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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정치

정부, 5조8천269억원 추경 배정안 의결

日대응예산 2천732억원

 

정부는 3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조8천26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체 추경 규모는 정부안 6조6천837억원에서 8천568억원이 순감한 5조8천269억원이 됐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 추경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1건)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안(11건) ▲ 추경안 배정계획안(1건) 등이다.

 

이번 추경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 2천732억원도 반영됐다. 앞서 정부 지난 4월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지난달 초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2천732억원의 증액을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관련 기업 자금 지원 등 시급한 사업에 우선 투입된다.

 

이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예산을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집행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추경에는 경기대처, 민생안전, 안전강화, 미세먼지 저감 등의 사업도 포함됐다"며 "그런 예산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日 수출규제’ 첫 업계 점검회의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이 추경 의결 다음날인 4일 오전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주요 산업단체 대표들과 점검회의를 열고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업종별 상황을 점검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관련 업계 11개 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성 장관은 "정부와 업계가 어느 때보다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고 밝히고 "소재·부품이 원활이 공급되도록 자금과 세제, 규제완화 등 모든 지원책을 패키지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차관 주재로 정부와 기업 사이의 고위급 소통 채널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관련 예산도 우선적으로 확보했다.

 

추가경정예산 1조 2천억 원을 확보한 중기벤처기업부는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에 기술개발이나 장비 운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 사업에 217억 원을 투자해, 장기적으로 대일 무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핵심 부품이나 소재를 만들기 위해 생산 시설 등을 갖춰야 하는 기업에는 혁신성장 유망자금 300억 원과 기술개발사업화자금 200억 원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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