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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정부가… 보상액 부담한다고 말해”

日 강제징용자 판결 “文정부의 추락하는 지지율 탓”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관해 일본 정부의 양해를 구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에 관해 이 문제를 만들어 낸 것은 한국 정부가 아니다. 과거 불행했던 역사 때문에 만들어진 문제라고 말했다. 과거사 문제에 일본이 가해자라는 식의 발언이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더 이상 일본 정부를 자극하는 것은 한일관계에 좋지 않을 것이라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한편,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 회견에서의 발언에 대해 일본 측 언론은 낮아지는 문 정부의 지지도가 해당 발언을 하게 한 주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한국 여론과 일본의 반발 없이 해결책을 간구하고 있다고 가늠하는 듯했다.

 

강제징용자 문제에 관해서는 이낙연 총리를 중심으로 해결책이 검토되고 있으며, 한국인 강제 징용자에게 한국 정부가 보상액을 부담하는 방안이 지난해 말 등장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외교부는 해결책을 조기에 발표하고 한일 관계 개선을 서둘러야한다고 주장 해왔다.

 

하지만 해당 방안에 대해 일본 기업에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는 다르기 때문에 한국 여론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해 1218~2045%로 정권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청와대와 여당은 한국 정부가 보상액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발표 시기를 늦추고 있다고도 전했다.


문희상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와도 한미동맹 중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현지시각) 미국 국회를 방문해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하원의장을 만났다. 문 의장은 펠로시 의장과 면담을 갖고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하기를 바란다”며 덕담을 건넸다. 덧붙여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한미동맹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도 전했다. 이는 방위분담금 증액 요구로 흔들리는 한미 관계를 공고히 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한미동맹 없이는 한반도 평화, 안정, 번영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문 의장은 “과거 미군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다”며 미국을 칭송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한미동맹은 강화되어야 한다”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1/2페이지 분량에 ‘한미동맹’이라는 단어만 6번이 들어갔다. 이에 따라, 한 국가의 국회의장이 정도를 넘어서 조금 과도한 것이 아니냔 지적도 나왔다. 문 의장은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된 후에도 한미동맹은 필요하다”며 끝없이 한미동맹 중요성을 설파했다. 이날 면담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이 동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