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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가 경제다

[韓·日 관계] 일본 수출 규제의 근본적인 속내

일본 수출 규제의 근본적인 속내와 우리의 대처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점차 가열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가 발표된지 채 2~3일 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중소상인들 사이에서는 일본제품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일본 제품을 사지 않고, 일본에 가지도 않는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히 ‘일본과 한국의 무역 분쟁’이 아니라 ‘두 나라 사이의 자존심 싸움’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일관계, 근본적 변화 시작
일본 정부의 반도체 부품 등 수출규제 조치가 시작되면서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우선 논쟁의 중심이 되었다. 일본 정부는 ‘수출과 무역’으로 한정하려고 했지만, 앞뒤의 맥락에서 보면 이는 ‘정치적 보복 조치’라는 성격이 매우 강하다. 특히 이러한 규정은 청와대가 앞장서서 하면서 여론을 주도했다. 청와대는 서면브리핑을 통해 “상임위원들은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취한 수출 규제 조치는 WTO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정치적 보복 성격으로 규정하고,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번 수출 규제 조치가 ‘일본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재정의했다’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 즉,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뺐다는 것은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한 물품으로 일본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정했다는 것이다. 

이 말은 곧 더 이상 한국이 일본의 우방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번 수출 규제 조치에서 이런 용어들이 전면에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본질적인 요소로 본다면 이제 양국은 ‘친구’에서 ‘친구가 아님’으로 전환되었다는 의미다.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만약 그렇다면 이제 일본은 더욱 공격적으로 수출 제재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고 전방위적인 압박을 해올 수 있다. 특히 향후 배터리 분야, 자동차 분야에도 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일본은 한국을 이렇게 ‘재정의’까지 하면서 격하게 나오는 것일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아베의 정치적 노림수, 그리고 ▲한반도 평화에 따른 세계 기조의 변화 가능성, ▲남북한의 통일 후, 한국의 놀라운 경제발전에 대한 사전 견제일 수도 있다. 우선 아베는 자신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늘 한국을 때리면서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확고히 해왔다. 

결국 외부의 적이 있다면 내부의 분열은 잠재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벌이는 ‘세기의 평화 대장정’에서 일본이 배제되고 있다는 것에 앙심을 품었을 수도 있다. 일본은 이제까지 동북아 지역의 패권자임을 당당히 주장해왔는데, 이제 어느덧 그것이 한국과 북한으로 옮겨가고 여기에 트럼프까지 가세하게 되니 일본의 위상이 지나치게 약화되고 있다는 위기감이 작동하고 있다. 거기다가 만약 남북의 경제협력이 시작되고, 철도가 시베리아까지 뻗어나갔을 경우를 생각한다면 일본으로서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 

그간 한국은 북한이라는 지리적 한계 때문에 대륙으로 뻗어나가지 못했지만, 만약 북한이 이에 협력한다면 이제 한국은 대륙 경제로 편입되면서 경제력이 크게 도약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습은 일본이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까지 하려고 했던 대륙 진출의 이상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자신들에게 지배를 받던 한국이 일본은 뛰어 넘는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면 이에 대한 견제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남·북·미의 정상들이 만나 축제 분위기였던 바로 다음날 시행되었다는 점은 일본의 의도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일본 수구 세력 목소리 높일 것으로 보여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수출 규제와 더불어 일본 수구보수세력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7월 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구로다 가쓰히로 일본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은 ‘망발’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 그의 발언을 잠시 들어보자.

“1965년 이후 한국의 경제적 발전으로 이만큼 풍요로운 나라가 된 것에 대해서 일본 협력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정확히 좀 알려 달라. 한국이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느냐. 국제적인 평가도 없었다. 한일 국교 정상화에 의해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다른 나라들도 한국에 투자하고 협력하게 된 것이다. 마이너스만 얘기하지 말고 그런 효과도 평가해야 한다.”

이는 일본의 경제와 협력이 한국의 경제를 이끌어 왔으며 큰 도움이 됐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그들은 ‘과거사’, ‘위안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성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너를 도와주지 않았냐’라는 논리에 불과하다. 특히 이는 과거부터 일본 보수진영에 있었던 ‘식민지 근대화론’의 또다른 버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일제 36년 동안의 지배가 한국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일제는 당시 ‘한국을 발전시키겠다’는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세계 제패의 야욕 아래 그저 우리 땅에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자신들의 계획대로 도로를 닦고 공장을 세웠을 뿐이다. 

비근한 예로 강도가 남의 집에 들어가 집을 청소하고 고장난 가구를 고쳐주었다고 해서 그 강도가 “우리가 너희를 깨끗하고 편하게 살게 해주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것과 진배없다. 지금 일본의 주장은 이처럼 비논리적이고 상식 밖이다. 하지만 이번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를 시작으로 일본의 정통적인 수구 보수 세력들의 망발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아베 정부가 이러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이러한 근본적인 속내를 본다면, 이제 한국 정부와 우리 국민들도 강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일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딴지를 걸기 시작하고,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남북한의 협력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이제 한국의 평화와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불매운동과 일본 여행을 가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일본 경제에 큰 타격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국제적인 여론을 환기시키고, 일본의 비도덕성을 부각시키는 적지 않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여기에 더불어 아베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반발도 예상할 수 있다. K팝 등을 통해서 많은 일본 국민들이 한국을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아베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이유를 토대로 ‘한국 때리기’에 계속 나선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아베의 이번 조치는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좁히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일본의 이번 수출 규제 조치가 결국 의미도 없고 명분도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대처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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