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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영업적자 2조7000억원… 농업용 전기 요금 인상 카드 빼들어


지난해 2080억원을 기록한 한국전력의 영업적자가 올해 27000억원(추정)으로 10배가량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전이 농업용 전기 요금 인상이라는 카드를 빼들었다.

 

3일 한전이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설명자료에 따르면, 농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겠다는 방안이 담겨있다. 대규모 영업적자의 가장 큰 부분으로 농업용 전기요금을 꼽은 것이다.

 

농업용 전기 요금은 1kWh49.09원으로 산업용 전기 요금인 107.41원보다 2배 이상 저렴하다. 가격이 싸다보니 일부 농가에서는 전기를 아낌없이 사용하고 있다. 본래 영세 영농인의 생활수준을 보조하기 위해 입안된 정책인 만큼 정책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익률이 높지만 전기료가 비싸 그동안 짓지 못했던 아열대 작물이나 건조식품 등의 재배도 활발해졌다. 농업용 전기는 누진제 적용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비용이 저렴하다. 매년 여름 국내에서는 전력난이 기승을 부리지만 농업용 전기를 쓰는 이들에게는 다른 나라 사정이다.

 

2013년부터 20188월까지 농업용 전기를 주택용 등으로 돌려쓰다 적발된 사례는 2만건을 넘어섰다. 싼 농업용 전기선을 끌어와 냉난방을 돌리는 등 농촌의 에너지 과소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영세한 농민의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제정된 농업용 전기요금의 혜택은 비단 영세농민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간 하림 오리온 등 국내 대기업들도 그 수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제기됐다. 이에 한전은 대규모 기업농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농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50만명에 달하는 농업종사자의 반발이 예상돼 과연 한전이 극렬한 반대를 뚫고 전기료 인상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희상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문희상 국회의장이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이용득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노동역사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해 노동의 가치를 설파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를 인용하며 ‘노동은 생명이며 사상이며 광명’이라고 노동의 가치를 부각했다. 또한 “그동안 노동자들의 땀과 노력이 행복한 나라로 나아가는 길을 닦아왔고, 노동자들의 다양한 행동이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촉진했다”면서 노동의 가치를 집중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려는 나라다운 나라는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고, 노동자가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가 보장될 때 실현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어 “노동운동이 우리 사회에 기여한 바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한국사회는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국회에서도 노동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사회,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입법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친노(勞)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날 열린 노동역사 전시회는 오는 7일까지 의원회관 로비 2층에서 진행되며, 3월 9일부터는 청계천 광교 갤러리에서 이어서 진행한다


한전 영업적자 2조7000억원… 농업용 전기 요금 인상 카드 빼들어
지난해 2080억원을 기록한 한국전력의 영업적자가 올해 2조7000억원(추정)으로 10배가량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전이 농업용 전기 요금 인상이라는 카드를 빼들었다. 3일 한전이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설명자료’에 따르면, 농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겠다는 방안이 담겨있다. 대규모 영업적자의 가장 큰 부분으로 농업용 전기요금을 꼽은 것이다. 농업용 전기 요금은 1kWh당 49.09원으로 산업용 전기 요금인 107.41원보다 2배 이상 저렴하다. 가격이 싸다보니 일부 농가에서는 전기를 아낌없이 사용하고 있다. 본래 영세 영농인의 생활수준을 보조하기 위해 입안된 정책인 만큼 정책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익률이 높지만 전기료가 비싸 그동안 짓지 못했던 아열대 작물이나 건조식품 등의 재배도 활발해졌다. 농업용 전기는 누진제 적용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비용이 저렴하다. 매년 여름 국내에서는 전력난이 기승을 부리지만 농업용 전기를 쓰는 이들에게는 다른 나라 사정이다.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농업용 전기를 주택용 등으로 돌려쓰다 적발된 사례는 2만건을 넘어섰다. 싼 농업용 전기선

햄버거부터 맥주까지... 미북정상회담 열기 전방위로 확산
김정은 버거와 트럼프 버거의 인기가 거세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하노이 정상회담에 관한 열기가 뜨겁다. 아일랜드 출신의 한 요리사는 미국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의 정상회담을 기리기 위해 특별한 햄버거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주인공은 ‘더티도날드(Durty Donald)’와 ‘김정염(Kim Jong Yum)’. 두 햄버거는 각각 미국과 북한 정상의 도널드와 김정은의 이름을 땄다. 더티도날드는 현지에서 20만동에 팔리고 있으며 김정염은 15만동에 팔리고 있다. 인기는 더티도날드 쪽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소고기와 더블 베이컨, 노란 닭고기 조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이다. 재미있는 점은 트럼프의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 주방장 캘리는 일부러 러시아산 드레싱을 사용해 소비자들의 흥미를 높였다. 반면, 김정염은 삼겹살, 멧돼지 고기 등과 함께 크리스피 김치와 김치 마요네즈로 독특함을 살렸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더티도날드는 사치스러운 맛, 김정염은 미스테리한 맛으로 통한다. 이밖에도 김정은과 에일맥주를 딴 ‘김정에일’이라는 술과 김정은과 트럼프의 머리를 따라한 트럼프 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