형 기업들이 가동을 멈췄지만, 중국의 투자가 기폭제가 되었다는 분석이다. 물론 중국 기업들의 경우에는 북한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상당수가 부도 직전의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이를 일정 부분 감당해주고 있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부분이다.

 

대북제재 이길 힘 비축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희토류의 중국 수출이다. 희토류는 매우 희귀한 자원으로서 북한에 상당수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현재 중국의 트럭에 이러한 희토류를 숨겨져 수출하고 있다. 물론 이는 유엔 안보리에 의해 전면 금지되어 있는 수출품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산 수산물도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 소식통의 분석이다. 수산물 역시 엄격하게 제재 품목에 들어 있는 것이 사실. 하지만 북한은 해상에서 배 자체를 바꿔버리는 배치기를 통해서 이러한 제재의 눈을 피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사실 이제까지 북한이 미국의 대북제재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큰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중국의 도움을 끊임없이 의심했지만 이에 대한 특별한 증거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보도에 의해 이러한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이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만약 실제로 북한 비핵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지나치게 한반도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그만큼 중국의 입지는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지금의 북한이 겪고 있는 어려운 처지를 도와주면서 향후 한반도 비핵화의 과정에서 일정한 자신의 지분을 챙기기 위한 행보로 풀이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미국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힘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가 곧 세계평화"… 평창 띄우기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2019 평창평화포럼’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한반도 평화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신호탄이었다”고 평하면서 “평창에서 시작한 평화 분위기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곧 세계평화 프로세스”라며 평창 동계올림픽이 기점으로 작용했다고도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문 의장과 발맞춰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굴린 작은 눈덩이가 평화의 눈사람이 됐다”며 평창올림픽의 효과와 영향에 대해 자찬했다. 그는 또한 2‧27 북미정상회담은 “평창이 준 기적 같은 선물”이라고 평했다.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이 같은 ‘평창 띄우기’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드러나고 있는 부작용을 덮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프랑스24의 보도를 인용한 스포츠서울은 “전세계 최고 스키 선수들과 스케이터들이 금메달을 바라보며 뜨거운 경쟁을 벌였던 장소가 일년 후 텅 비었다. 현재 평창엔 열기는 사라지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논쟁만 벌어지고 있다. 올림픽 경기장을 비롯한 시설 유지비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축제 이후의 암울한 현실을 꼬집었다.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 더미를 활용한 '산유국의 꿈' 두일기업연구소 박진규 소장
국제사회의 키워드는 단연 녹색성장이다. 2013년부터는 유기성폐액은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고 있다. 세계는 지금 환경파괴의 주범인 탄소경제에서 녹색경제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저탄소 친환경기업인 두일기업연구소(소장 박진규)는 음식쓰레기, 축산분뇨 등 유기성 폐액을 활용하여 그린가스(혼합청정연료)를 개발하여 음식쓰레기더미에서 산유국의 꿈을 키우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9일 경산에 있는 연구소에서 시연회가 개최되어 다시한번 굴뚝없는 소각로의 비전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박진규 소장(65)은 대구출신이다. 박 소장을 아는 사람들은 그를 세계적인 천재라고 입을 모은다. 그는 장영실선생국제과학문화상을 수상하였고 대한민국 건설환경기술상, 2010년 10월 제 24회 일본 세계 천재회의 출품작인 유기성 폐수 자원화와 굴뚝 없는 소각로로 금메달을 수상하는 등 열 손가락으로 다 꼽을 수 없을 만큼 수상한 천재발명가다. 현재 발명특허만도 100가지가 넘는다. 두일기업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부품은 수만 가지가 넘는다. 이들의 가치를 각각 1원으로 산정해도 10억 원이 넘는다고 할 만큼 엄청난 투자를 했음을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