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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익명 고민상담 앱 '나쁜 기억 지우개' 개인정보침해 법령 위반여부 파악을 위해 방통위 사실조사 착수




많은 청소년들이 털어놓기 어렵거나 누군가에게도 말하기 힘든 고민을 쉽게 털어놓기 위해 이용하는 익명성 고민상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나쁜 기억 지우개'를 운영하고 있는 나쁜기억지우개 주식회사가 이용자들의 정보를 정리해 판매하려 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와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위해 오는 1월 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자 정보의 제 3자 제공등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하여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나쁜기억지우개주식회사 측을 엄정하게 행정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 “ ‘줄탁동기’...사법 개혁에는 마주 쪼아주는 국민의 힘 필요해
지난 해 11월 사개특위가 구성된 후 약 두 달 간 검경 수사권 조정이 큰 틀에서 합의되는 등 나름의 진척을 보이며 올 해 6월까지 시한이 연장되었다. 박영선 의원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지휘권 원칙적 폐지와 수사 종결권은 조율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민 약 80%가 지지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논의를 시작도 못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의원은 “이명박 BBK·다스에 대한 정치검찰의 거짓 수사나 최근 사법농단을 둘러 싼 검찰과 법원의 감정 대립 그리고 특별감찰반 문제 등은 공수처 신설로 객관적인 수사 기관이 생긴다면 사라질 일”이라며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신설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수처를 대안으로 내세워서 일단 신설한 후 어떻게 중립성을 보장해 공직 사회를 투명하게 만들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현재의 상설특검을 확대한 ‘상임특검(기구특검)’을 통해 평상시에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는 어디까지나 대안일 뿐이며 국민들의 지지로 공수처 신설에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덧 붙였다. 이 밖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