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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본회의 북한 협력 해외정부 원조 제재하는 세출법안 통과

이집트, 미얀마, 캄보디아 등 지원 예산 보류
인권 개선 및 유엔 대북제재 이행 확인 뒤 집행



지난 3일 미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2019 일괄세출안(H.R.21)에는 이집트, 미얀마, 캄보디아 등 북한과 협력하는 국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8(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집트의 경우 군사지원금, 미얀마는 경제지원금, 캄보디아는 전체 원조가 제한되었고, 법안은 또한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서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이집트는 미 정부 해외군사 재정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20209월까지 최고 10억 달러(11200억원)의 지원금이 배정되었으나 이 중 3억 달러가 집행 보류되었다. 보류된 예산은 이집트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 및 인권 개선 조치를 준수한다는 평가 이후에 지원되도록 규정했다.

 

미얀마는 북한과 군사협력을 영구 중단하고 인권 개선 조치를 취해야만 경제지원금 15%를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캄보디아는 국제 대북 제재 이행에 합당한 조치를 취한 것이 확인 된 후 원조를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과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국경 장벽 예산이 빠진 하원의 이번 세출안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 관련 세출안은 논쟁과도 무관할 뿐 아니라 지난해 중순 상원 의회에서 동일하게 통과하여서 상하원 조율을 거친 후 최종 세출안에 그대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세출법안은 북한 관련 예산 집행 항목을 별도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북한 사이버 공격 역량을 겨냥하여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 관련 예산에는 대북 방송과 탈북 난민 지원, 인권 증진 활동에만 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 인권 증진 활동에는 최소 800만 달러(896000만원)를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中 관영지 “중국이 북한의 열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의 초청을 받아 7일 중국을 방문했다. 이는 김 위원장의 공식적인 4번째 중국 방문이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문은 미중 무역 전쟁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져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극비리에 진행됐지만 단둥시 북중 접경지역 주민들은 김 위원장의 중국방문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이전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당시 당국에서 강도 높은 민간통제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번 김 위원장의 방문을 단둥시 주민들이 간접적으로 알 수 있던 이유이다. 하지만 이번 방문은 2018년 3번의 방문보다 훨씬 덜 엄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단둥시 주민의 말에 따르면 “호기심 많은 구경꾼들이 경찰선 뒤에 있는 서 있는 것이 허용됐다”고 한다. 특히 김 위원장이 머무는 호텔은 감시와 통제가 엄격하다. 이번에 김 위원장이 장안에 머무는 호텔은 김 국무위원장의 이전 중국 방문기간 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이 호텔 투숙객들에게 허용됐다. 8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에서 류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김 국무위원장의 자국 방문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 국무위원장간의 정상회담에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양국(북‧중)이



한콘진, 문체부와 함께 콘텐츠의 무한 가능성, 융복합 창의인재 양성을 통해 해답을 찾는다.
(평화데일리뉴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콘진)이 주관하는 2018 콘텐츠원캠퍼스 구축운영 성과발표회가 다가오는 1월 10일(목)부터 11일(금) 양일간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콘텐츠인재캠퍼스와 콘텐츠 문화광장에서 진행된다. 한콘진은 기존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단순 교육사업 한계에서 벗어나고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부터 산·학·연·관이 협력하는 콘텐츠원캠퍼스 사업을 추진, 첨단 융복합 프로젝트 개발과 이를 위한 다양한 교육 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그 첫 주자로 상명대 천안 산학협력단과 (주)지노드, 건국대 산학협력단과 (주)타임즈코어, 세종대 산학협력단과 (주)재담미디어, 한예종 산업협력단과 (주)매니아마인드, 씨제이제일제당(주)미래경영연구원 등 총 4개의 컨소시엄이 선정되어 약 6개월간 융복합 콘텐츠 프로젝트를 위한 학점인정 과정과 특강 및 워크숍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그 성과로 핵심인력 200여명을 비롯한 1,0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면서 프로젝트 개발 경과를 이번 성과발표회를 통해 공개된다. 이틀간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컨소시엄 4팀의 성과전시회를 비롯해 국내외의 유명 창작자가 대거 참여해 많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