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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통신

이철희 외 국회의원 174인, ‘5.18 망언’ 김순례 징계안 발의



국회 사무처에서 ‘20192월 둘째 주(2.11-2.15)’에 총 115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접수된 115건의 의안 중 법률안은 112건이며 동의안 징계안은 1건이다. 가장 많은 의안이 접수된 소관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14)이며, 가장 적은 의안이 접수된 소관위원회는 0건을 접수한 정보위 등 4개 위원회다.

 

이로써 215일까지 누적된 의안은 18,664건으로 이 중 법률안이 18,07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결의안이 257, 동의안이 109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헌법개정안 1건과 징계안 29건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20대 국회의 미처리 안건은 12,666건으로 현재까지 처리된 안건 5,998건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지난 한 주간 처리된 안건은 2월 첫째 주 대비 0건 증가한 것에 그쳤다.

 

2월 둘째 주의 주요의안으로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과 국회의원 김순례 징계안(이철희의원 등 175)이 있다. 우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법부와 행정부 간에 거리를 둠으로써 법관의 소명을 다하라는 취지 하에 만들어졌다. 법관으로서 퇴직 후 3년 이내에는 대통령비서실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퇴임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관은 대통령 비서실 직위에 임용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순례 징계안은 국회의원 175인이 동의한 만큼 상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발언으로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비례)은 헌법에 일부 국민의 지탄을 사고 있다. 이철희 의원은 헌법과, 국회법, 국회의원윤리강령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징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눈여겨볼만한 법률안으로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의원 등 10)과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 등 11) 등이 있다.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세 이하 영유아가 디지털 기기의 화면을 이용한 디지털 콘텐츠에 노출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 상당수가 아이에게 전자기기로 유튜브나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는 것을 감안한다면 실효성이 있냐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육아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바른 미래당 정병국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국회가 남북협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때 통일부장관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브리핑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정부가 국회 몰래 북한에 자금을 집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면서 발의된 것으로 관측된다



베트남에 도시농업 자율재배시스템 공급
(평화데일리뉴스) 본투글로벌센터 멤버사인 하나로팜이 베트남에 한국형 스마트시티 도시농업의 자율재배시스템을 본격 도입한다. 본투글로벌센터는 하나로팜이 지난 달 베트남 꽝남성의 땀끼시청에서 현지기업인 디앤피, 에듀넷과 스마트팜 기술을 기반으로 베트남 산삼인 옥린삼 재배 및 가공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하나로팜은 내년 상반기부터 디앤피, 에듀넷과 함께 꽝남성의 땀끼시 옥린 지역에 200헥타르에 이르는 옥린삼 농장 건설을 시작할 예정이다. 베트남 정부로부터 100억동(한화 약 5억원) 상당의 현금 지원 및 50년에 걸친 토지 투자로 진행된다. 하나로팜은 고지대에서 자라는 옥린삼을 인공재배 육묘농장 형태의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해 재배하고 유통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노지에서 수년을 커야하는 인삼의 안정적인 재배를 위해 ICT 기술이 활용된 외부환경 조절시스템을 개발, 적용할 예정이다. 하나로팜은 이에 따른 서비스 가치가 연간 9000억동(한화 약 4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옥린삼은 해발 1200미터 이상 1800미터 미만의 고산지역에서만 자라며, 고려인삼보다 사포닌 성분이 많은 것이 특징


수원 화령전 운한각·복도각·이안청, 안성 칠장사 대웅전 보물 지정
문화재청은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수원 화령전 운한각·복도각·이안청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2035호로,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14호인 칠장사 대웅전을 안성 찰장사 대웅전으로 명칭을 바꿔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2036호로 지정했다. 또한,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호인 '나주 금성관'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예고했다. 현재 사적 제115호로 지정된 수원 화령전은 화성 축조(1793~1796)를 주도했던 조선 22대 임금 정조(1752~1800)가 승하한 후 어진을 모실 영전으로 사용하기 위해 1801년에 건립되었다. 이 화령전은 전주 위치한 경기전과 함께 궁구러 밖에 영전을 모신 드문 사례로서 정조 이후의 모든 왕이 직접 이곳을 방문해 제향하였다는 점에서 그 위상이 매우 높다. 운한각과 복도각, 이안청은 수원 화령전 내에 위치한 중심 건축군으로 ㄷ자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운한각은 화령전의 중심인 정전(正殿)이고, 운한각 앞면을 바라보고 서 있는 건물이자 불가피한 상황에 어진을 잠시 봉안하는 장소로 이용된 이한청, 두 건물을 잇는 통로가 복도각이다. 수원 화령전 운한각·복도각·이안청 이 세건물은 다른 문화재들과는 다르게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