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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정치

가상화폐 활용을 통해 제재 회피에 나선다

가상화폐, 국제사회 제재 회피에 활용가능
北, 이미 암호화폐 해킹을 이용해 외화벌이 나섰다




경제제재를 받는 국가들이 가상화폐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로선 통제가 어려운 암호화폐의 특성을 이용해 국제사회 제재를 무력화 하고자 하는 시도로 풀이되고 있다.

북한에는 최근 평양 블록체인 암호화폐 컨퍼런스가 개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컨퍼런스는 스페인 소재 친북단체 조선친선협회(KFA)가 주최했으며, 한국 일본 이스라엘 국걱자와 언론인을 제외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3,300유로(약 420만원). 컨퍼런스 발표자 명단은 비공개이며, 평양과 개성 관광을 포함해 외화벌이 목적으로 평가되었다.

이번 컨퍼런스엔 1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KFA는 "가까운 시일안에 더 큰 규모로 두 번째 컨퍼런스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전문매체 NK경제에 따르면 이번에 열린 컨퍼런스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가족이 참석했으며, 단순한 외화벌이 목적이 아닌 북한이 실제로 암호화폐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해석의 여지도 있다.

암호화폐 특성상 사이버공간을 통한 글로벌유통이 가능하며, 모네로, 대시, 지캐시 등 이른바 추격이 불가능한 암호화폐 '다크코인'은 거래내역 또한 숨길수 있다는 특성이 있어 추적이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어 다양한 악용 사례로 자리잡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선 이러한 다크코인이 대북제재로 인해 곤란한 국가 재정의 위기 회피를 제공하는 하나의 수단이며, 경제제재로 인한 국가재정의 타격을 회피하기에 이용하기 좋은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암호화폐를 외화벌이로 이용하는 사례는 베네수엘라를 꼽고 있다.
중남미 산유국인 베네수엘라는 2019년 1월을 기점으로 미국의 경제제재가 발효됨에 따라 원유 수출길이 막히게 되었다. 세계적으로 최대 석유 매장량을 지닌 베네수엘라는 1997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적으로 256만 b/d를 생산하는 상위 6위권 안에 드는 중견 산유국이었지만, 미국의 경제제재의 발효로 인해 석유에 의존하던 국가 재정에 크나큰 타격으로 돌아오고, 국가의 재정 파탄방지와 함께 미국의 제재 우회를 위해 고안한 수단으로 암호화폐 페트로를 내놓게 된다.

베네수엘라가 내놓은 수단인 페트로는 원유와 가치가 연동과 함께 암호 화폐 특성인 추적도 어려운 점을 활용해 원유 수출대금을 페트로로 받으면서 제재와 함께 금융 감시망을 피했왔으나, 이에 지난달 미국이 페트로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페트로 거래량과 가격은 오히려 반등했다. 암호화폐를 활용한 미국의 금융제재 회피 목적을 일부 달성한 베네수엘라의 선례는 북한에겐 암호화폐의 존재를 이용해 경제적인 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는 본격적인 수단이란 확신을 내리게 되었다.

이미 북한은 암호화폐를 외화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만큼, 라자루스, 히든코브라등 해킹조직을 통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탈취해 이들을 해외에 내다 판 것으로 파악되며, 최근 미국 뉴욕금융감독청은 글로벌 거래소 비트렉스의 뉴욕 내 영업을 종료시키는 명령을 내리며 "북한 이란 등 경제제재 대상 국가 국적자의 계좌에서 대량거래가 발견되었다"고 언급했다.

단 북한이 암호화폐를 사용한다 해도 이것이 긍정적 사례로 보기엔 어려운것과 함께 암호화폐의 강력한 특징인 추적과 통제가 어렵다는 요소는 국제사회 공조를 무력화하고 핵무기 개발자금을 사용될 가능성 또한 배제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암호화폐는 대부분 정부로부터 규제를 받지 않으며 추적 회피와 세탁이 용이하다. 북한에게 국제제재를 회피할 더 많은 제공할 것"이라 우려했고, 영국왕립국방안전보장연구소 또한 "암호화폐는 북한이 제재를 피해 세계와 거래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자금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는게 합리적인 가정"이라 분석결과를 냈다.

