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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용인시는 27일 시청 정책토론실에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정기회의를 열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협의회는 이날 올해 사업추진 결과를 보고한 뒤 내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하며, 이 자리에선 내년부터 북한이탈주민 자격 취득 지원 사업을 새로 추진하는 등 사업을 확대할것을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 앞서 북한이탈주민 학생 5명에게 장학금 150만원을 전달하는 행사 또한 개최하고, 민간단체 인사를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용인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적·문화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취업·교육·법률 지원을 하고, 문화행사를 개최했다.

현재 용인시에는 약 640여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북한 정권에 큰 부담으로 다가온 北 인권개선 압박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북한 정권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인권 전문가들이 언급한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토마스 우헤아 퀸타나 역시 지난 10월 유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안보와 평화등에 관해 중요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의 인권 상황은 크게 변한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북한측에선 이를 전면 배격한다고 주장했으나, 유엔차원에선 제재를 가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로버트 킹은 유엔총회 결의안들에 대해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고 유엔총회는 이 결의안을 통해 의견과 우려, 권고들을 제공할뿐, 법률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그러나 로버트 킹 전 특사는 북한인권 유린 실태에 거론을 하는 것만으로도 북한 정권을 향한 분명한 메시지 전달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 국무부 인권담당 로버타 코헨 부차관보 역시 유엔 안보리를 통해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ICC(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려는 시도는 아직 성사되진 않았으나, 그동안의 노력이 의미가 없는것은 아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