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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노예 실태’… 연간 인신매매 규모 170조원

강제결혼 '성노예'… 전 세계적으로 1,500만명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통제하고, 폭력이나 위협을 통해 경제적으로 착취하며, 도망치지 못하게 감시하는 형태.’ 노예다. 문명의 발달과 궤를 같이하며 수천년 동안 다양한 이름으로 존재해왔던 노예제.’

 

유엔인권 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2000년도에 발표한 인신매매 방지 유엔 협약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에서 인신매매를 상세히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유엔에서는 착취의 목적으로 타인을 지배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인신매매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노예제는 존재할까. 존재한다면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을까. 아프리카 혹은 문명의 이기가 닿지 않는 곳에는 아직 노예제가 횡행하고 있을까. 과연 몇 명이나 노예로 착취당하고 있을까. 그들을 구원해 줄 손길을 없는 걸까.

 

CNN은 국제노동기구(ILO)와 워크 프리 재단(Walk Free Foundation, WFF)‘Global Slavery Index 2017’ 인용하며 이 같은 질문에 현대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노예들이 살고 있다고 강변했다. 해당 보고에서는 인신매매와 노예제도가 이음동의어라는 것을 강조한다. 사람에 값을 매겨 사고 파는 게 노예제도와 같다는 인식에서다.

 

인신매매범들은 음지에서 암약한다. 이 때문에 정보당국이나 사법당국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ILOWFF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눈에 볼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들어내길 원했다. 그리하여 나온 것이 ‘Global Slavery Index 2017’. 이 지표는 그동안 파악하기 쉽지 않던 인신매매를 상세하고 일목요연하게 수치로 정리한 게 특징이다.

 

ILO에 따르면, 음지에서 이뤄지는 인신매매는 연간 1,500억달러(170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에 500억달러일 것이라 추정되던 예상치보다 3배나 높은 수치다. 보고서에는 종류별로 인신매매의 수치와 사례도 적시해놓고 있다.

 

2016년 기준 1000명당 5.4명의 인구가 정신적 육체적 착취에 시달렸다.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착취는 심각했다. 인신매매 10건 중 7건 가량이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로 나타났고, 아동착취는 전체 인신매매의 25%에 달했다.

 

한편, 아동 착취가 가장 심한 곳은 아프리카로 나타났다. CNN은 아프리카 가나의 호수나 콩고의 광산 등지에서 어부나 광부에게 팔려 강제 노동하는 아이들을 지적했다. 국가가 내전에 휩싸인 경우 아이들은 전투병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선진국이라고 아동착취가 근절된 것은 아니다. 유럽여행을 다녀온 사람이라면 구걸하는 아이를 봤을 것이다. 이 아이들 중 상당수가 강압적으로 구걸에 내몰리고 있는 케이스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채권 노동이 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압에 못 이겨 적은 보수로 강제 노동하는 경우다. 미국에서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서 일하는 자들을 노예로 간주하고 사업주에게 강경한 법을 집행한다.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마주할 수 있다.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정신지체장애인을 수십년동안 강제 노동시킨 신안 염전노예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당국의 처벌 수위는 터무니없이 낮아 논란이 일고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가 국내법의 현주소다.

 

강제결혼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결혼해 상대방의 아이를 배게하는 가장 악질적인 착취형태다. ILO에 따르면, 이는 성적 자율성을 상실하고 성을 노동력으로 사고 파는 행위로 전 세계적으로 1,500만명이 강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강제결혼의 대표적인 사례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성노예. 2018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중 한 명인 나디아 무라드(Nadia Murad)IS의 성노예로 착취당했다



北 관광산업 활성화 상승, 원산-금강산 우선 개발될 전망 분석 나와
최근 북한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원산-금강산 관광 개발구가 우선 개발될 전망이란 분석이 나왔다. 11일 KDB 미래전략연구소가 발표한 북한의 관광산업 현황 및 전망이란 북한 동향분석서에선 최근 북한은 관광을 산업화하고 대내외 북한관광을 허용하는 등의 관광분야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북한은 관광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해왔으나 최근엔 산업으로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것과 북한주민의 국내여행에 대해선 관혼상제(관례, 혼례, 상례, 제례를 아울러 이르는 말)의 경우에만 여행증명서로 지역이동을 허용했으나, 현재는 모집광고를 통한 유료관광을 허용하며, 외국인들의 북한관광에 대해서도 엄격한 통제가 이뤄졌으나, 현재는 외자유치를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고 있다는 것. 북한은 6개의 관광개발구(무봉, 원산-금강산, 칠보산, 청수, 온성섬, 신평)와 5개의 관광산업 관련 경제개발구(압록강, 숙천, 만포, 현동, 혜산)를 지정해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 추진을 보이고 있다. 등산관광, 조선말배우기관광, 노동생활체험관광 등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 중국 투먼-북한 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