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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비밀리에 ‘플랜B’ 준비 중?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위한 문을 열었고 이제 그들이 걸어 들어와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다음 회담에서 진전을 이루기를 바라는 부분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최근 발언이다. 이 말에는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북한 고위급 인사에게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그 인내심이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볼 수도 있다. 특히 현재 백악관 내부에서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미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백악관이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두 가지다. 하나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페이스에 말리는 것, 그리고 만약 북한 비핵화 협상이 실패가 미국의 잘못이다라는 여론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행정부에도 치명적인 피해가 될 수가 있다. 특히 지난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4번째 북한 방문 이후 협상은 동력을 거의 잃었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 더불어 북한이 그 어떤 요구도 해오지 않고 침묵을 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은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일고 있다.


특히 전 세계의 여론이 미국을 향할 때 트럼프는 더욱 곤란해진다. 북한이 어렵게 비핵화의 대화에 나섰지만, 미국이 지나치게 강경한 자세를 유지했기 때문에 협상이 깨졌다는 비난이 생기면,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평화의 방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플랜B를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사실 이렇게 플랜B가 세워진다는 것은 사태의 흐름이 매우 우려스럽다는 징후이기도 하다. 만약 협상이 잘 굴러가고 있다면 굳이 플랜B를 마련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강한 압박틀 벗어나지 못해

하지만 여전히 미국은 강한 압박이라는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쩌면 이는 북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생긴 것일 수도 있다. 과거부터 북한은 미국과 끊임없이 대립해왔으며 전쟁에 대한 위협을 해왔다. 따라서 이번에도 속을 수는 없다라는 깊은 무의식이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강경 기조를 만들어 왔고, 이것이 바로 강한 압박이라는 형태로 모습을 드러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여전히 협상의 기회는 열려 있다. 현재 북한이 침묵하고는 있지만, 이는 곧 내부의 숙의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제까지 그리 어렵지 않게 진행되어 왔던 협상의 판을 한꺼번에 깨기는 힘들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 한번 숨 고르기를 한다는 이야기다. 만약 북한의 의도가 정말 이렇다면, 한국과 미국 역시 기다려 줄 수는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북한에 대한 회의론은 더욱 강해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의 향후 행보는 더욱 자연스럽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다.

 


백악관, 비밀리에 ‘플랜B’ 준비 중?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위한 문을 열었고 이제 그들이 걸어 들어와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다음 회담에서 진전을 이루기를 바라는 부분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최근 발언이다. 이 말에는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북한 고위급 인사에게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그 인내심이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볼 수도 있다. 특히 현재 백악관 내부에서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미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백악관이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두 가지다. 하나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페이스에 말리는 것, 그리고 만약 북한 비핵화 협상이 실패가 ‘미국의 잘못이다’라는 여론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행정부에도 치명적인 피해가 될 수가 있다. 특히 지난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4번째 북한 방문 이후 협상은 동력을 거의 잃었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 더불어 북한이 그 어떤 요구도 해오지 않고 침묵을 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석탄공사, 강원대와 북한의 민생 에너지 분야 협력 추진
대한석탄공사 사장 유정배는 12월 4일(화) 강원대학교 김헌영 총장 등 각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남북경협대비 민생 에너지 분야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대한석탄공사는 그동안 국내 무연탄을 생산하여 60, 70년대 산업화 시대를 거쳐 현재까지 겨울용 난방용 연료인 연탄 보급에 힘써 왔고, 석탄 생산이 최고 정점이던 ‘89년에 국내 총 24백만톤 생산량 중 73%인 18백만톤을 강원도에서 생산하는 결과를 보여줬다. 그야말로 에너지 연료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강원도가 했다고 과언은 아니다. 제재완화로 남북경협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은 가스, 석유를 통한 난방은 인프라 건설 및 외화지출 부담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워, 남한이 과거 경험한 에너지 소비 패턴을 따를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규모가 적정궤도에 도달할 때까지 향후 수십년 동안은 연탄으로 난방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에너지 연료 부족으로 인한 땔감용 나무 벌채 및 임야 개간 등으로 인해 ‘90년에 국토면적의 68%이던 산림이 ‘10년에는 47%로 줄어들었으며 이는 254만ha로서 서울시 면적의 42배가 되는 산림면적이 사라졌으며 임목축적량도 남한(154㎥/ha)의

법무법인 바른 북한투자 관련 법률분석도서 발간
법무법인 바른이 북한투자 관련 남북한 법률을 총체적으로 분석한 국내 최초 법률 해설서 '북한투자 법제해설'을 발간했다. 이 책은 북한투자 법제해설은 남북 정상회담부터 북미 정삼회담에 이르기까지 화합의 급물살을 탔던 올해 초 한반도 정세에 맞춰 북한 투자를 원하는 국내외 기업들에게 북한의 외국투자 법제를 대략적으로 소개하기 위한 책이다. 이 책은 크게 3장으로 구성되며 제 1장은 한국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할 경우 사전에 검토해야하는 북한과 한국의 법률을 소개한다. 제 2장에선 외국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로 검토가 필요한 북한의 법률을 설명한다. 제 3장은 기타 투자관련과 연관된 북한법을 설명하며 북한투자시 고려해야하는 요소인 세금, 관세, 토지임대, 노동, 계약, 분쟁해결 등의 내용이 세부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외에도 북한의 투자관련 주요법률만 모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된 부록이 준비되어 있다. 대표 저자인 최재웅 변호사는 한국 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할 경우 북한의 투자 관련법률뿐만이 아닌 남북교류와 연관된 다양한 한국의 법률 또한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 이외에도 중국등 외국에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해 외국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