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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가 경제다

[韓·日 관계] 일본 수출 규제의 근본적인 속내와...

일본 수출 규제의 근본적인 속내와 우리의 대처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점차 가열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가 발표된지 채 2~3일 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중소상인들 사이에서는 일본제품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일본 제품을 사지 않고, 일본에 가지도 않는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히 ‘일본과 한국의 무역 분쟁’이 아니라 ‘두 나라 사이의 자존심 싸움’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일관계, 근본적 변화 시작
일본 정부의 반도체 부품 등 수출규제 조치가 시작되면서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우선 논쟁의 중심이 되었다. 일본 정부는 ‘수출과 무역’으로 한정하려고 했지만, 앞뒤의 맥락에서 보면 이는 ‘정치적 보복 조치’라는 성격이 매우 강하다. 특히 이러한 규정은 청와대가 앞장서서 하면서 여론을 주도했다. 청와대는 서면브리핑을 통해 “상임위원들은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취한 수출 규제 조치는 WTO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정치적 보복 성격으로 규정하고,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번 수출 규제 조치가 ‘일본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재정의했다’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 즉,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뺐다는 것은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한 물품으로 일본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정했다는 것이다. 이 말은 곧 더 이상 한국이 일본의 우방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번 수출 규제 조치에서 이런 용어들이 전면에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본질적인 요소로 본다면 이제 양국은 ‘친구’에서 ‘친구가 아님’으로 전환되었다는 의미다.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만약 그렇다면 이제 일본은 더욱 공격적으로 수출 제재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고 전방위적인 압박을 해올 수 있다. 특히 향후 배터리 분야, 자동차 분야에도 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일본은 한국을 이렇게 ‘재정의’까지 하면서 격하게 나오는 것일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아베의 정치적 노림수, 그리고 ▲한반도 평화에 따른 세계 기조의 변화 가능성, ▲남북한의 통일 후, 한국의 놀라운 경제발전에 대한 사전 견제일 수도 있다. 우선 아베는 자신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늘 한국을 때리면서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확고히 해왔다. 결국 외부의 적이 있다면 내부의 분열은 잠재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벌이는 ‘세기의 평화 대장정’에서 일본이 배제되고 있다는 것에 앙심을 품었을 수도 있다. 일본은 이제까지 동북아 지역의 패권자임을 당당히 주장해왔는데, 이제 어느덧 그것이 한국과 북한으로 옮겨가고 여기에 트럼프까지 가세하게 되니 일본의 위상이 지나치게 약화되고 있다는 위기감이 작동하고 있다. 거기다가 만약 남북의 경제협력이 시작되고, 철도가 시베리아까지 뻗어나갔을 경우를 생각한다면 일본으로서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 그간 한국은 북한이라는 지리적 한계 때문에 대륙으로 뻗어나가지 못했지만, 만약 북한이 이에 협력한다면 이제 한국은 대륙 경제로 편입되면서 경제력이 크게 도약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습은 일본이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까지 하려고 했던 대륙 진출의 이상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자신들에게 지배를 받던 한국이 일본은 뛰어 넘는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면 이에 대한 견제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남·북·미의 정상들이 만나 축제 분위기였던 바로 다음날 시행되었다는 점은 일본의 의도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일본 수구 세력 목소리 높일 것으로 보여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수출 규제와 더불어 일본 수구보수세력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7월 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구로다 가쓰히로 일본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은 ‘망발’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 그의 발언을 잠시 들어보자.

“1965년 이후 한국의 경제적 발전으로 이만큼 풍요로운 나라가 된 것에 대해서 일본 협력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정확히 좀 알려 달라. 한국이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느냐. 국제적인 평가도 없었다. 한일 국교 정상화에 의해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다른 나라들도 한국에 투자하고 협력하게 된 것이다. 마이너스만 얘기하지 말고 그런 효과도 평가해야 한다.”

이는 일본의 경제와 협력이 한국의 경제를 이끌어 왔으며 큰 도움이 됐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그들은 ‘과거사’, ‘위안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성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너를 도와주지 않았냐’라는 논리에 불과하다. 특히 이는 과거부터 일본 보수진영에 있었던 ‘식민지 근대화론’의 또다른 버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일제 36년 동안의 지배가 한국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일제는 당시 ‘한국을 발전시키겠다’는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세계 제패의 야욕 아래 그저 우리 땅에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자신들의 계획대로 도로를 닦고 공장을 세웠을 뿐이다. 비근한 예로 강도가 남의 집에 들어가 집을 청소하고 고장난 가구를 고쳐주었다고 해서 그 강도가 “우리가 너희를 깨끗하고 편하게 살게 해주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것과 진배없다. 지금 일본의 주장은 이처럼 비논리적이고 상식 밖이다. 하지만 이번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를 시작으로 일본의 정통적인 수구 보수 세력들의 망발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아베 정부가 이러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이러한 근본적인 속내를 본다면, 이제 한국 정부와 우리 국민들도 강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일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딴지를 걸기 시작하고,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남북한의 협력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이제 한국의 평화와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불매운동과 일본 여행을 가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일본 경제에 큰 타격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국제적인 여론을 환기시키고, 일본의 비도덕성을 부각시키는 적지 않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여기에 더불어 아베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반발도 예상할 수 있다. K팝 등을 통해서 많은 일본 국민들이 한국을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아베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이유를 토대로 ‘한국 때리기’에 계속 나선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아베의 이번 조치는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좁히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일본의 이번 수출 규제 조치가 결국 의미도 없고 명분도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대처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일본 불매운동 확장. 그라펜, 일본왁스 불매운동 동참 인증 이벤트 실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나선 국내의 각계에선 일본제품 불매 및 일본관광 취소등 일본제품 NO 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식품, 문구, 관광등 일본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바코드 구별법(49, 45) 등이 등장하면서 이를 응용한 아이디어 표어인 '49싶어도 45지 말자' 등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에서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속 세이션의 남성 그루밍 브랜드 '그라펜' 또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에 발맞춰 불매운동에 참여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그라펜 헤어왁스를 제공하는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라펜은 버리세요, 드릴게요란 제목으로 지금 사용중인 일본제 헤어왁스를 찍어 사용하지 않고,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한다는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후 카카오톡 플러스에서 @그라펜을 검색후 친구추가를 한 뒤 촬영한 이미지 또는 영상을 전송하면 완료되며, 그라펜의 이번 이벤트는 재고소진시 까지 진행된다. 그라펜의 이번 이벤트는 국내 헤어시장의 경우 일본 제품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며, 한국을 대표하는 남성 뷰티의 선두자로서 일본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한국 제품의 사용을 권유하고자 기업의 손실을 감수하고 제품을 무료로 증정할 것을 밝혔다. 이러한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이 활성

