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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정치

정부, 5조8천269억원 추경 배정안 의결

日대응예산 2천732억원

 

정부는 3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조8천26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체 추경 규모는 정부안 6조6천837억원에서 8천568억원이 순감한 5조8천269억원이 됐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 추경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1건)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안(11건) ▲ 추경안 배정계획안(1건) 등이다.

 

이번 추경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 2천732억원도 반영됐다. 앞서 정부 지난 4월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지난달 초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2천732억원의 증액을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관련 기업 자금 지원 등 시급한 사업에 우선 투입된다.

 

이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예산을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집행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추경에는 경기대처, 민생안전, 안전강화, 미세먼지 저감 등의 사업도 포함됐다"며 "그런 예산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日 수출규제’ 첫 업계 점검회의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이 추경 의결 다음날인 4일 오전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주요 산업단체 대표들과 점검회의를 열고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업종별 상황을 점검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관련 업계 11개 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성 장관은 "정부와 업계가 어느 때보다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고 밝히고 "소재·부품이 원활이 공급되도록 자금과 세제, 규제완화 등 모든 지원책을 패키지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차관 주재로 정부와 기업 사이의 고위급 소통 채널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관련 예산도 우선적으로 확보했다.

 

추가경정예산 1조 2천억 원을 확보한 중기벤처기업부는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에 기술개발이나 장비 운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 사업에 217억 원을 투자해, 장기적으로 대일 무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핵심 부품이나 소재를 만들기 위해 생산 시설 등을 갖춰야 하는 기업에는 혁신성장 유망자금 300억 원과 기술개발사업화자금 200억 원도 투입한다.



한전 해외시장 진척에 나선다, 한·베 스마트전력에너지 전시회 개최
한국전력은 7월 17일부터 20일까지 신 남방정책의 중심국가인 베트남 호치민에서 '2019 한국·베트남 스마트 전력에너지 전시회(KOSEF 2019)'를 개최했다. 이번행사는 세계 각국 250여 개사가 참가하고, 2만여 명의 참가객이 방문하고 한전은 우수전력기자재 판로개척과 전력회사간의 기술교류를위해 전력분야 우수 중소기업 50개사와 시장 개척단을 구성했다. 한전은 글로벌브랜드파워와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바이어 130개사와 중소기업 비즈미팅을 주선하면서 수출상담을 지원하는 등 베트남시장에서 우리나라 전력분야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의 비즈니스 미팅을 주선하는등 베트남 시장에서 국내의 전력분야 중소기업들의 수출판로를 개척하는데 앞장서 2,144 달러의 수출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함께 베트남 전력회사(EVN NPT) 경영진과 간담회를 통해 상호협력 방안 논의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베트남 기계전기협회와의 MOU도 체결해 양국간의 전력분야에서 지속적인 협조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아울러 송·배전문분야 진단기술, 한전형 에너지관리시스템(k-SEMS) 등 해외수출이 유망한 분야를 위주로 '전력신기술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으며, 11월 광주에서 개최예정인 빛가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예고, 정선 봉양리 쥐라기역암·정선 화암동굴이란?
문화재청은 강원도 정선군 소재의 정선봉양리 쥐라기역암과 정선 화산동굴을 국가지정 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예고했다. 이번 지정예고된 정선 봉양리 쥐라기역암은 중생대 쥐라기 시대(약 2억년 전부터 약 1억 4,200만년 전의 시기로 예측된다.)에 만들어진 암석으로 국내 타지역에서 발견된 역암들에 비해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으로 노두(암석이나 지층이 흙 또는 식물등으로 덮여있지 않고 지표에 직접적으로 드러난 곳)의 생성 시기에 우리나라에 강한 조산운동(대규모 습곡산맥을 형성하는 지작변동 중 한 단계)이 일어났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증거로서 국내 지질계통을 연구하는데 학술적 및 자연유산 가치를 품고있다. 정선 봉양리 쥐라기역암은 도로변에도 가까이 분포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관찰이 가능하고, 역(자갈)을 아루는 암석의 종류, 역의 모양과 크기, 고르기 등이 다양하게 관찰되며, 같은 시기에 생성된 국내의 역암 중 단연 보존상태 또한 양호한 편에 속한다. 이와 함께 흐르는 물과의 마찰때문에 모양들 또한 아름답다. 물론, 지질을 연구하는 표본이나 자료로서만의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중생대 쥐라기역암의 전석(암석층에서 떨어져 나간 크고 작은 바위들)들은 쥐라기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