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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죽이고 LPG차 띄운다… 경유세↑ LPG 시장

미세먼지 저감 조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홍일표)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액화석유가스(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은 LPG를 연료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열거해 그 외에는 LPG 사용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택시기사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만 LPG 연료를 사용할 수 있었다.

 

LPG 차량은 경유 차량에 비해 초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다. 최근 미세먼지가 국가적 재앙사태로 다뤄지면서 LPG차량을 확대 도입할 필요성이 대두됐고, LPG 수급로가 대거 확충돼 과거와 같은 공급대란을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2일 위원회는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완화 또는 폐지하여 LPG차량의 보급을 확대하자는 6개의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LPG 활성화 대책은 13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여겨지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경유세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중국발 미세먼지를 당장 잡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우선 잡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확정하고 부처 간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유 가격은 휘발유 가격보다 15%가량 저렴하다. 정부는 이를 5년 안에 휘발유 가격의 92% 수준 내지는 그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산자위의 해당 법안 의결로 2016년 기준 경유차의 1/6 수준이던 LPG 승용차 생산량과 보급률이 대폭 증대될 것으로 점쳐진다



러시아, 北에 밀 약 2000t 지원
러시아가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지난주 밀 약 2000톤(정확히는 2092톤)을 북한에 지원했다는 내용을 주북한 러시아 대사관이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지원된 밀은 어린이와 임산부를 위한 영양식품과 과자를 만드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현재 WFP는 북한의 치명적인 영양실조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매달 특별 영양음식을 수백만명의 임산부와, 어린아이에게 제공하고 있다. 월례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기아와 영양실조가 만연한 상태"란 것과 "인구의 40%를 넘는 약 1,090만 명이 영양 부족 상태에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하노이에서 진행된 북미회담이 결렬된 반면 현재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은 서서히 강화되는 상태로 드러났다. 주북한 러시아 대사관에 따르면 북한 김영재 대외경제상이 4일부터 6일 러시아에서 진행되는 북·러 통상경제 과학기술 협력 정부간 위원회(이하 북·러경제협력위원회) 제9차 회의에 참석했음을 알렸다.이번 회의에선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도출 실패란 결과로 인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 전망이 한층 불투명해진 상태에서 최근 각별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중인 러시아와 북한측이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

‘노란조끼’ 시위대 2만여명으로 축소… 역사 속으로 사라질 듯
2018년 프랑스를 폭력으로 물들였던 ‘노란조끼’ 시위대가 소멸위기에 처했다. 노란조끼 시위대는 환경오염 방지를 명분으로 경유 및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를 인상하기로 한 엠마뉘엘 마크롱(43) 프랑스 대통령의 정책에 반발해 지난 11월 프랑스 전역에서 대대적으로 궐기했다. 노란조끼의 대표자격인 잉그리드 르바바쇠르(32) 간호조무사는 지난 1월 기자회견을 열고 유럽의회에 후보 79명을 내겠다고 밝혀 유럽 정치계에 돌풍을 일으켰다. 이 당시 여론조사 결과 노란조끼의 지지율은 13%수준이었다. 하지만 계속되는 폭력시위로 정당성을 잃어가며 11일 노란조끼의 지지율은 3%까지 추락했다. 9일 프랑스 내무부 집계 기준 프랑스 전역에서 노란조끼 시위에 참석한 사람은 2만8,900명이었다. 4개월째 이어져 온 노란조끼의 주말 시위대가 11월 대비 1/10 크기로 축소된 것이다. 르바바쇠르는 11일 불출마 의사를 밝히며 “시위의 진짜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 운동을 지속하기 쉽지 않고 폭력이 발생하면서 지지율이 떨어졌다. 노란조끼로 묶인 사회 각계의 복잡한 요구들을 수용하는 데 한계를 절감했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노란조끼 시위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