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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새로울 것이 없는 미·한 안보동맹 종식 의미

북한과 중국의 이해에 맞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안정’을 내세우며 미국의 핵자산까지 문제삼아



지난 8일 열린 4차 북·중 정상회담을 두고 미국 전직 북한 전문 관리들이 한반도의 비핵화 의지는 결국 역내 미군 역량 약화를 의미하고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는 분석을 하였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10미국의소리(VOA)’를 통해 미국의 관점과 북한의 관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란 핵무기가 없는 한반도를 말하는 것이지만, 북한은 미군이 동북아시아에서 철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또한 북한이 정의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핵심은 미·한 안보 동맹의 종식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론상 미국이 안보 공약을 유지하고 방어를 위해 핵무기 사용이 가능한 만큼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미·한 안보 공약의 종식을 요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의 핵 위협은 태평양에 배치된 핵잠수함 및 미 본토의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4차 방중에서 보도된 평화와 안정(peace and stability)’이라는 표현을 주목했다. 그는 비핵화는 평화와 안정이라는 표현으로 해석되고 곧 주한미군의 철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중국의 이해에도 맞아떨어진다는 것이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정박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외교 행보를 분석하며 미국의 전략자산 철수와 평화협정을 고수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것은 미·한 동맹 그리고 중국의 대북 제재 실행을 약화시키는 것임을 미국 정부가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이번 4차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의 지지를 얻은 북한이 조만간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다자 협상을 제안할 것으로 전망했다. ‘2+2 형식의 협상으로 미국과 한국, 북한과 중국이 참여하게 되고, 한국전 종식 의지를 밝힌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 비핵화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만큼 두 개의 협상이 동시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새로울 것이 없는 미·한 안보동맹 종식 의미
지난 8일 열린 4차 북·중 정상회담을 두고 미국 전직 북한 전문 관리들이 한반도의 비핵화 의지는 결국 역내 미군 역량 약화를 의미하고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는 분석을 하였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10일 ‘미국의소리(VOA)’를 통해 미국의 관점과 북한의 관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란 핵무기가 없는 한반도를 말하는 것이지만, 북한은 미군이 동북아시아에서 철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또한 북한이 정의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핵심은 미·한 안보 동맹의 종식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론상 미국이 안보 공약을 유지하고 방어를 위해 핵무기 사용이 가능한 만큼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미·한 안보 공약의 종식을 요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의 핵 위협은 태평양에 배치된 핵잠수함 및 미 본토의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4차 방중에서 보도된 ‘평화와 안정(peace and stability)’이라는 표현을 주목했다. 그는 비핵화는 ‘평화와 안정’이라는 표현으로 해석되고 곧

북한의 집값을 흔드는 코걸이의 정체는?
겨울 갈수기(한 해 동안 강물이 적은 시기란 뜻이나 여기선 전력량이 적다는 비유)가 진행될수록 북한의 전력난이 심화되며 전기 훔쳐쓰기가 성행되고 있음을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 전했다.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은 "지난 해 12월 중순부터 단속반이 전기를 훔쳐 사용하는 주민 색출에 나서고 있다"는 말과 함께 "단속반 책임자는 국가보위성 요원이 맡고 있다"고 전했다. 국가보위성 요원의 주요업무는 간첩이나 정치범을 잡는 것에 주력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일에 이들이 투입된 것은 그만큼 북한의 전력난은 심각하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단속반이 도둑전기 사용자들로 부터 뇌물을 받아 눈감아주는 현상 역시 쉽게 사라지지 않을것이란 다른 의견도 있다. 돈 받고 코걸이해주던 사람이 단속될 경우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것이며, 전과 다르게 단속의 강도가 세다는 소문이 퍼진 영향으로 도둑전기를 사용하던 주민들은 불법 전기선 철거에 여념이 없다는 점에선 위의 의견에 지적또한 존재한다. 신의주의 한 소식통에 의하면 "코걸이 해서 도둑전기를 이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돈 있고 힘있는 특권층이 많다"라고 귀뜸했다. 소식통측은 "정기적으로 뇌물까지 바쳐가며 도둑전기를 이용하는 사람들


민중화가 홍성담 고향에 세계 최초의 인권평화 미술관 세운다
민중화가로 알려진 홍성담(63)씨가 고향인 전라남도 신안군에 동아시아 인권평화 미술관을 세운다. 홍성담 화가는 8일 "지난해 여름 고향인 신안군에서 홍성담 미술관을 짓자는 제안을 받았으며, 처음엔 손사래를 쳤지만, 인권평화를 주제로 한 미술관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역제안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인권과 평화를 위해 지금까지 제작한 작품들을 기증하겠다" 와 "스리랑카 서양화가 찬드라 굽타 등 필리핀, 인도네시아, 오키나와, 파키스탄 등지에 있는 민중화가들이 탄압에서 벗어나 반년이나 한 해 동안 그림에만 매진할 수 있는 작업공간을 마련하고자 했다" 라고 한다. 이어서 주민들과 약속한 만큼 일본의 나오시마처럼 미술관을 명소로 만드는 것에 분골쇄신하겠다. 바다와 어우러진 명상·치유·성찰의 공간으로서 조성하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했다. 이를 위해 홍성담 화가와 신안군은 지난 7일 업무협약을 맺고, 신안군측은 공간을 마련해 미술관을 건축, 홍 화가는 작품의 수집과 전시 레지던시 운영을 맡기로 했다. 신안군은 2020년부터 약 150억원을 들여 신안군 하태동리 옛 신의초등학교 남분교장 일원 7만㎡에 지상 2층, 건물면적 1,500㎡ 규모의 미술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