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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정치

가상화폐 활용을 통해 제재 회피에 나선다

가상화폐, 국제사회 제재 회피에 활용가능
北, 이미 암호화폐 해킹을 이용해 외화벌이 나섰다




경제제재를 받는 국가들이 가상화폐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로선 통제가 어려운 암호화폐의 특성을 이용해 국제사회 제재를 무력화 하고자 하는 시도로 풀이되고 있다.

북한에는 최근 평양 블록체인 암호화폐 컨퍼런스가 개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컨퍼런스는 스페인 소재 친북단체 조선친선협회(KFA)가 주최했으며, 한국 일본 이스라엘 국걱자와 언론인을 제외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3,300유로(약 420만원). 컨퍼런스 발표자 명단은 비공개이며, 평양과 개성 관광을 포함해 외화벌이 목적으로 평가되었다.

이번 컨퍼런스엔 1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KFA는 "가까운 시일안에 더 큰 규모로 두 번째 컨퍼런스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전문매체 NK경제에 따르면 이번에 열린 컨퍼런스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가족이 참석했으며, 단순한 외화벌이 목적이 아닌 북한이 실제로 암호화폐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해석의 여지도 있다.

암호화폐 특성상 사이버공간을 통한 글로벌유통이 가능하며, 모네로, 대시, 지캐시 등 이른바 추격이 불가능한 암호화폐 '다크코인'은 거래내역 또한 숨길수 있다는 특성이 있어 추적이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어 다양한 악용 사례로 자리잡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선 이러한 다크코인이 대북제재로 인해 곤란한 국가 재정의 위기 회피를 제공하는 하나의 수단이며, 경제제재로 인한 국가재정의 타격을 회피하기에 이용하기 좋은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암호화폐를 외화벌이로 이용하는 사례는 베네수엘라를 꼽고 있다.
중남미 산유국인 베네수엘라는 2019년 1월을 기점으로 미국의 경제제재가 발효됨에 따라 원유 수출길이 막히게 되었다. 세계적으로 최대 석유 매장량을 지닌 베네수엘라는 1997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적으로 256만 b/d를 생산하는 상위 6위권 안에 드는 중견 산유국이었지만, 미국의 경제제재의 발효로 인해 석유에 의존하던 국가 재정에 크나큰 타격으로 돌아오고, 국가의 재정 파탄방지와 함께 미국의 제재 우회를 위해 고안한 수단으로 암호화폐 페트로를 내놓게 된다.

베네수엘라가 내놓은 수단인 페트로는 원유와 가치가 연동과 함께 암호 화폐 특성인 추적도 어려운 점을 활용해 원유 수출대금을 페트로로 받으면서 제재와 함께 금융 감시망을 피했왔으나, 이에 지난달 미국이 페트로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페트로 거래량과 가격은 오히려 반등했다. 암호화폐를 활용한 미국의 금융제재 회피 목적을 일부 달성한 베네수엘라의 선례는 북한에겐 암호화폐의 존재를 이용해 경제적인 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는 본격적인 수단이란 확신을 내리게 되었다.

이미 북한은 암호화폐를 외화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만큼, 라자루스, 히든코브라등 해킹조직을 통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탈취해 이들을 해외에 내다 판 것으로 파악되며, 최근 미국 뉴욕금융감독청은 글로벌 거래소 비트렉스의 뉴욕 내 영업을 종료시키는 명령을 내리며 "북한 이란 등 경제제재 대상 국가 국적자의 계좌에서 대량거래가 발견되었다"고 언급했다.

단 북한이 암호화폐를 사용한다 해도 이것이 긍정적 사례로 보기엔 어려운것과 함께 암호화폐의 강력한 특징인 추적과 통제가 어렵다는 요소는 국제사회 공조를 무력화하고 핵무기 개발자금을 사용될 가능성 또한 배제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암호화폐는 대부분 정부로부터 규제를 받지 않으며 추적 회피와 세탁이 용이하다. 북한에게 국제제재를 회피할 더 많은 제공할 것"이라 우려했고, 영국왕립국방안전보장연구소 또한 "암호화폐는 북한이 제재를 피해 세계와 거래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자금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는게 합리적인 가정"이라 분석결과를 냈다.

미국 FBI 고위 당국자들 또한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으로 인한 재정위축으로 금융해킹등 사이버공격을 감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적한 바가 있으며, 미국은 정부 기관과 기업을 해킹하는 개인들의 신상을 지속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평화가 경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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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문알로에, 대한적십자사에 ‘코로나19 극복’ 손소독제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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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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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버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테스트 글로벌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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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오페라하우스, 찾아가는 오페라 광장콘서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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