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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가 경제다

승차공유용 경유차 제한하는 대기관리권역법 대표발의

승차공유용 경유차 제한하는 대기관리권역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설훈(부천시 원미을) 의원이 환경부와 두 차례 협의를 거쳐 대기관리권역법(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이로써 2021년부터 경유차는 신규 승차공유 차량으로 활용되지 못할 예정이다.


 


대기관리권역에서 경유차 사용이 제한되는 차량 종류에 승차공유 차량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대리관리권역법은 대기관리권역에서 경유차를 어린이 통학버스, 운송사업용 화물차로 쓰지 못하도록 한다. 여기에 개정안은 운전자를 함께 알선하는 형태의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 차량을 새롭게 더했다.

 

적용 범위는 현행법이 규정하는 대리관리권역으로, 사실상 전국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4월 기존에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던 대기관리권역 지정 제도를 없애고 사실상 전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한 대기관리권역법을 통과시켰다. 20204월부터 대통령령에 따라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과 타 지역 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 등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관리 된다.

 

승차공유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경유차 사용 제한은 신규 차량으로 결정했다. 2021년부터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경유차는 신규 승차공유 차량으로 활용되지 못할 전망이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급증하는 승차공유업계 경유차를 저공해차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타다의 경우 지난해 10월 서비스 시작 후 운행 중인 경유차가 1000대를 넘어섰으며 차차 밴 역시 연내 경유차 1000대 운행을 목표로 사업을 영위한다.

 

국회 환노위도 최근 당정협의에서 정부에 승차공유용 경유차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며 친환경 사업 운영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협의를 주문했고 환경부는 대안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이달 9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은 정책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조 장관은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을 통해 타다 차량의 경우에도 운행 제한이 필요하다중기적으로는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이나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훈 의원은 미세먼지 등 환경적 요인에 따른 국민 불안과 우려가 점점 커지는 만큼 신산업 제도화 과정에서도 환경적 측면을 주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모델을 만들기 위해 정부 여당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불매운동 확장. 그라펜, 일본왁스 불매운동 동참 인증 이벤트 실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나선 국내의 각계에선 일본제품 불매 및 일본관광 취소등 일본제품 NO 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식품, 문구, 관광등 일본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바코드 구별법(49, 45) 등이 등장하면서 이를 응용한 아이디어 표어인 '49싶어도 45지 말자' 등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에서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속 세이션의 남성 그루밍 브랜드 '그라펜' 또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에 발맞춰 불매운동에 참여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그라펜 헤어왁스를 제공하는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라펜은 버리세요, 드릴게요란 제목으로 지금 사용중인 일본제 헤어왁스를 찍어 사용하지 않고,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한다는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후 카카오톡 플러스에서 @그라펜을 검색후 친구추가를 한 뒤 촬영한 이미지 또는 영상을 전송하면 완료되며, 그라펜의 이번 이벤트는 재고소진시 까지 진행된다. 그라펜의 이번 이벤트는 국내 헤어시장의 경우 일본 제품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며, 한국을 대표하는 남성 뷰티의 선두자로서 일본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한국 제품의 사용을 권유하고자 기업의 손실을 감수하고 제품을 무료로 증정할 것을 밝혔다. 이러한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이 활성

한전 해외시장 진척에 나선다, 한·베 스마트전력에너지 전시회 개최
한국전력은 7월 17일부터 20일까지 신 남방정책의 중심국가인 베트남 호치민에서 '2019 한국·베트남 스마트 전력에너지 전시회(KOSEF 2019)'를 개최했다. 이번행사는 세계 각국 250여 개사가 참가하고, 2만여 명의 참가객이 방문하고 한전은 우수전력기자재 판로개척과 전력회사간의 기술교류를위해 전력분야 우수 중소기업 50개사와 시장 개척단을 구성했다. 한전은 글로벌브랜드파워와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바이어 130개사와 중소기업 비즈미팅을 주선하면서 수출상담을 지원하는 등 베트남시장에서 우리나라 전력분야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의 비즈니스 미팅을 주선하는등 베트남 시장에서 국내의 전력분야 중소기업들의 수출판로를 개척하는데 앞장서 2,144 달러의 수출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함께 베트남 전력회사(EVN NPT) 경영진과 간담회를 통해 상호협력 방안 논의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베트남 기계전기협회와의 MOU도 체결해 양국간의 전력분야에서 지속적인 협조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아울러 송·배전문분야 진단기술, 한전형 에너지관리시스템(k-SEMS) 등 해외수출이 유망한 분야를 위주로 '전력신기술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으며, 11월 광주에서 개최예정인 빛가

대전시, 日수출규제에 따른 지역업체 피해예방에 나선다
대전시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지역 업체 피해예방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일본 수출규제 지역업체 피해예방 실무 준비회의'를 개최했음을 31일 밝혔다. 이 실무준비팀은 대전시(기업창업지원과), 경제단체에 소속인 대전상공회의소,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융합대전충남연합회,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한국무역협회대전충남지회와 대전경젱통상진흥원, 대전테크노파크,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인 4개의 출연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실무회의를 마련한 것은 8월 2일에 이뤄질 일본 각의 결정에 따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될 경우 수출규제로 인해 발생할 문제 및 우려가 전 산업으로 확대되는것의 불가피성과 함께 경제단체 및 출연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역 중소(견)기업에 대한 피해(예상)기업 전수조사 및 대전시의 지원 요청사항 등을 제출받아 시 차원의 대책준비를 추진중에 있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으론 화이트리스트 대상품목을 제조하는 대(중견)기업 에 부품을 제조 및 납품하느 지역중소(견)기업과 이에 준하는 간접적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견)기업들이다. 8월 2일 일본 각의결정을 통해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예정대로 확정될 경우 대전시는 행정부

국립해양박물관 기획전시, 북한의 바다를 기억합니다
부산에 위치한 국립해양박물관은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국립해양박물관 기획전시실 및 대강당에서 잊힌 바다, 또하나의 바다, 북한의 바다란 기획전시를 실시한다. 우리에게 있어 북한의 바다는 미지의 영역이며 가깝지만 가보지 못한 바다이자 점점 잊혀지는 바다가 되어가고 있다. 한민족, 한반도 통일을 노래하는 시대인 만큼 이번 전시는 우리의 기억속에서 잊혀지고 사라진 북한의 바다를 보여준다는 것이 취지이며, 우리의 기억속에 잊혀진 북한의 바다를 설명하듯 교과서를 써내리듯 북한바다의 과거역사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친절하게 접근하고자 한다. 전시구성은 1부부터 4부까지 준비되어 있다. 1부는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로 우리가 기록과 유물만으로 접한 북한의 바다에 대해 설명하며 금강산의 해금강 총석정 일대를 그린 총석정결정도 영상, 패총 출토품과 고려동경을 비롯한 선사시대와 조선시대까지 북한의 바다를 이해할 수 있다. 2부는 북한 바다사람들의 삶과 문화로 조선시대 이후인 근대부터 오늘날까지를 주제로 동해와 서해의 대표적 항구동시와 함께 수산과 관광등 북한의 과거와 현재의 저닛와 함께 북한의 해양도시 형성과정을 해도, 항구도면, 사진 엽서, 영상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