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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새로울 것이 없는 미·한 안보동맹 종식 의미

북한과 중국의 이해에 맞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안정’을 내세우며 미국의 핵자산까지 문제삼아



지난 8일 열린 4차 북·중 정상회담을 두고 미국 전직 북한 전문 관리들이 한반도의 비핵화 의지는 결국 역내 미군 역량 약화를 의미하고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는 분석을 하였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10미국의소리(VOA)’를 통해 미국의 관점과 북한의 관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란 핵무기가 없는 한반도를 말하는 것이지만, 북한은 미군이 동북아시아에서 철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또한 북한이 정의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핵심은 미·한 안보 동맹의 종식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론상 미국이 안보 공약을 유지하고 방어를 위해 핵무기 사용이 가능한 만큼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미·한 안보 공약의 종식을 요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의 핵 위협은 태평양에 배치된 핵잠수함 및 미 본토의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4차 방중에서 보도된 평화와 안정(peace and stability)’이라는 표현을 주목했다. 그는 비핵화는 평화와 안정이라는 표현으로 해석되고 곧 주한미군의 철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중국의 이해에도 맞아떨어진다는 것이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정박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외교 행보를 분석하며 미국의 전략자산 철수와 평화협정을 고수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것은 미·한 동맹 그리고 중국의 대북 제재 실행을 약화시키는 것임을 미국 정부가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이번 4차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의 지지를 얻은 북한이 조만간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다자 협상을 제안할 것으로 전망했다. ‘2+2 형식의 협상으로 미국과 한국, 북한과 중국이 참여하게 되고, 한국전 종식 의지를 밝힌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 비핵화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만큼 두 개의 협상이 동시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반도 평화가 곧 세계평화"… 평창 띄우기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2019 평창평화포럼’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한반도 평화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신호탄이었다”고 평하면서 “평창에서 시작한 평화 분위기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곧 세계평화 프로세스”라며 평창 동계올림픽이 기점으로 작용했다고도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문 의장과 발맞춰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굴린 작은 눈덩이가 평화의 눈사람이 됐다”며 평창올림픽의 효과와 영향에 대해 자찬했다. 그는 또한 2‧27 북미정상회담은 “평창이 준 기적 같은 선물”이라고 평했다.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이 같은 ‘평창 띄우기’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드러나고 있는 부작용을 덮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프랑스24의 보도를 인용한 스포츠서울은 “전세계 최고 스키 선수들과 스케이터들이 금메달을 바라보며 뜨거운 경쟁을 벌였던 장소가 일년 후 텅 비었다. 현재 평창엔 열기는 사라지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논쟁만 벌어지고 있다. 올림픽 경기장을 비롯한 시설 유지비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축제 이후의 암울한 현실을 꼬집었다.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 더미를 활용한 '산유국의 꿈' 두일기업연구소 박진규 소장
국제사회의 키워드는 단연 녹색성장이다. 2013년부터는 유기성폐액은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고 있다. 세계는 지금 환경파괴의 주범인 탄소경제에서 녹색경제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저탄소 친환경기업인 두일기업연구소(소장 박진규)는 음식쓰레기, 축산분뇨 등 유기성 폐액을 활용하여 그린가스(혼합청정연료)를 개발하여 음식쓰레기더미에서 산유국의 꿈을 키우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9일 경산에 있는 연구소에서 시연회가 개최되어 다시한번 굴뚝없는 소각로의 비전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박진규 소장(65)은 대구출신이다. 박 소장을 아는 사람들은 그를 세계적인 천재라고 입을 모은다. 그는 장영실선생국제과학문화상을 수상하였고 대한민국 건설환경기술상, 2010년 10월 제 24회 일본 세계 천재회의 출품작인 유기성 폐수 자원화와 굴뚝 없는 소각로로 금메달을 수상하는 등 열 손가락으로 다 꼽을 수 없을 만큼 수상한 천재발명가다. 현재 발명특허만도 100가지가 넘는다. 두일기업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부품은 수만 가지가 넘는다. 이들의 가치를 각각 1원으로 산정해도 10억 원이 넘는다고 할 만큼 엄청난 투자를 했음을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