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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공포 지자체 최초의 남북평화정책 자문기구 출범한다

‘경기도평화정책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7일 공포…위원회설치 기반 마련
평화협력정책, DMZ보존 활성화 등 정책수립에 필요한 의견 수렴 및 자문 기능
체계적 자문을 위해 위원 수 30명으로 구성, 당연직(공무원) 인원 최소화
경기도 통일기반 정책의 내실화와 남북평화협력 체계적 추진 기대



자체 최초의 남북평화정책 자문기구인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다가올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비하고자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7일에 공포하는 것으로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8일 밝혔다.

경기도 평하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한반도의 평화 기반 조성에 관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의견 수렴을 위해 경기도지사 직속으로 설치되는 자문기구로 위원회는 향후 ▲평화협력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통일경제특구 추진에 관한 사항 ▲동북아 정세에 따른 평화협력 관련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DMZ의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그 밖에 도지사가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도지사에게 자문함으로써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물론 필요할 경우 사전조사나 연구를 진행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위원회 인원은 위원장과 당연직 공무원 2명을 포함한 약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위원장은 평화부지사와 민간인 위원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이 맡게된다.

경기도는 평화정책의 체계적인 자문을 위해 위원수를 30명 내외로 구성했으며 당연직 공무원은 최소화 했다고 설명하고, 한반도 평화·통일, DMZ 보존 및 관광 분야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기도의원이나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을 밝혔다.

도는 위원회가 본격 운영되면 평화정책의 올바른 방향성 제시 및 의제 발굴을 통해 경기도 통일기반 정책을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남북평화협력 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이재명 도지사의 평화로드맵을 한층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올해 도 자체적으로 다양한 남북협력사업을 구상하여추진할 계획이다”라며 “도민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업 하나하나를 평화정책자문위원회에 자문을 받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병준, 문재인 정부 비핵화 문제 직시하고 입장 분명해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해,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미국인의 안전이 최종 목표’라는 발언에 “우리로서는 걱정스러운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폼페이오는 11일(현지시각) 폭스뉴스(FOX New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긍정적”으로 내다보며 “미국에 대한 위협 감소”를 “핵심 목표”로 삼는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인들에 대한 위험을 어떻게 하면 계속 줄여나갈 것인가에 대한 많은 방안”을 북한과 대화할 것이며, “미국인들의 안전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전했다. 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같은 발언을 주목하고 “미국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는 이야기로 보인다”며 “미국은 자국 이기주의적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북한 우선주의에만 기울어져 남북경협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고 비판했다. 덧붙여서 “핵 동결 수준에서 북핵 문제를 미봉하게 되면, 미국 국민은 안전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은 북핵 인질이 되고 만다"라며 “북한과 중국은 밀착하고 있는데 우리는 누구한테 기대야 하느냐”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목표는 완전한 북학의 비핵

북한의 집값을 흔드는 코걸이의 정체는?
겨울 갈수기(한 해 동안 강물이 적은 시기란 뜻이나 여기선 전력량이 적다는 비유)가 진행될수록 북한의 전력난이 심화되며 전기 훔쳐쓰기가 성행되고 있음을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 전했다.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은 "지난 해 12월 중순부터 단속반이 전기를 훔쳐 사용하는 주민 색출에 나서고 있다"는 말과 함께 "단속반 책임자는 국가보위성 요원이 맡고 있다"고 전했다. 국가보위성 요원의 주요업무는 간첩이나 정치범을 잡는 것에 주력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일에 이들이 투입된 것은 그만큼 북한의 전력난은 심각하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단속반이 도둑전기 사용자들로 부터 뇌물을 받아 눈감아주는 현상 역시 쉽게 사라지지 않을것이란 다른 의견도 있다. 돈 받고 코걸이해주던 사람이 단속될 경우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것이며, 전과 다르게 단속의 강도가 세다는 소문이 퍼진 영향으로 도둑전기를 사용하던 주민들은 불법 전기선 철거에 여념이 없다는 점에선 위의 의견에 지적또한 존재한다. 신의주의 한 소식통에 의하면 "코걸이 해서 도둑전기를 이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돈 있고 힘있는 특권층이 많다"라고 귀뜸했다. 소식통측은 "정기적으로 뇌물까지 바쳐가며 도둑전기를 이용하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