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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 ‘줄탁동기’...사법 개혁에는 마주 쪼아주는 국민의 힘 필요해


 

지난 해 11월 사개특위가 구성된 후 약 두 달 간 검경 수사권 조정이 큰 틀에서 합의되는 등 나름의 진척을 보이며 올 해 6월까지 시한이 연장되었다. 박영선 의원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지휘권 원칙적 폐지와 수사 종결권은 조율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민 약 80%가 지지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논의를 시작도 못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의원은 이명박 BBK·다스에 대한 정치검찰의 거짓 수사나 최근 사법농단을 둘러 싼 검찰과 법원의 감정 대립 그리고 특별감찰반 문제 등은 공수처 신설로 객관적인 수사 기관이 생긴다면 사라질 일이라며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신설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수처를 대안으로 내세워서 일단 신설한 후 어떻게 중립성을 보장해 공직 사회를 투명하게 만들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현재의 상설특검을 확대한 상임특검(기구특검)’을 통해 평상시에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는 어디까지나 대안일 뿐이며 국민들의 지지로 공수처 신설에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덧 붙였다.


이 밖에도 박영선 의원은, 2011년 국회 사개특위의 검경소위 위원장 당시, 검찰의 갖은 압박에도 경찰에게 수사 개시권을 주는 법안을 통과 시켰고, 이 때 뜻을 같이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검찰의 방해로 다음 총선에 나오지 못한 일화를 소개하며 사개특위가 갖고 있는 부담을 말하기도 했다.

 

박영선 의원은 최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SNS를 통해 국민에게 검찰 개혁을 도와 달라고 호소한 것은 결국 국민 여러분들이 어미 닭 부리의 힘처럼 밖에서 지원해 달라는 의미라며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응원 부탁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박영선 의원, “ ‘줄탁동기’...사법 개혁에는 마주 쪼아주는 국민의 힘 필요해
지난 해 11월 사개특위가 구성된 후 약 두 달 간 검경 수사권 조정이 큰 틀에서 합의되는 등 나름의 진척을 보이며 올 해 6월까지 시한이 연장되었다. 박영선 의원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지휘권 원칙적 폐지와 수사 종결권은 조율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민 약 80%가 지지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논의를 시작도 못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의원은 “이명박 BBK·다스에 대한 정치검찰의 거짓 수사나 최근 사법농단을 둘러 싼 검찰과 법원의 감정 대립 그리고 특별감찰반 문제 등은 공수처 신설로 객관적인 수사 기관이 생긴다면 사라질 일”이라며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신설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수처를 대안으로 내세워서 일단 신설한 후 어떻게 중립성을 보장해 공직 사회를 투명하게 만들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현재의 상설특검을 확대한 ‘상임특검(기구특검)’을 통해 평상시에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는 어디까지나 대안일 뿐이며 국민들의 지지로 공수처 신설에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덧 붙였다. 이 밖에도



한콘진, 문체부와 함께 콘텐츠의 무한 가능성, 융복합 창의인재 양성을 통해 해답을 찾는다.
(평화데일리뉴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콘진)이 주관하는 2018 콘텐츠원캠퍼스 구축운영 성과발표회가 다가오는 1월 10일(목)부터 11일(금) 양일간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콘텐츠인재캠퍼스와 콘텐츠 문화광장에서 진행된다. 한콘진은 기존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단순 교육사업 한계에서 벗어나고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부터 산·학·연·관이 협력하는 콘텐츠원캠퍼스 사업을 추진, 첨단 융복합 프로젝트 개발과 이를 위한 다양한 교육 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그 첫 주자로 상명대 천안 산학협력단과 (주)지노드, 건국대 산학협력단과 (주)타임즈코어, 세종대 산학협력단과 (주)재담미디어, 한예종 산업협력단과 (주)매니아마인드, 씨제이제일제당(주)미래경영연구원 등 총 4개의 컨소시엄이 선정되어 약 6개월간 융복합 콘텐츠 프로젝트를 위한 학점인정 과정과 특강 및 워크숍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그 성과로 핵심인력 200여명을 비롯한 1,0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면서 프로젝트 개발 경과를 이번 성과발표회를 통해 공개된다. 이틀간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컨소시엄 4팀의 성과전시회를 비롯해 국내외의 유명 창작자가 대거 참여해 많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