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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6·25 전사자 유해 신원확인을 위한 DNA 시료 채취자 포상급 지급 관련 개정법령 공포



국방부가 지난 해 11월부터 추진해 왔던 '6·25전사자 신원 확인율 향상을 위한 DNA 시료채취 참여자 포상금 지급' 관련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27083호)」개정 법령이 4월 2일 공포되었다.

기존 법령상에선 제보·증언 및 발견 신고등을 통해서 전사자의 유해 발굴이나 신원확인 등에 기여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었다면,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6·25 미수습전사자유가족(친·외가 8촌 이내) DNA 시료 채취에 참여한 사람에게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미수습 전사자 13먼 3천여 명 중 6·25전사자 유가족 DNA확보는 전사자 기준 3만 5천여개에 불과한 실정인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발굴된 6·25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에 있어 단서가 되는 유가족의 DNA 시료 제공자 확대 될 수 있을거라 기대되고 있다.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DNA시료채취 참여자에겐 1만원이 지급되며, 시료채취에 참여한 자의 DNA가 발굴된 유해와 일치하고, 유해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심의를 통해 최고 1,000만원 이내의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DNA시료채취는 가까운 보건소 및 군병원 등을 방문하면 간편한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1577-0625)로 전화를 하면 요청자 측으로 방문해 채취하도록 조치를 취해준다.

국방부는 2000년 4월 6·25전쟁 제50주년 기념사업으로 유해발굴 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가지 1만여 위의 국군전사자들을 발굴하고 그 중 132분의 신원을 파악해내 가족과 후손들의 품으로 데려다주고 있다.

특히 올해는 6·25전사자 유가족 찾기 전략인력을 증원 중에 있어 유관부처 및 관련 단체들과의 협업 범위를 확대해 6·25 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율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예정이며, 6·25전사자 명단은 전쟁기념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여지는 남겼지만, 한미공조엔 비난하는 北
현재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은 남한 직원들 뿐이다. 북한의 직원들의 남북연락공동사무소 철수는 하노이회담이후 보인 첫 행동으로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 대한 북한의 우회적인 불만 표시라는 해석이지만 장비를 남겨두고 남측 인원들에 대한 추방 또는 시설 폐쇄 조치를 취하지않는걸 봐선 북한은 철수를 하면서도 차후 돌아올 여지를 남겨뒀다는 평과 동시에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 대한 북한의 우회적 불만표시란 해석도 있다. 이와 함께 미국과 공조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해선 불만을 드러내며 대남수위를 높이는 것 또한 변치 않는 사실이다. 북한의 온라인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선 역대로 남조선(한국)이 미국과의 공조와 협조를 우선히 해왔지만 과연 차려진(돌아온)것은 무엇인가 라며, 외세는 한 핏줄을 이은 동족보다 나을 수 없으며 저들의 잇속만 챙기려할 뿐이다. 현실을 냉철하게 보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할 때 라고 주장했다. 이 매체에선 한미공조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란 제목의 개인 필명의 글에서 미국이 하난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 경제협력에 장애와 난관을 조성하고 있다며 더욱 한심한 것은 이런 미국과 공조해 평화체제 구축과 북남협력을 꿈꾸는 남조

천영호 두릅농장 대표 “일본과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에 경쟁력 충분”
“평지가 하나도 없었다. 농사 짓기 좋은 땅도 없었다. 기계를 사용할 수 없었고 경쟁력도 떨어졌다.” 해마다 수억원의 수입을 올리며 연 3t의 두릅을 생산하는 명실 공히 국내 최대의 두릅 농장주 천영호 두릅농장 대표. 수차례 실패를 거친 그에게 두릅이 주는 의미는 남달랐다. 빚부터 갚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두릅재배. 하늘이 도운 것인지 기회는 금세 찾아왔다. 2016년 김영란법이 시행되며 도약의 기회를 맞은 것이다. 그는 법에 맞춰 5만원어치 두릅선물세트를 만들었다. 이는 시장과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켰고 두릅은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예약손님 순번이 100번을 넘어선 적도 있다. 순풍에 돛단배 같이 순항하던 그에게 갑작스레 닥친 중국발 인건비 상승. 그러나 이것은 제2의 도약기가 됐다. 두릅 수입농가들이 많이 무너진 2017년. 높아진 중국 두릅가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국내 두릅 수입시장이 쓰러진 것이다. 평일 기준 2000박스 씩 공급되던 두릅나무는 100박스 이하로 줄었다. 공급처들이 무너지며 거래가격도 큰 폭으로 뛰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두릅가격은 많은 이들을 두릅전선에 뛰어들게 만들었다.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그들을 보고 천 대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