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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34인 “日 해상초계기 실태조사 실시 必”… 국회 결의안 상정

국회 사무처에서 ‘20191월 다섯째 주(1.28-2.1)’에 총 154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28일 밝혔다. 접수된 154건의 의안 중 법률안은 150건이며 결의안 3, 징계안 1건 순이다. 가장 많은 의안이 접수된 소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23)이며, 가장 적은 의안이 접수된 소관위원회는 1건을 접수한 국방위, 여성위 등 3개 위원회다.

 

이로써 21일까지 누적된 의안은 18,505건으로 이 중 법률안이 17,9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결의안이 257, 동의안이 108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헌법개정안 1건과 징계안 25건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20대 국회의 미처리 안건은 12,507건으로 현재까지 처리된 안건 5,998건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지난 한 주간 처리된 안건은 1월 넷째 주 대비 2건 증가한 것에 그쳤다.

 

1월 다섯째 주의 주요의안으로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과 대한민국 해군 함정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반복적인 해상초계기 위협비행 사과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안규백 의원 등 34)등이 있다. 우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핵연료세를 신설한는 것이 골자다. 신설한 핵연료세에서 65%상당을 원자력 발전소가 소재한 자치구에 배분해 지역주민의 복지 재원을 마련하려는 목적이다. 이에 관해 박주민의원 등 11인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가로 제출했다.

 

대한민국 해군 함정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반복적인 해상초계기 위협비행 사과 및 재발장지 촉구 결의안은 2018년과 올해 초 발생한 일본 해상초계기의 위협비행으로 촉발된 결의안으로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대한민국 해군의 자위권적 대응을 지지하는 것이 골자다. 안규백의원 등 34인은 해당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조사를 벌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밖에 민사소송에서 장애인에 대한 통역속기녹음 등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실종아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골자로 하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한반도 평화가 곧 세계평화"… 평창 띄우기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2019 평창평화포럼’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한반도 평화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신호탄이었다”고 평하면서 “평창에서 시작한 평화 분위기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곧 세계평화 프로세스”라며 평창 동계올림픽이 기점으로 작용했다고도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문 의장과 발맞춰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굴린 작은 눈덩이가 평화의 눈사람이 됐다”며 평창올림픽의 효과와 영향에 대해 자찬했다. 그는 또한 2‧27 북미정상회담은 “평창이 준 기적 같은 선물”이라고 평했다.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이 같은 ‘평창 띄우기’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드러나고 있는 부작용을 덮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프랑스24의 보도를 인용한 스포츠서울은 “전세계 최고 스키 선수들과 스케이터들이 금메달을 바라보며 뜨거운 경쟁을 벌였던 장소가 일년 후 텅 비었다. 현재 평창엔 열기는 사라지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논쟁만 벌어지고 있다. 올림픽 경기장을 비롯한 시설 유지비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축제 이후의 암울한 현실을 꼬집었다.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 더미를 활용한 '산유국의 꿈' 두일기업연구소 박진규 소장
국제사회의 키워드는 단연 녹색성장이다. 2013년부터는 유기성폐액은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고 있다. 세계는 지금 환경파괴의 주범인 탄소경제에서 녹색경제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저탄소 친환경기업인 두일기업연구소(소장 박진규)는 음식쓰레기, 축산분뇨 등 유기성 폐액을 활용하여 그린가스(혼합청정연료)를 개발하여 음식쓰레기더미에서 산유국의 꿈을 키우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9일 경산에 있는 연구소에서 시연회가 개최되어 다시한번 굴뚝없는 소각로의 비전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박진규 소장(65)은 대구출신이다. 박 소장을 아는 사람들은 그를 세계적인 천재라고 입을 모은다. 그는 장영실선생국제과학문화상을 수상하였고 대한민국 건설환경기술상, 2010년 10월 제 24회 일본 세계 천재회의 출품작인 유기성 폐수 자원화와 굴뚝 없는 소각로로 금메달을 수상하는 등 열 손가락으로 다 꼽을 수 없을 만큼 수상한 천재발명가다. 현재 발명특허만도 100가지가 넘는다. 두일기업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부품은 수만 가지가 넘는다. 이들의 가치를 각각 1원으로 산정해도 10억 원이 넘는다고 할 만큼 엄청난 투자를 했음을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