한전 해외시장 진척에 나선다, 한·베 스마트전력에너지 전시회 개최
한국전력은 7월 17일부터 20일까지 신 남방정책의 중심국가인 베트남 호치민에서 '2019 한국·베트남 스마트 전력에너지 전시회(KOSEF 2019)'를 개최했다. 이번행사는 세계 각국 250여 개사가 참가하고, 2만여 명의 참가객이 방문하고 한전은 우수전력기자재 판로개척과 전력회사간의 기술교류를위해 전력분야 우수 중소기업 50개사와 시장 개척단을 구성했다. 한전은 글로벌브랜드파워와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바이어 130개사와 중소기업 비즈미팅을 주선하면서 수출상담을 지원하는 등 베트남시장에서 우리나라 전력분야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의 비즈니스 미팅을 주선하는등 베트남 시장에서 국내의 전력분야 중소기업들의 수출판로를 개척하는데 앞장서 2,144 달러의 수출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함께 베트남 전력회사(EVN NPT) 경영진과 간담회를 통해 상호협력 방안 논의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베트남 기계전기협회와의 MOU도 체결해 양국간의 전력분야에서 지속적인 협조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아울러 송·배전문분야 진단기술, 한전형 에너지관리시스템(k-SEMS) 등 해외수출이 유망한 분야를 위주로 '전력신기술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으며, 11월 광주에서 개최예정인 빛가

충남연구원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도민 참여로 완성도 높여야”
(평화데일리뉴스) 충남연구원은 지난 19일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서 ‘제6차 충남에너지전환포럼’을 개최했다. 충남연구원과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충남도의회, 충남도 및 관계 시·군 등이 참여한 이번 포럼은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의 방향과 원칙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황성렬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공동의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충남연구원 여형범 연구위원이 충남 에너지전환 비전을 소개하고, 이인수 당진시 에너지센터장이 당진시 에너지전환 비전 수립 사례를 발표했다. 여형범 연구위원은 2017년 도민이 참여했던 충남 에너지전환 비전수립 과정을 소개하면서 “에너지전환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소비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시민과 기업을 육성하고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해당사자들이 지역에너지계획의 모든 단계에 참여함으로서 에너지전환에 대한 공감과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행정과 연구기관은 실질적인 도민참여형 계획 수립을 위해 보다 다양하고 상시적인 참여 도구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인수 센터장은 “성공적인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해 ‘관’의 뚜렷한

국립해양박물관 기획전시, 북한의 바다를 기억합니다
부산에 위치한 국립해양박물관은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국립해양박물관 기획전시실 및 대강당에서 잊힌 바다, 또하나의 바다, 북한의 바다란 기획전시를 실시한다. 우리에게 있어 북한의 바다는 미지의 영역이며 가깝지만 가보지 못한 바다이자 점점 잊혀지는 바다가 되어가고 있다. 한민족, 한반도 통일을 노래하는 시대인 만큼 이번 전시는 우리의 기억속에서 잊혀지고 사라진 북한의 바다를 보여준다는 것이 취지이며, 우리의 기억속에 잊혀진 북한의 바다를 설명하듯 교과서를 써내리듯 북한바다의 과거역사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친절하게 접근하고자 한다. 전시구성은 1부부터 4부까지 준비되어 있다. 1부는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로 우리가 기록과 유물만으로 접한 북한의 바다에 대해 설명하며 금강산의 해금강 총석정 일대를 그린 총석정결정도 영상, 패총 출토품과 고려동경을 비롯한 선사시대와 조선시대까지 북한의 바다를 이해할 수 있다. 2부는 북한 바다사람들의 삶과 문화로 조선시대 이후인 근대부터 오늘날까지를 주제로 동해와 서해의 대표적 항구동시와 함께 수산과 관광등 북한의 과거와 현재의 저닛와 함께 북한의 해양도시 형성과정을 해도, 항구도면, 사진 엽서, 영상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