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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빠른 지원 위해 외국산 타미플루 북한 지원 결정

국내 제약사 국내 산업 지원 노력 안하고 행정 편의 주의적 비판
인도적 지원 입장임에도 북한 요구 따라야 하나


정부가 북한 지원으로 인플루엔자 치료제 타미플루’ 20만명분을 스위스 로슈 사를 선택해 제약업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약업계는 국산 제네릭(복제약)이 있는데 외국산을 결정한 것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에 맞춰 지원을 하기 위해 정부 비축분을 사용하게 됐다고 답했다.

 

정부는 서면으로 8일 제30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인플루엔자 관련 대북물자 지원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의결하였다. 이번 안건에서는 북한 내 인플루엔자 치료에 필요한 약제 구매비, 수송비 등 소요되는 경비를 356천만원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정부는 타미플루 20만명분, 민간업체가 지원한 신속진단키트 5만개를 육로로 운송하여 개성에서 전달할 예정이다.

 

그러나 논란이 되는 것은 당시에는 타미플루가 국산으로 개발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 한국로슈를 비롯 52개 제약 업체에서 163개 품목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A제약사 관계자는 국내 제약 산업을 지원한다는 정부의 말과 배치된다. 정부의 선택에 문제가 있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B제약사 관계자는 북한이 오리지널을 요구하더라도 정부가 남북 화합의 상징적 의미와 장기적 공급을 이유로 국산 제품을 제안할 수 있다. 인도적 지원을 하는 입장에 북한의 요구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 못내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C제약사 관계자는 정부 비축분에 국내 제네릭도 많이 있다. 당연히 국산이 사용될 줄 알았다. 그동안 어린이용 의약품 등 정부에 납품한 약도 많은데 왜 굳이 외국산 약을 결정했는지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박민수 복지부 정책기획관(남북 보건의료 추진단 총괄)작년 12월 열린 국장급 회담 때 타미플루 지원에 대한 북측 요청과 북측에서 타미플루 오리지널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사나 외사자 의약품을 구매해서 보내려면 입찰 등 정식 구매절차로 1~2개월 시간이 소요된다. 1월이 넘어가면 치료제 지원이 의미가 없다. 인플루엔자 겨울철 유행을 대비해 수량이 넉넉하게 비축해 놓은 것을 결정한 것이다고 언급했다.

 

그는 내년 겨울에도 지원 물품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비축분 대신 정식 구매 절차를 통해 제품을 결정할 것이다. 타미플루 외 다른 제품들도 고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약제 지원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타미플루 40만명분과 독감 치료제 리렌자 10만명분을 경의선 육로로 수송한 뒤 두 번째다


박영선 의원, “ ‘줄탁동기’...사법 개혁에는 마주 쪼아주는 국민의 힘 필요해
지난 해 11월 사개특위가 구성된 후 약 두 달 간 검경 수사권 조정이 큰 틀에서 합의되는 등 나름의 진척을 보이며 올 해 6월까지 시한이 연장되었다. 박영선 의원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지휘권 원칙적 폐지와 수사 종결권은 조율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민 약 80%가 지지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논의를 시작도 못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의원은 “이명박 BBK·다스에 대한 정치검찰의 거짓 수사나 최근 사법농단을 둘러 싼 검찰과 법원의 감정 대립 그리고 특별감찰반 문제 등은 공수처 신설로 객관적인 수사 기관이 생긴다면 사라질 일”이라며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신설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수처를 대안으로 내세워서 일단 신설한 후 어떻게 중립성을 보장해 공직 사회를 투명하게 만들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현재의 상설특검을 확대한 ‘상임특검(기구특검)’을 통해 평상시에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는 어디까지나 대안일 뿐이며 국민들의 지지로 공수처 신설에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덧 붙였다. 이 밖에도


빈용기 보증금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
재활용품이 순환되지 못하고 폐기물로 처리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빈용기 보증금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재활용촉진법 개정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해 12월 13일 발의되었다. 이와 관련 유승희ㆍ송옥주 의원이 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빈용기 보증금제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를 주제로 입법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재사용이 목적인 빈병 보증금 제도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과 재활용 대상 품목인 캔과 페트병(플라스틱 제품)까지 보증금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또한 EPR(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를 통해 재활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알루미늄 용기의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자가 분리배출이 용이하게 용기를 제작하도록 강력한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재활용품 분리ㆍ수거체계와 관련해 유럽국가에서는 1회용품까지 보증금 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고 생산자와 유통업체가 함께 투자해서 보증금반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분리ㆍ수거체계에 대한 개편이 요구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관련 일부 토론자는 “플라스틱 생수병의 재활용율을 높이려면 분리배출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용기가 재설계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