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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활용을 통해 제재 회피에 나선다

가상화폐, 국제사회 제재 회피에 활용가능
北, 이미 암호화폐 해킹으로 외화벌이 나섰다



경제제재를 받는 국가들이 가상화폐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로선 통제가 어려운 암호화폐의 특성을 이용해 국제사회 제재를 무력화 하고자 하는 시도로 풀이되고 있다.

북한에는 최근 평양 블록체인 암호화폐 컨퍼런스가 개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컨퍼런스는 스페인 소재 친북단체 조선친선협회(KFA)가 주최했으며, 한국 일본 이스라엘 국걱자와 언론인을 제외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3,300유로(약 420만원). 컨퍼런스 발표자 명단은 비공개이며, 평양과 개성 관광을 포함해 외화벌이 목적으로 평가되었다.

이번 컨퍼런스엔 1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KFA는 "가까운 시일안에 더 큰 규모로 두 번째 컨퍼런스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전문매체 NK경제에 따르면 이번에 열린 컨퍼런스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가족이 참석했으며, 단순한 외화벌이 목적이 아닌 북한이 실제로 암호화폐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해석의 여지도 있다.

암호화폐 특성상 사이버공간을 통한 글로벌유통이 가능하며, 모네로, 대시, 지캐시 등 이른바 추격이 불가능한 암호화폐 '다크코인'은 거래내역 또한 숨길 수 있어 추적이 힘들어 마약 거래에서도 활용된다. 북한의 입장에선 이러한 다크코인이 대북제재를 피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암호화폐를 외화벌이로 이용하는 사례는 베네수엘라.
중남미 산유국인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으며 원유 수출길이 막힌 곳이며, 1998년 300만 배럴을 웃돌던 일평균 원유생산량은 20188년 151만 배럴로 반토막 났으며, 석유에 의존하던 국가 재정이 파탄에 이르었고, 이들이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내놓은 수단이 바로 암호화폐 페트로.

원유와 가치가 연동되는 이 암호화폐는 대시와 같은 알고리즘을 적용해 추적도 어려운 만큼 베네수엘라는 원유 수출대금을 페트로로 받으며 금융 감시망을 피했왔으나, 이에 지난달 미국이 페트로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페트로 거래량과 가격은 오히려 반등했다. 암호화폐를 활용한 미국의 금융제재 회피 목적을 일부 달성한 셈인만큼 북한에겐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이미 북한은 암호화폐를 외화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만큼, 라자루스, 히든코브라등 해킹조직을 통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탈취해 이들을 해외에 내다 판 것으로 파악되며, 최근 미국 뉴욕금융감독청은 글로벌 거래소 비트렉스의 뉴욕 내 영업을 종료시키는 명령을 내리며 "북한 이란 등 경제제재 대상 국가 국적자의 계좌에서 대량거래가 발견되었다"고 언급했다.

단 북한이 암호화폐를 사용한다 해도 이것이 긍정적 사례로 보기엔 어렵다는 것과 추적과 통제가 어려운 암호화폐가 국제사회 공조를 무력화하고 핵무기 개발자금을 사용될 가능성 또한 배제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암호화폐는 대부분 정부로부터 규제를 받지 않으며 추적 회피와 세탁이 용이하다. 북한에게 국제제재를 회피할 더 많은 제공할 것"이라 우려했고, 영국왕립국방안전보장연구소 또한 "암호화폐는 북한이 제재를 피해 세계와 거래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자금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는게 합리적인 가정"이라 분석했다.

미국 FBI 고위 당국자들 또한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으로 인한 재정위축으로 금융해킹등 사이버공격을 감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적한 바가 있으며, 미국은 정부 기관과 기업을 해킹하는 개인들의 신상을 지속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다가오는 북러정상회담, 준비 작업 마지막 단계
북러 정상회담 개최사실이 공식화 되었다. 북한의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러시아 대통령 푸틴 각하의 초청에 의하여 곧 러시아를 방문하시게 된다" 며 "방문기간 동안 김정은 동지와 러시아 대통령 사이의 회담이 진행되게 된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측은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및 정상회담을 공개했지만, 구체적인 방문 기관과 공식일정, 장소등은 언급하지 않았고, 러시아 역시 북한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일정은 밝히고 있지 않고있다. 러시아의 타스통신(개칭명 이타르타스)은 22일(현지 시각)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회담이 준비중이며, 준비작업은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정상 간의 만남은 4월 말 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 신문은 22일(현지시각) 김 위원장이 24일 블라디보스토크에 방문해 25일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26일까지 현지에 머무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코메르산트 신문은 블라디보스토크의 루스키 섬의 극동연방대학에서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며, 김 위원장은 이 대학안에 있는 호텔에서 머물게 될 것이라고 덧붙이며, 또 약 230명 규


가상화폐 활용을 통해 제재 회피에 나선다
경제제재를 받는 국가들이 가상화폐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로선 통제가 어려운 암호화폐의 특성을 이용해 국제사회 제재를 무력화 하고자 하는 시도로 풀이되고 있다. 북한에는 최근 평양 블록체인 암호화폐 컨퍼런스가 개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컨퍼런스는 스페인 소재 친북단체 조선친선협회(KFA)가 주최했으며, 한국 일본 이스라엘 국걱자와 언론인을 제외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3,300유로(약 420만원). 컨퍼런스 발표자 명단은 비공개이며, 평양과 개성 관광을 포함해 외화벌이 목적으로 평가되었다. 이번 컨퍼런스엔 1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KFA는 "가까운 시일안에 더 큰 규모로 두 번째 컨퍼런스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전문매체 NK경제에 따르면 이번에 열린 컨퍼런스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가족이 참석했으며, 단순한 외화벌이 목적이 아닌 북한이 실제로 암호화폐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해석의 여지도 있다. 암호화폐 특성상 사이버공간을 통한 글로벌유통이 가능하며, 모네로, 대시, 지캐시 등 이른바 추격이 불가능한 암호화폐 '다크코인'은 거래내역 또한 숨길 수 있어 추적이 힘들어 마약 거래에서도 활용된다. 북한의 입장에선 이러한 다크코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