미국 FBI 고위 당국자들 또한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으로 인한 재정위축으로 금융해킹등 사이버공격을 감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적한 바가 있으며, 미국은 정부 기관과 기업을 해킹하는 개인들의 신상을 지속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일본 불매운동 확장. 그라펜, 일본왁스 불매운동 동참 인증 이벤트 실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나선 국내의 각계에선 일본제품 불매 및 일본관광 취소등 일본제품 NO 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식품, 문구, 관광등 일본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바코드 구별법(49, 45) 등이 등장하면서 이를 응용한 아이디어 표어인 '49싶어도 45지 말자' 등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에서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속 세이션의 남성 그루밍 브랜드 '그라펜' 또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에 발맞춰 불매운동에 참여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그라펜 헤어왁스를 제공하는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라펜은 버리세요, 드릴게요란 제목으로 지금 사용중인 일본제 헤어왁스를 찍어 사용하지 않고,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한다는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후 카카오톡 플러스에서 @그라펜을 검색후 친구추가를 한 뒤 촬영한 이미지 또는 영상을 전송하면 완료되며, 그라펜의 이번 이벤트는 재고소진시 까지 진행된다. 그라펜의 이번 이벤트는 국내 헤어시장의 경우 일본 제품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며, 한국을 대표하는 남성 뷰티의 선두자로서 일본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한국 제품의 사용을 권유하고자 기업의 손실을 감수하고 제품을 무료로 증정할 것을 밝혔다. 이러한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이 활성

한전 해외시장 진척에 나선다, 한·베 스마트전력에너지 전시회 개최
한국전력은 7월 17일부터 20일까지 신 남방정책의 중심국가인 베트남 호치민에서 '2019 한국·베트남 스마트 전력에너지 전시회(KOSEF 2019)'를 개최했다. 이번행사는 세계 각국 250여 개사가 참가하고, 2만여 명의 참가객이 방문하고 한전은 우수전력기자재 판로개척과 전력회사간의 기술교류를위해 전력분야 우수 중소기업 50개사와 시장 개척단을 구성했다. 한전은 글로벌브랜드파워와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바이어 130개사와 중소기업 비즈미팅을 주선하면서 수출상담을 지원하는 등 베트남시장에서 우리나라 전력분야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의 비즈니스 미팅을 주선하는등 베트남 시장에서 국내의 전력분야 중소기업들의 수출판로를 개척하는데 앞장서 2,144 달러의 수출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함께 베트남 전력회사(EVN NPT) 경영진과 간담회를 통해 상호협력 방안 논의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베트남 기계전기협회와의 MOU도 체결해 양국간의 전력분야에서 지속적인 협조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아울러 송·배전문분야 진단기술, 한전형 에너지관리시스템(k-SEMS) 등 해외수출이 유망한 분야를 위주로 '전력신기술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으며, 11월 광주에서 개최예정인 빛가

대전시, 日수출규제에 따른 지역업체 피해예방에 나선다
대전시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지역 업체 피해예방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일본 수출규제 지역업체 피해예방 실무 준비회의'를 개최했음을 31일 밝혔다. 이 실무준비팀은 대전시(기업창업지원과), 경제단체에 소속인 대전상공회의소,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융합대전충남연합회,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한국무역협회대전충남지회와 대전경젱통상진흥원, 대전테크노파크,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인 4개의 출연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실무회의를 마련한 것은 8월 2일에 이뤄질 일본 각의 결정에 따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될 경우 수출규제로 인해 발생할 문제 및 우려가 전 산업으로 확대되는것의 불가피성과 함께 경제단체 및 출연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역 중소(견)기업에 대한 피해(예상)기업 전수조사 및 대전시의 지원 요청사항 등을 제출받아 시 차원의 대책준비를 추진중에 있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으론 화이트리스트 대상품목을 제조하는 대(중견)기업 에 부품을 제조 및 납품하느 지역중소(견)기업과 이에 준하는 간접적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견)기업들이다. 8월 2일 일본 각의결정을 통해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예정대로 확정될 경우 대전시는 행정부

국립해양박물관 기획전시, 북한의 바다를 기억합니다
부산에 위치한 국립해양박물관은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국립해양박물관 기획전시실 및 대강당에서 잊힌 바다, 또하나의 바다, 북한의 바다란 기획전시를 실시한다. 우리에게 있어 북한의 바다는 미지의 영역이며 가깝지만 가보지 못한 바다이자 점점 잊혀지는 바다가 되어가고 있다. 한민족, 한반도 통일을 노래하는 시대인 만큼 이번 전시는 우리의 기억속에서 잊혀지고 사라진 북한의 바다를 보여준다는 것이 취지이며, 우리의 기억속에 잊혀진 북한의 바다를 설명하듯 교과서를 써내리듯 북한바다의 과거역사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친절하게 접근하고자 한다. 전시구성은 1부부터 4부까지 준비되어 있다. 1부는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로 우리가 기록과 유물만으로 접한 북한의 바다에 대해 설명하며 금강산의 해금강 총석정 일대를 그린 총석정결정도 영상, 패총 출토품과 고려동경을 비롯한 선사시대와 조선시대까지 북한의 바다를 이해할 수 있다. 2부는 북한 바다사람들의 삶과 문화로 조선시대 이후인 근대부터 오늘날까지를 주제로 동해와 서해의 대표적 항구동시와 함께 수산과 관광등 북한의 과거와 현재의 저닛와 함께 북한의 해양도시 형성과정을 해도, 항구도면, 사진 엽서, 영상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