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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공익제보자 보호와 문재인 정부 국채조작 의혹’진상 조사단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주장한 KT&G 사장 인사 개입과 적자 국채 발행 강요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조사단장인 유성엽 의원은 “여당은 풋내기 사무관의 철없는 소리라 일축하고 나섰고, 기재부는 비밀누설과 공공기록물 위반으로 신 전 사무관을 고발까지 하였다.”며 “법적 공방 이전에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세 가지 의문으로 ‘KT&G 동향 보고는 누가 지시하였고 어디에 쓰였는지’‘흑자 상황에서 어떤 기관이 왜 적자 국채 발행을 요구했는지’‘시장에 충격을 주면서까지 왜 갑자기 바이백을 취소했는지’를 제기하며,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정부의 속 시원한 해명은 물론 즉각적인 기획재정위원회 소집과 김동연 전 부총리도 자진 출석해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또한, 국민 편에 서서 정쟁의 결과가 아닌 명확한 진실만 밝혀낼 것을 조사단의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지난 4일 민주평화당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 ‘공익제보자 보호와 문재인 정부 국채조작 의혹 진상 조사단’을 구성키로 결정하면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유성엽 의원을 단장으로 임명하고 박주현 의원 및 법률가 중심의 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박영선 의원, “ ‘줄탁동기’...사법 개혁에는 마주 쪼아주는 국민의 힘 필요해
지난 해 11월 사개특위가 구성된 후 약 두 달 간 검경 수사권 조정이 큰 틀에서 합의되는 등 나름의 진척을 보이며 올 해 6월까지 시한이 연장되었다. 박영선 의원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지휘권 원칙적 폐지와 수사 종결권은 조율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민 약 80%가 지지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논의를 시작도 못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의원은 “이명박 BBK·다스에 대한 정치검찰의 거짓 수사나 최근 사법농단을 둘러 싼 검찰과 법원의 감정 대립 그리고 특별감찰반 문제 등은 공수처 신설로 객관적인 수사 기관이 생긴다면 사라질 일”이라며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신설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수처를 대안으로 내세워서 일단 신설한 후 어떻게 중립성을 보장해 공직 사회를 투명하게 만들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현재의 상설특검을 확대한 ‘상임특검(기구특검)’을 통해 평상시에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는 어디까지나 대안일 뿐이며 국민들의 지지로 공수처 신설에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덧 붙였다. 이 밖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