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0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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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 의원“은둔형 외톨이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권미혁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 문제와 관련, 청소년에 대한 예방, 발견, 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3일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권미혁 의원은 우리나라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통계가 없으며, 정부의 예방 및 지원 정책이 전무한 것을 발견해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일본의 경우 2015년 기준, 약 54만 명(15~39세)이 은둔형 외톨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일본은 정부가 지역지원센터 설치, 서포터 양성 및 파견, 은둔형 외톨이 평가·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권미혁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청소년들의 사회부적응에 대해 먼저 대응하고자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발의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개념을 추가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위기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 규정이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보호·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토록 하고 있다.
본 개정안은 대표 발의자 권미혁 의원과 금태섭, 노웅래, 맹성규, 박주민, 박찬대, 위성곤, 정춘숙, 제윤경, 최재성, 표창원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권미혁 의원은 “갈수록 심화되는 공동체의 급속한 붕괴는 은둔형 외톨이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고립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청소년 세대를 넘어 장기화, 고령화 되는 은둔형 외톨이들에 대한 대응법안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다양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런데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해서는 그 현황 및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정의 규정에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개념을 추가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현행법상 위기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 규정이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보호·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다.(안 제2조제5호 및 제12조의2 신설 등).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이란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노란조끼에 백기든 마크롱, 반서민 정책에 들끓은 프랑스 국민들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노란조끼 시위의 요구에 대해 전격적 수용 의사를 밝혔다. 페이스북을 통한 유류세 인하 청원으로 불붙은 지난 11월 17일 첫 시위 이후 4주 만이다. 노란조끼 시위는 별도의 수장이나 배후 세력 없이 국가 정책에 영향을 끼친 의미 있는 대중운동의 선례로 남게 됐다. 백기든 마크롱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2월 10일(현지시각)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란조끼 시위가 요구한 최저임금 인상 및 저소득 연금생활자 사회보장세 인상 철회 등에 대해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유류세 인상, 전기‧가스요금 동결,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강화 유예 백지화에 이어 추가적인 여론 진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대국민 담화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시위대의 분노는) 깊고, 여러 측면에서 합법적이다”며 시위의 폭력성에 대한 비난을 철회했다. 또한 “집회 초기 국면에서 제대로 답을 드리지 못했고, 주의 깊지 못한 발언으로 여러분께 상처를 드렸다”고 자세를 낮췄다. 단점으로 지적된 훈계조의 직설화법에 대해서도 “많은 분께 상처를 드려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죄의 의사를 표현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날 프랑스 국민들에게 약속한 조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 의원“은둔형 외톨이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권미혁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 문제와 관련, 청소년에 대한 예방, 발견, 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3일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권미혁 의원은 우리나라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통계가 없으며, 정부의 예방 및 지원 정책이 전무한 것을 발견해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일본의 경우 2015년 기준, 약 54만 명(15~39세)이 은둔형 외톨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일본은 정부가 지역지원센터 설치, 서포터 양성 및 파견, 은둔형 외톨이 평가·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권미혁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청소년들의 사회부적응에 대해 먼저 대응하고자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발의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개념을 추가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위기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 규정이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보호·지원하

북한 신년사를 미끼로 한 악성코드 발견 주의 필요
북한의 신년사 평가내용을 담은 파일에 지능형지속위협(APT) 유형의 악성코드가 발견되었다.보안 전문기업 이스트시큐리티의 시큐리티대응센터는 오는 4일 이와 같은 악성코드가 발견되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이와 유사한 APT공격이 발견되었으나 당시 발견된 공격은 한글(HWP) 문서 파일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한 반면, 이번 악성코드의 경우 EXE 실행 파일 형태로 제작외었으며, 파일 아이콘이 정상적인 HWP 문서 파일로 보이게끔 위장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대응센터측은 해당 공격코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에 공개된 '작전명 블랙 리무진' 공격을 수행한 조직과 동일한 조직의 소행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와 동시에 이번 APT공격을 '작전명 엔케이 뉴이어'로 명명했다. 이 악성코드에 감염될 경우 공격자 측이 미리 설정해둔 명령 제어 서버와 통신을 수행 후 키보드 입력 수집 등의 개인정보 유출 시도 및 악성코드 설치에 의한 원격제어 위협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으며, 공격자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의 PC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포털 이메일 서비스를 경유지로 악용해 백신 등 보안 솔루션 탐지 우회 시도 또한

‘국회도서관 프랑스 도서전’개최…문희상 국회의장 등 12월 3일 개막식 참석
지난 12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 동안 국회도서관 1층 중앙홀에서는 ‘국회도서관 프랑스 도서전’이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주한 프랑스문화원이 주한 프랑스 대사관 내로 이전하면서 지난 7월 프랑스 도서 1324권을 국회도서관에 기증한 계기로 마련됐다. 전시에는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분야의 프랑스 도서들이 전시됐다. 12월 3일 개막식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한‧프랑스 의원친선협회임원,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등 국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고 파비앙 페논 주한 프랑스 대사 등 프랑스 측 대표인사와 국내 프랑스 문화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프랑스 도서전은 프랑스 문화를 다양한 도서로 접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양국 간 문화 교류 증진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도서전의 전시 주제는 ‘프랑스를 보다’, ‘프랑스를 읽다’, ‘프랑스 의회를 가다’ 등 세 분야로 구성되었고, 정치·사회·역사·철학 등 인문·사회과학 분야 도서와 미술·복식·건축·도시계획 등 예술 관련 도서, 의회·법률 관련 도서 등 500여 권이 전시되었다. 전시에는 인상적인 도서들이 상당수 전시됐다. 빅토르 위고, 프랑크 틸리에 등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