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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징용 배상 압류 소식에 항의성 협의 요청

일본 정부 신일철주금 자산 압류에 강경 대응 검토
외교부 일본 협의 요청에 신중한 태도




강제 징용 배상 문제로 한·일 양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9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오전 브리핑에서 한국 대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에 매우 유감이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기초한 협의를 곧 한국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당일 오후 4시 즈음 자산 압류 통지가 신일철주금에 도착이 확인되자 이수훈 주일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와 함께 협의를 공식 요청했다.

 

10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장관은 한국 법원 측의 압류 통지가 도착했기 때문에 분쟁이 명확해졌다·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한국 측이 협의에 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조기에 대응책을 시행하고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확실히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간 일본 내에서는 대법원의 징용 판결에 대해 당장 협의를 요청하기보다 신일철주금 자산에 대한 강제 집행 단계까지 기다린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자산 강제 집행이 떨어지자 곧바로 협의 요청에 들어갔다. 이는 강경 대응을 주도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의중이 들어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청구권 협정 2(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에 명백하게 반한다고 자료를 통해 항의했다.

 

이와 달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일본 기업의 불법 행위와 강제동원 위자료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20181030일 일본 전범 기업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지은 뒤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일청구권 협정 제31항에는 협정의 해석이나 실시에 관한 분쟁은 먼저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고 규정한다. 일본이 이 규정을 근거로 협의를 요청한 일은 54년만의 첫 번째 사례이다. 과거 2011년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협의를 요청했지만 일본 정부가 거부한 적이 있다.

 

일본 정부는 협의를 요청하고 우리 정부가 응한다면 다음 수순으로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 회부를 요청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가 거부하면 중재위 회부를 열기 어렵다. 이 경우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로 제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도 한국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일본 정부는 강경 대응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및 출입국 심사 강화 등의 제재를 검토 중이다. 단 제재를 실제로 발동하게 되면 전면전을 선언하는 것이기에 쉽게 실행할 수는 없다.

 

외교부는 일본의 협의 요청에 응하는 자체가 잘못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강제 징용 피해자 측 대리인인 최봉태 변호사는 개별적인 소송으로 배상금을 받는 게 아니라, 제소하지 않았던 징용피해자를 포함해 전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 화해를 원해 매각명령까지는 신청하지 않았다. 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는 만큼 오는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조만간 매각명령도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