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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정치

日 ‘한국 백색국가 제외’ 각의 결정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비판

 

국제사회의 일본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총리 관저에서 각료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NHK 등 일본 언론들이 속보로 전했다.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각의 결정에 이어 공포 절차를 거쳐 3주 뒤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시행 시기는 이번달 말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로 지정했던 국가를 다시 제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함에 따라 한국으로 가는 일본산 수출품 천여 개가 개별 허가로 바뀌게 되고, 일본 정부가 수출 심사 기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게 된다.

 

일본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7월 12일 첫 과장급 실무 회의에서 거론된 이후 18일 문 대통령이 여야 5당 회동 후 공동발표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어 19일 고노 외상이 주일 대사를 불러 항의한 사실이 있고 24일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을 비판하였으나 '백색 제외' 의견수렴이 종료된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보였다.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수출 심사 우대국,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부당한 조치에 대해 단호한 자세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오늘(2일)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그동안 문제 해결 위해 외교적 협의, 대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고, 대화와 소통 통한 문제 해결 위해서 우리 정부는 끝까지 열린 자세로 임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직접 입장을 밝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관계장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종합 대응 방안에 대해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청와대는 백색 국가 제외와 관련한 상황을 관리하고 점검하기 위해 TF와 상황반을 설치해 긴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한다"며 유감을 뜻을 밝혔다.

 

전경련은 오늘(2일) 일본 정부의 결정이 내려진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뿐 아니라 한미일 안보 공동체의 주축이며, 한 해 천만 명 이상이 상호 방문하는 핵심 우방국"이라며, "이러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추가 수출규제를 결정한 것에 대해 한국 경제계는 양국 간의 협력적 경제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이제까지의 갈등을 넘어서 대화에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한다"며, "우리 경제계도 경제적 실용주의에 입각해 양국 경제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일본 정부의 결정에 따른 우리나라의 경제단체들도 잇따라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 해외시장 진척에 나선다, 한·베 스마트전력에너지 전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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