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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변화, 북한도 군입대를 피하고 싶다.

병역기피의 증가, 변화하고 있는 북한사회



자유아시아방송(이하 RFA)은 16일 최근 북한에서 병역기피의 증가와 함께,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초상화 배지를 착용하지 않는 주민의 수가 크게 늘었다는 내용을 보도하며 이는, 당국의 명령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던 북한사회가 변했다는 주장이다.

RFA측은 "북한의 고급중학교 졸업생들은 군에 입대하지 않기위해 다양한 편법을 동원하고, 당국은 질병 진단서를 위좋래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을 색출해 지역 탄광에 강제 배치하고 있다"는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평안남도 소식통은 최근 고급중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병역신체검사 결과를 전했고, 이번 병역신체검사는 각 시의 군사동원부(한국의 병무청에 해당)에서 실시했으며, 합격된 사람은 4우러 중순 각 도 군사동원부에 집합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병역신체검사에서 북한의 입대 불합격 대상으로 간염, 결핵과 같은 질병으로 불합격한 사람은 지난해에 비해 대폭 상승되었으며, 이중엔 진짜 환자도 있으나, 군복무를 피하기 위해 병원에 뇌물을 주고 진단서를 조작한 권력층과 돈주(북한의 신흥 자본가 한국에선 재벌과 유사)의 자녀들이라고 언급하며, 입대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갈수록 확산되자 도 군사 동원부는 도 당위위원회와 논의를 통해 1차 병역신체검사에서 질병으로 불합격된 사람들은 무조건 지역탄광으로 강제배치 하겠다며, 2차와 3차 신체검사에서도 질병을 이유로 입대를 회피하고자 하는 사람들 역시 모두 탄광에 배치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고 전했다.

2015년도를 기준으로 북한의 군입대 조건은 국가적으로 인정된 불구자(장애인)가 아닌 이상은 키와 몸무게, 시력에 관계없이 고급중학교를 졸업한 남학생들은 무조건. 이라는 것으로 여성의 경우 키가 155cm이상이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으며, 입영대상자 중에선 신체검사 불합격자(위에 언급한 국가적으로 인정된 불구자도 여기에 포함)와 적대계층 자녀, 성분 불량자(반동 및 월남자 가족중 친가 6촌 및 외가 4촌 이내, 월북자 및 정치범 가족, 형복무자 등)은 입대가 불가능하며, 특수 분야 종사자 및 정책 수혜자(안전원, 과학기술&산업 필수요원, 예술, 교육행정 요원, 군사학 시험 합격 대학생, 특수, 영재 학교학생, 부모가 고령인 독자등)의 경우 정책상의 이유로 제외되고 있다.

특히 현재 북한에서 입대를 앞둔 청년들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태어난 장마당 세대로 불리며, 인민군에 입대해 조국을 보위하겠다는 사명감 보단, 탄광에 가더라도 돈을 벌어 일찍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소식통의 설명이며, 앞으로도 입대 기피자는 더 늘어날것이라고 전망했다.

RFA와 만난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2000년대 부터 군사동원부는 외화벌이 장사나 하는 부패기관으로 낙인찍혔다고 폭로하며, 그 덕에 군사동원부에 뇌물 500달러(약 57만원)만 바치면 입대서류를 조작해 편한 부대로 배치되는 것이 쉽다는 내용이다.

더불어 결국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자녀들은 건설전담부대(통칭 돌격대)로 배치되는데, 이들은 열악한 건설환경에서 10년간 노동을 하고, 재대한 뒤엔 직장배치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현실을 잘 아는 청년들이 어떻게든 군복무를 피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南北美 동상이몽…'굿 이너프 딜'
하노이 정상회담 합의안이 결렬되고 잇단 대북 관련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북미 간 미래에 불확실성이 더해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에서는 한국정부가 이만 북미 간 관계에서 빠지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반면 북한은 “아직 필요하다”며 한국을 감싸는 듯한 모양새다. 12일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한국은 회담 결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 북미 사이에 중재자가 되려고 해선 안 된다”며 북미평화무드에 한국이 빠져야 된다고 했다. 이어 15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남조선은 중재자가 아니라 플레이어”라며 북미관계에 한국이 무용하다는 스나이더의 발언을 맞받아친 상황에서 청와대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일시에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는 미국 측 요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스몰딜, 빅딜이 아니라 ‘굿 이너프 딜’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엔 남북 대화의 차례”라며 북미관계에서 결코 빠질 생각이 없음을 드러냈다. 또“남북미 3각 정상 간 구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청

천영호 두릅농장 대표 “일본과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에 경쟁력 충분”
“평지가 하나도 없었다. 농사 짓기 좋은 땅도 없었다. 기계를 사용할 수 없었고 경쟁력도 떨어졌다.” 해마다 수억원의 수입을 올리며 연 3t의 두릅을 생산하는 명실 공히 국내 최대의 두릅 농장주 천영호 두릅농장 대표. 수차례 실패를 거친 그에게 두릅이 주는 의미는 남달랐다. 빚부터 갚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두릅재배. 하늘이 도운 것인지 기회는 금세 찾아왔다. 2016년 김영란법이 시행되며 도약의 기회를 맞은 것이다. 그는 법에 맞춰 5만원어치 두릅선물세트를 만들었다. 이는 시장과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켰고 두릅은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예약손님 순번이 100번을 넘어선 적도 있다. 순풍에 돛단배 같이 순항하던 그에게 갑작스레 닥친 중국발 인건비 상승. 그러나 이것은 제2의 도약기가 됐다. 두릅 수입농가들이 많이 무너진 2017년. 높아진 중국 두릅가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국내 두릅 수입시장이 쓰러진 것이다. 평일 기준 2000박스 씩 공급되던 두릅나무는 100박스 이하로 줄었다. 공급처들이 무너지며 거래가격도 큰 폭으로 뛰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두릅가격은 많은 이들을 두릅전선에 뛰어들게 만들었다.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그들을 보고 천 대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

사회적 변화, 북한도 군입대를 피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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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보는 북한의 현대판화 진천에서 첫 전시
북한의 현대판화 작품전이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진천에서 개최된다. 그 동안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의 현대판화를 국내 유일의 판화미술관인 진천 군립생거판화미술관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리로 평화의 이름을 담고 있으며, 특히 국내 유일의 판화미술관에서 주최하는만큼 의미가 더욱 크게 자리잡고 있다. 이번 주제는 '평화 새로운 미래 북한의 현대판화'로 북한의 판화작가 50여명이 그린 작품 100여점을 처음으로 전시되며, 지난해 4월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가진 뒤에 조금씩 평화로운 분위기로 돌아오는 남북관계를 위해 중국 랴오닝 아시아문화발전공사가 전폭적으로 협조하게 되며, 한국에선 처음으로 첫 남북판화전이 이뤄지게 되었다. 북한의 판화작품은 평범한 일상생활을 진솔하게 표현하거나 인민 대중을 계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들의 사회주의적인 유토피아를 찬양, 고무하는 듯한 작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첫 전시회인 만큼 작품역시 북한의 판화작품의 주인 사회주의적인 유토피아의 찬양이란 이념을 배제하고, 항일투쟁, 전통풍속, 자연풍경, 혼례식등의 북한의 생활사와 문화등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판화로 구성된다. 노을지는 호숫가의 풍경, 소를 몰고 나와 풀을 뜯는 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