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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북한인권특사 2년째 공석 … 트럼프 행정부 움직임 없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특사 속히 임명 될 필요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자리가 공석이 된지 2년이 넘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미국의소리(VOA)8일 보도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최근 미국의소리(VOA)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물러나게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킹 전 특사는 의회가 지난 해 7월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촉구하기 위해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채택했음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그 이후 6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20178월 말, 당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의회에 서신으로 특사와 특별대표직은 폐지 혹은 통폐합하는 직제 개편을 단행하고 북한인권특사는 국무부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이 겸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이와 같은 겸임 조치는 북한인권법 제정 의도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인권법 제정 의도는 북한 인권 상황을 전담하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미국 정책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특사를 임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북한인권특사는 정규직 상근 대사급 특사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한다면 북한인권 개선을 압박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특사 임명을 하지 않자 톰 란토스 인권위원회 의원들이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는 등 미 의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지난 달 국무부 대변인은 그와 관련하여 발표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킹 전 특사는 20099월에 특사에 임명되어 20171월까지 약 7년 반 동안 활동했다. 그는 전임 제이 레코프위츠 특사가 임시직이었던 것과 달리 정규직 상근 대사급으로 임명되어 북한인권 문제를 전담하였다.

 

북한인권특사 자리는 2004년 미 의회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만장일치로 채택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되었다. 북한인권법은 이후 2007, 2012, 2018년 세 차례 연장됐다.


"한반도 평화가 곧 세계평화"… 평창 띄우기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2019 평창평화포럼’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한반도 평화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신호탄이었다”고 평하면서 “평창에서 시작한 평화 분위기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곧 세계평화 프로세스”라며 평창 동계올림픽이 기점으로 작용했다고도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문 의장과 발맞춰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굴린 작은 눈덩이가 평화의 눈사람이 됐다”며 평창올림픽의 효과와 영향에 대해 자찬했다. 그는 또한 2‧27 북미정상회담은 “평창이 준 기적 같은 선물”이라고 평했다.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이 같은 ‘평창 띄우기’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드러나고 있는 부작용을 덮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프랑스24의 보도를 인용한 스포츠서울은 “전세계 최고 스키 선수들과 스케이터들이 금메달을 바라보며 뜨거운 경쟁을 벌였던 장소가 일년 후 텅 비었다. 현재 평창엔 열기는 사라지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논쟁만 벌어지고 있다. 올림픽 경기장을 비롯한 시설 유지비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축제 이후의 암울한 현실을 꼬집었다.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 더미를 활용한 '산유국의 꿈' 두일기업연구소 박진규 소장
국제사회의 키워드는 단연 녹색성장이다. 2013년부터는 유기성폐액은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고 있다. 세계는 지금 환경파괴의 주범인 탄소경제에서 녹색경제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저탄소 친환경기업인 두일기업연구소(소장 박진규)는 음식쓰레기, 축산분뇨 등 유기성 폐액을 활용하여 그린가스(혼합청정연료)를 개발하여 음식쓰레기더미에서 산유국의 꿈을 키우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9일 경산에 있는 연구소에서 시연회가 개최되어 다시한번 굴뚝없는 소각로의 비전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박진규 소장(65)은 대구출신이다. 박 소장을 아는 사람들은 그를 세계적인 천재라고 입을 모은다. 그는 장영실선생국제과학문화상을 수상하였고 대한민국 건설환경기술상, 2010년 10월 제 24회 일본 세계 천재회의 출품작인 유기성 폐수 자원화와 굴뚝 없는 소각로로 금메달을 수상하는 등 열 손가락으로 다 꼽을 수 없을 만큼 수상한 천재발명가다. 현재 발명특허만도 100가지가 넘는다. 두일기업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부품은 수만 가지가 넘는다. 이들의 가치를 각각 1원으로 산정해도 10억 원이 넘는다고 할 만큼 엄청난 투자를 했음을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