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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정치

미북정상회담 사실상 결렬… 합의문 도출 실패

마이클 코언 변호사, 28일 하원 청문회 예정… 트럼프 급히 귀국





전날과 달랐다. 하노이에서 28일 개최된 미북정상회담에서 미북 양측이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백악관은 아무런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날 양측이 서로를 치켜세우고 상석을 양보하는 등 결과에 대해 기대하게 했던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담 결렬 직후 기자회견장에서 북한에서는 제재완화를 요구했지만, 우리는 들어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제재완화가 가능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북한은 최우선 조치로 제재완화를 주장해온 반면, 미국은 북한 핵 능력의 50%에 달하는 영변 핵시설 폐쇄와 더불어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비핵화 의지가 있었지만, 완전하게 제재를 완화할 준비는 안 돼 있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대외적인 사건들이 회담 진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7일 인도 공군기 격추로 촉발된 핵 보유국 인도와 파키스탄의 대립구도가 격화되면서 미북정상회담의 컨밴션 효과가 약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정상회담 차 나와있는 사이 미국에서 터져나온 각종 악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길을 조급하게 만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던 마이클 코언 변호사가 하원 청문회 증언을 위해 28일 저녁 하원에 출두한다. 그는 탈세 선거자금법 등으로 최대 65년형이 예상됐지만 특검과 협상을 통해 수사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온전히 미북정상회담에 집중할 수 없었던 트럼프는 예정된 시각보다 일찍 미국으로 돌아갔다. 귀국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미국이 원하는 핵 폐기까지 지난한 협상과정이 남아있음을 기정사실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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