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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저출산 심화로 인한 학생수 급감과 시설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존 학교들이 학교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오늘(7)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개발제한구역 내에 학교시설의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출생아수가 처음으로 30만 명대로 떨어지는 등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전국의 고등학생 수는 154만 명으로, 5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8%나 감소했다. 학급수가 24개이던 경기도의 한 사립중학교에서는 3년 만에 8개 교실이 사라졌다.


그런데, 같은 대도시 내에서도 신규택지개발 등으로 인구가 늘어난 지역은 오히려 학교가 부족해 아직도 적지 않은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한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타 자치구로 고등학교를 배정받은 학생이 최근 3년간 광산구 등 2개 자치구에서 무려 4,550여명에 이른다.


하지만, 기존 학교를 학교시설이 부족한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해도, 높은 지가로 인하여 부지확보도 어렵고, 종전 학교부지 매각으로는 이전비용을 충당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더구나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학교 신축만 허용하고 있어 학교 이전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김동철의원은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교육환경의 불균형을 해결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노후된 기존 학교를 학생수요에 맞게 이전시키는 것이라며 원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보다 나은 교육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생 입법 참여프로그램
바른미래당 청년위원장 김수민 의원(청주 청원구 지역위원장/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간사, 문화체육관광위원)은 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김수민 의원실에서 ‘대학생 입법 참여 프로그램 내일티켓 프론티어 3기 수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김수민 의원이 진행하고 있는 내일티켓 프론티어는 2018년 7월 부터 2019년 1월까지 [내일티켓 프론티어 3기 대학생 국회]편을 전국 대학생과 함께 진행하였다. 김수민 의원과 멘토 비서진의 지도하에 대학생들이 입법과정을 배우고, 직접 입법에 참여하여 총 스무 명의 학생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내일티켓 프론티어 3기와 김수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담배진열 금지법」,「벤처기업 행정절차 교육법」,「아파트 관리 투명화법」,「특수외국어 교육 진흥법」,「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유작 금지법」개정안 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 국회의장 서재영 학생은 “청년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매우 많다. 정치가 정적인 이미지 이다보니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내일티켓 프론티어와 같은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만들어져서 쉽고 재미있게 청년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수민 의원은 “청년들과 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저출산 심화로 인한 학생수 급감과 시설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존 학교들이 학교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오늘(7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개발제한구역 내에 학교시설의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출생아수가 처음으로 30만 명대로 떨어지는 등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전국의 고등학생 수는 154만 명으로, 5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8%나 감소했다. 학급수가 24개이던 경기도의 한 사립중학교에서는 3년 만에 8개 교실이 사라졌다. 그런데, 같은 대도시 내에서도 신규택지개발 등으로 인구가 늘어난 지역은 오히려 학교가 부족해 아직도 적지 않은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한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타 자치구로 고등학교를 배정받은 학생이 최근 3년간 광산구 등 2개 자치구에서 무려 4,550여명에 이른다. 하지만, 기존 학교를 학교시설이 부족한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해도, 높은 지가로 인하여 부지확보도 어렵고, 종전 학교부지 매각으로는 이전비용을 충당하기도 어려운 현실이


‘국회도서관 프랑스 도서전’개최…문희상 국회의장 등 12월 3일 개막식 참석
지난 12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 동안 국회도서관 1층 중앙홀에서는 ‘국회도서관 프랑스 도서전’이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주한 프랑스문화원이 주한 프랑스 대사관 내로 이전하면서 지난 7월 프랑스 도서 1324권을 국회도서관에 기증한 계기로 마련됐다. 전시에는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분야의 프랑스 도서들이 전시됐다. 12월 3일 개막식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한‧프랑스 의원친선협회임원,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등 국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고 파비앙 페논 주한 프랑스 대사 등 프랑스 측 대표인사와 국내 프랑스 문화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프랑스 도서전은 프랑스 문화를 다양한 도서로 접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양국 간 문화 교류 증진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도서전의 전시 주제는 ‘프랑스를 보다’, ‘프랑스를 읽다’, ‘프랑스 의회를 가다’ 등 세 분야로 구성되었고, 정치·사회·역사·철학 등 인문·사회과학 분야 도서와 미술·복식·건축·도시계획 등 예술 관련 도서, 의회·법률 관련 도서 등 500여 권이 전시되었다. 전시에는 인상적인 도서들이 상당수 전시됐다. 빅토르 위고, 프랑크 틸리에 등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