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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작년 북한석탄 밀반입 '부실 수사' 지적

공소장의 핵심내역인 취득경위, 유통경로, 자금거래 등 모두 빠져


한국전력 산하 남동발전 등의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해 검찰이 부실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2일 제기되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검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선 북한산의 석탄 취득경위, 유통경로, 자금거래 내역등 핵심내역이 모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017년 4월부터 8월까지 통일부의 승인 없이 북한산의 석탄과 석철 4만여 톤을 밀반입한 수입업자 A(44세)씨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범 B(45세)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나, 검찰은 이들이 북한산 석탄을 누구에게서 어떻게 취득했는지에 대해선 알아내지 못한 채 공소장에 '불상의 방법' 이라고만 명시되어 있다.

윤 의원은 "남동발전에 반입된 9,700여 톤뿐만이 아닌 다른 7건의 석탄 밀반입에 관련해서도 '북한에서 취득한 석탄', '북한산 무연탄' 등으로만 기재했을 뿐, 북한의 누구와 접촉했는가 또는 제 삼자의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공소장엔 러시아산으로 위장된 북한산 석탄이 인천항, 포항항, 당진항, 마산항, 동해항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되었다는 내용만 있을 뿐이며, 이후 어떤 경로를 거쳐 누구에게 흘러들어갔는지에 대해서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밀반입 8건 중 북한산 석탄의 종착지가 드러난 것은 남동발전뿐이며, 이는 지난해 이미 지적된 내용다. 수만 톤의 북한산 석탄이 결국 어디로 반입되고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선 밝혀진 내용이 없다는 지적 또한 나왔다.
또한 이 공소장엔 A씨 등 업자들이 북한산 석탄을 구입한 금액과 결제수단 등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졌으며, 김영문 관세청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북한산 석탄 대금이 우리 금융기관을 통해 '제 삼자에게' 송금된 사실이 있다"고 밝힌 바가 있다.

만약 이 제 삼자가 북한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이 된다. 당시 외교부측에선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나 검찰 공소장에선 대금액수와 거래방법 등과 관련된 중요내용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매매 대금이 북한에 어떻게 전달되었는지가 수사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를 공소장에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드러났다.

윤의원은 "검찰이 핵심 사안에 눈이 먼 공소장을 제출했다"며 "정권의 눈치를 본 '꼬리 자르기' 식 수사가 아닌가 의심된다"고 의사를 표현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 의원“은둔형 외톨이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권미혁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 문제와 관련, 청소년에 대한 예방, 발견, 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3일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권미혁 의원은 우리나라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통계가 없으며, 정부의 예방 및 지원 정책이 전무한 것을 발견해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일본의 경우 2015년 기준, 약 54만 명(15~39세)이 은둔형 외톨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일본은 정부가 지역지원센터 설치, 서포터 양성 및 파견, 은둔형 외톨이 평가·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권미혁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청소년들의 사회부적응에 대해 먼저 대응하고자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발의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개념을 추가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위기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 규정이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보호·지원하

북한 신년사를 미끼로 한 악성코드 발견 주의 필요
북한의 신년사 평가내용을 담은 파일에 지능형지속위협(APT) 유형의 악성코드가 발견되었다.보안 전문기업 이스트시큐리티의 시큐리티대응센터는 오는 4일 이와 같은 악성코드가 발견되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이와 유사한 APT공격이 발견되었으나 당시 발견된 공격은 한글(HWP) 문서 파일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한 반면, 이번 악성코드의 경우 EXE 실행 파일 형태로 제작외었으며, 파일 아이콘이 정상적인 HWP 문서 파일로 보이게끔 위장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대응센터측은 해당 공격코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에 공개된 '작전명 블랙 리무진' 공격을 수행한 조직과 동일한 조직의 소행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와 동시에 이번 APT공격을 '작전명 엔케이 뉴이어'로 명명했다. 이 악성코드에 감염될 경우 공격자 측이 미리 설정해둔 명령 제어 서버와 통신을 수행 후 키보드 입력 수집 등의 개인정보 유출 시도 및 악성코드 설치에 의한 원격제어 위협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으며, 공격자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의 PC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포털 이메일 서비스를 경유지로 악용해 백신 등 보안 솔루션 탐지 우회 시도 또한

‘국회도서관 프랑스 도서전’개최…문희상 국회의장 등 12월 3일 개막식 참석
지난 12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 동안 국회도서관 1층 중앙홀에서는 ‘국회도서관 프랑스 도서전’이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주한 프랑스문화원이 주한 프랑스 대사관 내로 이전하면서 지난 7월 프랑스 도서 1324권을 국회도서관에 기증한 계기로 마련됐다. 전시에는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분야의 프랑스 도서들이 전시됐다. 12월 3일 개막식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한‧프랑스 의원친선협회임원,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등 국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고 파비앙 페논 주한 프랑스 대사 등 프랑스 측 대표인사와 국내 프랑스 문화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프랑스 도서전은 프랑스 문화를 다양한 도서로 접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양국 간 문화 교류 증진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도서전의 전시 주제는 ‘프랑스를 보다’, ‘프랑스를 읽다’, ‘프랑스 의회를 가다’ 등 세 분야로 구성되었고, 정치·사회·역사·철학 등 인문·사회과학 분야 도서와 미술·복식·건축·도시계획 등 예술 관련 도서, 의회·법률 관련 도서 등 500여 권이 전시되었다. 전시에는 인상적인 도서들이 상당수 전시됐다. 빅토르 위고, 프랑크 틸리에 등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