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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가 경제다

北, 시장경제 체제 부분적 도입을 통해 경제 문제 해결을 도모한다

KDB 미래전략 연구소, 주택 사유화 정책 시범실시를 통해 시장경제로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분석.



KDB미래전략연구소 한반도신경제 센터에서 최근 작성 및 발표된 보고서인 북한의 최근 경제개혁 동향 및 시사점에서 북한이 최근 주택 사유화 정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밝히며 북한이 주택 사유화 정책 시범실시를 통해 시장 경제로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의 주택 사유화 정책은 주택의 개인 소유권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기존에 영구임대 형태로 입주해온 주민들에게 일시불 또는 25년 분할납부의 조건으로 소유권(입주권)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2019년 3월 2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보도한바에 의하면 주택사유화 정책은 나선경제특구로 시범 시행중이며 향후 국영 주택(영구임대 주택)의 개인 소유 전환정책이 확대여부는 나선경제특구의 사례의 성공유무에 달렸으며 주택의 개인 소유 전환정책은 부분적이지만 북한의 창립 이후 처음으로 국가가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첫 사례가 된다는 내용으로 주택 사유화 정책은 나선경제특구의 시범 실시를 통해 법적 제도적 보완을 거쳐 대도시까지 확대될 전망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하면서 시장을 공식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2012년 6월)의 경제관리 제도가 마련되기 시작되었으며 3월에 실시된 주택 사유화 정책 역시 이러한 경제 개혁 정책의 한 단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북한의 최근 경제개혁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는 주택 사유화 정책을 비롯해 북한이 이전과 다르게 시장 경제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 배경에 대해 '대북 제재로 인한 재정위기 극복'을 언급했다.

KDB미래전략연구소 한반도신경제센터의 김철희 연구원은 "북한 정부는 주택 판매를 통해 민간 자금 흡수와 재산세 등 세수 확대를 꾀하고 있다"며 "대북제재 지속에 따른 경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주택 사유화 정책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추가적인 개혁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더불어 이같은 북한의 부분적인 시장 수용 움직임은 북한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한국에는 이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 재개시 공단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기업의 판로 다양화는 물론, 개성공단 생산 제품에 대한 북한 내수판매 추진또한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상황이라 덧붙였으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이란걸 감안 하고 본격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에 앞선다면, 북한의 경제개혁 지원을 위한 기술지원 및 지식교류 우선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한전 해외시장 진척에 나선다, 한·베 스마트전력에너지 전시회 개최
한국전력은 7월 17일부터 20일까지 신 남방정책의 중심국가인 베트남 호치민에서 '2019 한국·베트남 스마트 전력에너지 전시회(KOSEF 2019)'를 개최했다. 이번행사는 세계 각국 250여 개사가 참가하고, 2만여 명의 참가객이 방문하고 한전은 우수전력기자재 판로개척과 전력회사간의 기술교류를위해 전력분야 우수 중소기업 50개사와 시장 개척단을 구성했다. 한전은 글로벌브랜드파워와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바이어 130개사와 중소기업 비즈미팅을 주선하면서 수출상담을 지원하는 등 베트남시장에서 우리나라 전력분야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의 비즈니스 미팅을 주선하는등 베트남 시장에서 국내의 전력분야 중소기업들의 수출판로를 개척하는데 앞장서 2,144 달러의 수출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함께 베트남 전력회사(EVN NPT) 경영진과 간담회를 통해 상호협력 방안 논의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베트남 기계전기협회와의 MOU도 체결해 양국간의 전력분야에서 지속적인 협조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아울러 송·배전문분야 진단기술, 한전형 에너지관리시스템(k-SEMS) 등 해외수출이 유망한 분야를 위주로 '전력신기술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으며, 11월 광주에서 개최예정인 빛가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이 전하는 비폭력, 평화 메시지
(평화데일리뉴스) 사단법인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이하 학가협)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는 ‘대한독립분투기, 응답하라 1919’ 프로그램이 8월 5일(월)~14일(수), 9박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19년을 맞아 일본 제국주의라는 거대한 폭력에 맞서 비폭력, 평화적으로 항거한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투사들의 발자취를 되짚어 보며 후손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할지 고민해 보고자 기획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들이 상처 회복의 적극적인 의지를 바탕으로 폭력에 대항하는 가장 큰 힘은 결국 비폭력, 평화라는 것을 깨닫고 비폭력과 인도주의 정신, 자신감을 키워 우리 사회의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한독립 분투기, 응답하라 1919’ 프로그램을 위해 참가 학생들은 5월부터 총 여섯 번의 사전 교육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국내의 3.1 운동 유적지, 서대문 형무소, 천안 독립기념관 등 대한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투사들의 노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GS칼텍스 사회공헌 사업인 예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예고, 정선 봉양리 쥐라기역암·정선 화암동굴이란?
문화재청은 강원도 정선군 소재의 정선봉양리 쥐라기역암과 정선 화산동굴을 국가지정 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예고했다. 이번 지정예고된 정선 봉양리 쥐라기역암은 중생대 쥐라기 시대(약 2억년 전부터 약 1억 4,200만년 전의 시기로 예측된다.)에 만들어진 암석으로 국내 타지역에서 발견된 역암들에 비해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으로 노두(암석이나 지층이 흙 또는 식물등으로 덮여있지 않고 지표에 직접적으로 드러난 곳)의 생성 시기에 우리나라에 강한 조산운동(대규모 습곡산맥을 형성하는 지작변동 중 한 단계)이 일어났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증거로서 국내 지질계통을 연구하는데 학술적 및 자연유산 가치를 품고있다. 정선 봉양리 쥐라기역암은 도로변에도 가까이 분포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관찰이 가능하고, 역(자갈)을 아루는 암석의 종류, 역의 모양과 크기, 고르기 등이 다양하게 관찰되며, 같은 시기에 생성된 국내의 역암 중 단연 보존상태 또한 양호한 편에 속한다. 이와 함께 흐르는 물과의 마찰때문에 모양들 또한 아름답다. 물론, 지질을 연구하는 표본이나 자료로서만의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중생대 쥐라기역암의 전석(암석층에서 떨어져 나간 크고 작은 바위들)들은 쥐라기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