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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저출산 심화로 인한 학생수 급감과 시설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존 학교들이 학교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오늘(7)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개발제한구역 내에 학교시설의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출생아수가 처음으로 30만 명대로 떨어지는 등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전국의 고등학생 수는 154만 명으로, 5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8%나 감소했다. 학급수가 24개이던 경기도의 한 사립중학교에서는 3년 만에 8개 교실이 사라졌다.


그런데, 같은 대도시 내에서도 신규택지개발 등으로 인구가 늘어난 지역은 오히려 학교가 부족해 아직도 적지 않은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한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타 자치구로 고등학교를 배정받은 학생이 최근 3년간 광산구 등 2개 자치구에서 무려 4,550여명에 이른다.


하지만, 기존 학교를 학교시설이 부족한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해도, 높은 지가로 인하여 부지확보도 어렵고, 종전 학교부지 매각으로는 이전비용을 충당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더구나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학교 신축만 허용하고 있어 학교 이전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김동철의원은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교육환경의 불균형을 해결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노후된 기존 학교를 학생수요에 맞게 이전시키는 것이라며 원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보다 나은 교육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가 곧 세계평화"… 평창 띄우기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2019 평창평화포럼’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한반도 평화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신호탄이었다”고 평하면서 “평창에서 시작한 평화 분위기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곧 세계평화 프로세스”라며 평창 동계올림픽이 기점으로 작용했다고도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문 의장과 발맞춰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굴린 작은 눈덩이가 평화의 눈사람이 됐다”며 평창올림픽의 효과와 영향에 대해 자찬했다. 그는 또한 2‧27 북미정상회담은 “평창이 준 기적 같은 선물”이라고 평했다.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이 같은 ‘평창 띄우기’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드러나고 있는 부작용을 덮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프랑스24의 보도를 인용한 스포츠서울은 “전세계 최고 스키 선수들과 스케이터들이 금메달을 바라보며 뜨거운 경쟁을 벌였던 장소가 일년 후 텅 비었다. 현재 평창엔 열기는 사라지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논쟁만 벌어지고 있다. 올림픽 경기장을 비롯한 시설 유지비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축제 이후의 암울한 현실을 꼬집었다.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 더미를 활용한 '산유국의 꿈' 두일기업연구소 박진규 소장
국제사회의 키워드는 단연 녹색성장이다. 2013년부터는 유기성폐액은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고 있다. 세계는 지금 환경파괴의 주범인 탄소경제에서 녹색경제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저탄소 친환경기업인 두일기업연구소(소장 박진규)는 음식쓰레기, 축산분뇨 등 유기성 폐액을 활용하여 그린가스(혼합청정연료)를 개발하여 음식쓰레기더미에서 산유국의 꿈을 키우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9일 경산에 있는 연구소에서 시연회가 개최되어 다시한번 굴뚝없는 소각로의 비전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박진규 소장(65)은 대구출신이다. 박 소장을 아는 사람들은 그를 세계적인 천재라고 입을 모은다. 그는 장영실선생국제과학문화상을 수상하였고 대한민국 건설환경기술상, 2010년 10월 제 24회 일본 세계 천재회의 출품작인 유기성 폐수 자원화와 굴뚝 없는 소각로로 금메달을 수상하는 등 열 손가락으로 다 꼽을 수 없을 만큼 수상한 천재발명가다. 현재 발명특허만도 100가지가 넘는다. 두일기업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부품은 수만 가지가 넘는다. 이들의 가치를 각각 1원으로 산정해도 10억 원이 넘는다고 할 만큼 엄청난 투자를 했음을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