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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상속규제 완화 위해… 상속세 및 증여법 개정



국회 사무처에서 ‘20193월 첫째 주(3.4-3.8)’에 총 144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접수된 144건의 의안 중 법률안은 132건이며 동의안 2건과 중요동의안 5건 등이다. 가장 많은 의안이 접수된 소관위원회는 복지위원회(33)이며, 가장 적은 의안이 접수된 소관위원회는 0건을 접수한 외통위, 정보위 등 3개 위원회다.

 

이로써 38일까지 누적된 의안은 19,069건으로 이 중 법률안이 18,46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결의안이 265, 동의안이 111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헌법개정안 1건과 징계요구안 37건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20대 국회의 미처리 안건은 13,059건으로 현재까지 처리된 안건 6,010건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지난 한 주간 처리된 안건은 2월 셋째 주 대비 11건 증가한 것에 그쳤다.

 

3월 첫째 주의 주요의안으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2)과 사회적경제 기본법안(강병원의원 등 10)이 있다. 우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법 제323호에 의거한다. 해당 법률안은 종합병원 이상의 대형병원에서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지원할 것을 담고 있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의 골자는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신설이다. ‘사회적경제를 효율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기획재정부 산하에 한국사회적경제원설립을 추진한다. 또 매년 7월 첫째 주 토요일을 사회적경제의 날로 지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사회적 경제란 다른 말로 사람 중심의 경제라고 불리며,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공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일단의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이 밖에 눈여겨 볼만한 법안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등 10)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등 10)이 있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기업의 상속과정에서 피 상속자에게 적용되는 규제들을 대폭 완화하는 조항들을 담고 있다.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나라가 강세를 보이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4년 말까지 5년간 연장하고 그 적용 범위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러시아, 北에 밀 약 2000t 지원
러시아가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지난주 밀 약 2000톤(정확히는 2092톤)을 북한에 지원했다는 내용을 주북한 러시아 대사관이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지원된 밀은 어린이와 임산부를 위한 영양식품과 과자를 만드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현재 WFP는 북한의 치명적인 영양실조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매달 특별 영양음식을 수백만명의 임산부와, 어린아이에게 제공하고 있다. 월례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기아와 영양실조가 만연한 상태"란 것과 "인구의 40%를 넘는 약 1,090만 명이 영양 부족 상태에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하노이에서 진행된 북미회담이 결렬된 반면 현재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은 서서히 강화되는 상태로 드러났다. 주북한 러시아 대사관에 따르면 북한 김영재 대외경제상이 4일부터 6일 러시아에서 진행되는 북·러 통상경제 과학기술 협력 정부간 위원회(이하 북·러경제협력위원회) 제9차 회의에 참석했음을 알렸다.이번 회의에선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도출 실패란 결과로 인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 전망이 한층 불투명해진 상태에서 최근 각별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중인 러시아와 북한측이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

중국 개혁개방 40년 발전사 사진으로 본다”
(평화데일리뉴스) 중국의 개혁개방 40주년을 기념해 중국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국제사진전이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세종시청 1층 로비에서 열린다. 이번 ‘중국 개혁개방 40주년 기념 사진전’은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과 주한중국대사관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우호협회가 주관하며 세종특별자치시가 후원한다.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호주 시드니 등 세계 주요도시와 서울에 이어 열리는 이번 사진전에서는 1978년 12월에 발표된 중국 개혁개방 선언부터 중국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등 발전상이 담긴 사진 54점이 전시된다. 특히 세종시는 그동안 시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와 다양한 분야의 민관교류협력을 늘리고 있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통해 어떻게 변화하고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됐는지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샨시성, 구이저우성, 허베이성 슝안신구 등과 스마트시티, 문화·체육 등 교류를 확대하여 왔다. 이춘희 시장은 “지난 40여 년간 한국과 중국은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민.관 교류협력을 늘려왔다”며 “이번 사진전을 통해 그 뜻을 되새기고 한-중 지방정부간 우호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