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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 성장률, 도대체 얼마인가?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미스터리에 속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매년 4%, 또 다른 전문가들은 6~7%씩 성장한다고 전하지만, 지난해 한국은행은 3.5%로 추산했다. 1~2%라면 모르겠지만 많게는 10%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은 통계상의 오류라는 점은 명확해 보인다. 현재 대북 경제 제재의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휴대폰만 600만대가 있는 북한의 상황에서 3.5%는 지나친 통계라고 보이기도 한다. 물론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에는 늘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많게는 10%까지 차이

한국은행은 북한의 경제 성장률을 늘 보수적으로 추산해왔다. 지난 20121.3%, 20141.0%에 이어 2017년에는 3.5%로 잡았다. 1%대의 경제 성장률이라면, 거의 현상 유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우리가 본 북한의 모습은 1%, 혹은 마이너스 성장률이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이후 평양 시내의 모습은 획기적으로 달라졌고, 휴대폰의 보급도 급격하게 늘었다. 평양 시내에 택시가 즐비한 것은 그만큼 경제가 돌아간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런 북한이 1%의 경장 성장률이라는 점은 좀체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이기성 북한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교수는 지난달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2017년 북한은 3.7%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상당하다. 일 년에 6~7%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정도의 수치라면 지금 한창 개발 붐이 일고 있는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 4~5%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만약 이러한 수치가 사실이라면, 북한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많은 발전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인상평은 주의해야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북한의 무역수출이 과거보다는 훨씬 악화했다는 사실이다. 미국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수출을 현저하게 감소시켰으며, 이에 따라 북한의 GDP도 급격하게 떨어졌을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북한 내의 장마당은 무려 40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리고 이러한 자본주의화는 불가역적이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이는 곧 북한의 경제가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북한의 경제 성장률을 바라볼 때는 두 가지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하나는 북한은 방문한 사람들에 의한 인상평정치적인 의도가 그것이다. 평양 시내를 둘러본 사람들이 말하는 북한의 발전상은 그저 주관적인 의견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해서 지나치게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높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또 하나는 정치적인 의도의 개입이다. 북한의 경제 성장률을 높게 잡는 측은 북한이 대북 제재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며, 반대로 낮게 잡는 측은 미국이 북한 경제에 큰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당분간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계속해서 미스터리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서 북미 '극비 접촉', 비핵화 협상 진전 조짐?
지난 폼페이오 장관의 고위급회담의 돌발 취소 이후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에 진전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가운데 3일 판문점에서 북미가 극비리에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북미 간 진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북미가 전과 달리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우호적 메시지는 이러한 가정을 강화한다. 지난달 30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또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전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업무 만찬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우정과 존중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동안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동창리 핵미사일 시험장 폐쇄와 영변 핵시설 사창 허용 등을 조건으로 제재 완화와 상응 조처를 요구했다. 반면 미국 측은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의 원칙을 고수했다. 또한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은 동


대한석탄공사, 강원대와 북한의 민생 에너지 분야 협력 추진
대한석탄공사 사장 유정배는 12월 4일(화) 강원대학교 김헌영 총장 등 각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남북경협대비 민생 에너지 분야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대한석탄공사는 그동안 국내 무연탄을 생산하여 60, 70년대 산업화 시대를 거쳐 현재까지 겨울용 난방용 연료인 연탄 보급에 힘써 왔고, 석탄 생산이 최고 정점이던 ‘89년에 국내 총 24백만톤 생산량 중 73%인 18백만톤을 강원도에서 생산하는 결과를 보여줬다. 그야말로 에너지 연료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강원도가 했다고 과언은 아니다. 제재완화로 남북경협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은 가스, 석유를 통한 난방은 인프라 건설 및 외화지출 부담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워, 남한이 과거 경험한 에너지 소비 패턴을 따를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규모가 적정궤도에 도달할 때까지 향후 수십년 동안은 연탄으로 난방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에너지 연료 부족으로 인한 땔감용 나무 벌채 및 임야 개간 등으로 인해 ‘90년에 국토면적의 68%이던 산림이 ‘10년에는 47%로 줄어들었으며 이는 254만ha로서 서울시 면적의 42배가 되는 산림면적이 사라졌으며 임목축적량도 남한(154㎥/ha)의

법무법인 바른 북한투자 관련 법률분석도서 발간
법무법인 바른이 북한투자 관련 남북한 법률을 총체적으로 분석한 국내 최초 법률 해설서 '북한투자 법제해설'을 발간했다. 이 책은 북한투자 법제해설은 남북 정상회담부터 북미 정삼회담에 이르기까지 화합의 급물살을 탔던 올해 초 한반도 정세에 맞춰 북한 투자를 원하는 국내외 기업들에게 북한의 외국투자 법제를 대략적으로 소개하기 위한 책이다. 이 책은 크게 3장으로 구성되며 제 1장은 한국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할 경우 사전에 검토해야하는 북한과 한국의 법률을 소개한다. 제 2장에선 외국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로 검토가 필요한 북한의 법률을 설명한다. 제 3장은 기타 투자관련과 연관된 북한법을 설명하며 북한투자시 고려해야하는 요소인 세금, 관세, 토지임대, 노동, 계약, 분쟁해결 등의 내용이 세부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외에도 북한의 투자관련 주요법률만 모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된 부록이 준비되어 있다. 대표 저자인 최재웅 변호사는 한국 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할 경우 북한의 투자 관련법률뿐만이 아닌 남북교류와 연관된 다양한 한국의 법률 또한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 이외에도 중국등 외국에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해 외국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