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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엔오피니언

법보다 도덕, 도덕보다는 윤리가 그리운 세상



사람은 모여서 살아야 합니다. 가족이 모여살고, 지역적으로 모여살면서 결국 정부와 국가를 만들어 온전한 시민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여서 경제적인 거래를 하고 감정을 주고받으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느냐 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양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지금 우리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한해 우리나라의 전국 법원에 접수되는 소송 사건은 650만 건입니다. 고소 고발한 사람이 있다면, 그에 상당되는 피의자와 가해가가 있을 것이니, 한해 소송에 등장하는 사람은 어림잡아 1,300만 명입니다. 이 정도면 살면서 소송한번 당하는 것은 ‘흔한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판사들도 고생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의 판사 한 명당 한해에 처리해야할 사건이 1,200건이 넘습니다. 주말을 제외하면 하루에 6건씩 처리를 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송은 매우 큰 사회적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윤리로 무장한 사회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도덕이 아닐까 합니다. 서로가 도덕으로 무장하고, 타인을 도덕적으로 대한다면 이렇게 소송까지 가는 일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너무나 팍팍해졌습니다. 도덕을 통해서, 자신의 양심과 내면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너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실인 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조작하고 가짜를 만들어내서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관계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진실을 가려내려는 노력은 결국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윤리입니다. 흔히 도덕(morality)과 윤리(ethics)은 비슷해 보이지만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도덕은 양심과 사회적 여론, 관습에 따라서 스스로 마땅하게 지켜야할 것으로 정의됩니다. 강제성이 없으며 각자의 내면의 목소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리는 이것보다 좀 더 차원이 광범위하고 깊습니다. 윤리는 바로 ‘공동선(善)’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지켜야할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도덕이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서 행동한다면, 윤리는 자신의 양심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모든 이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공동선의 차원에서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회는 ‘도덕적인 사회’를 넘어 ‘윤리적인 사회’를 지향해야 합니다. 

이러한 윤리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이 소중한 공동체의 문화를 우리 후대에 어떻게 물려줄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 사이의 질서는 결국 어른들을 보고 배운 질서입니다. 아이들 사회에서 폭력과 왕따가 존재한다는 것은 곧 어른의 세계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윤리는 서로에게 희생과 양보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뤄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는 의지와 결심, 그리고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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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IT보조기기 지원사업 서른다섯 번째 이야기 공개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과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가 IT보조기기 지원사업의 서른다섯 번째 이야기를 지난 17일 공개했다. 코스콤이 후원하는 ‘2019 맞춤형 IT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서울, 경기,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총 66명의 이용자에게 143점의 보조기기가 지원했다. 서울·경기 지역은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 부산지역은 부산광역시보조기기센터가 수행하였고, 1·2차로 나눠서 진행되었다. 그 중 서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한결(25세) 학생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씨는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가 다이빙을 잘못해서 장애가 생겼다. 지난 2019년 4월 말 상담 중 너무 덤덤하게 얘기하는 모습에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상담자 입장에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 장애가 발생하고 나서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이미 장애를 수용하고 빨리 사회로 나아가 다시 본인의 할 일을 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친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은 보통 장애를 수용하기까지 짧게는 3~5년, 길게는 10년 이상이 걸린다. 동반했던 보호자의 말을 빌리자면, 누나의 역할이 큰 몫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년간의 병원 생활 그리고 퇴원, 이제 복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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