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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방방곡곡

자사고 지정취소 논란

고교체계 개편 추진 vs 법적 대응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동의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는 자사고들의 법적 대응이 예고된다.

 

교육부 박백범 차관은 올해 11개 시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자사고 24개 교가 본래의 지정 취지대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운영성과평가 결과 평가기준점을 미달한 11개 학교에 대해 4개 교육청이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을 하였고, 교육부는 7월 26일 1차로 전북 및 경기교육청의 동의신청 결과를 발표한바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이 7월 26일에 제출한 총 10개 학교, 그리고 1개 학교의 자발적인 전환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해 교육부는 1일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를 통해 시도교육청별로 진행된 운영성과평가의 절차, 평가지표 내용의 위법성,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한 총 13개 학교 중 평가기준점 70점에 미달한 8개 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 제5호 자사고 지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을 했다.

 

교육부는 평가내용과 관련, 서울시교육청이 재량으로 설정한 '학교폭력예방 근절 노력', '학교업무 정상화 및 참여소통협력의 학교문화 조성' 등의 지표를 중점 검토했지만 평가기준 설정 등의 권한은 시도교육감에 있고, 해당 지표들은 2015년부터 서울시교육청이 관할 고등학교에 배포한 '학교자체평가지표'에 기반해 학교 현장의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였기에 적법하고 적정한 평가로 판단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에 대한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절차 및 내용이 적법하므로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지역의 경문고는 금년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의 대상은 아니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 제4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을 요청했다.

 

그 사유로는 학생 충원 미달, 교육재정 부족 등을 들고 있다. 경문고의 학생 충원율이 지속 감소하고 있어 일반고 전환을 통해 학교 운영을 안정화할 필요성이 있고, 지정취소 과정에서 절차상 특별한 하자도 없음에 따라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경문고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해 동의했다고 밝혔다.

 

부산 해운대고는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되었고, 평가기준점인 70점에 15.5점이 미달한 54.5점을 취득했다. 이에 교육부는 부산시교육청의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일반고로 전환되는 학교에 3년간 1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시도교육청과 함께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학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교 현장에 더욱 내실 있는 학사운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9개 자사고에 지정취소 통지

 

서울시교육청은 5일 경문·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9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지정취소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운영성과평가에서 재지정 기준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경희고 등 8개교와 일반고 전환을 자진 신청한 경문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26일 교육부에 동의를 요청했다. 이후 교육부는 운영평가 등 지정취소 결정 과정이 적법했다고 판단하고 지난 2일 지정취소에 동의한다는 공문을 교육청에 보냈다.

 

서울시교육청이 각 자사고에 지정취소를 통지하면서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한 행정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경문고를 제외한 8개 자사고는 교육청이 지정취소를 통지하면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뒤 소송을 내겠다고 예고한 상태이다.

 

고교학점제 도입

 

문재인정부의 일반고 정책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학점제 도입이다. 학점제 도입을 위해 수백 개 학교가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학점제 완전도입이 일반고 역량강화의 본모습이라는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고교학점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시점은 오는 2025년으로 전망된다. 고교학점제가 2025년도 도입이 되면 고교학점제라는 큰 틀에서 기본적인 교육과정이나 교육체제의 개편과 맞춰서 거기에 맞는 대입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된 후 그때 진학하게 되는 아이들에 대한 대입안은 오는 2028년 정도쯤 도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전 해외시장 진척에 나선다, 한·베 스마트전력에너지 전시회 개최
한국전력은 7월 17일부터 20일까지 신 남방정책의 중심국가인 베트남 호치민에서 '2019 한국·베트남 스마트 전력에너지 전시회(KOSEF 2019)'를 개최했다. 이번행사는 세계 각국 250여 개사가 참가하고, 2만여 명의 참가객이 방문하고 한전은 우수전력기자재 판로개척과 전력회사간의 기술교류를위해 전력분야 우수 중소기업 50개사와 시장 개척단을 구성했다. 한전은 글로벌브랜드파워와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바이어 130개사와 중소기업 비즈미팅을 주선하면서 수출상담을 지원하는 등 베트남시장에서 우리나라 전력분야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의 비즈니스 미팅을 주선하는등 베트남 시장에서 국내의 전력분야 중소기업들의 수출판로를 개척하는데 앞장서 2,144 달러의 수출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함께 베트남 전력회사(EVN NPT) 경영진과 간담회를 통해 상호협력 방안 논의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베트남 기계전기협회와의 MOU도 체결해 양국간의 전력분야에서 지속적인 협조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아울러 송·배전문분야 진단기술, 한전형 에너지관리시스템(k-SEMS) 등 해외수출이 유망한 분야를 위주로 '전력신기술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으며, 11월 광주에서 개최예정인 빛가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예고, 정선 봉양리 쥐라기역암·정선 화암동굴이란?
문화재청은 강원도 정선군 소재의 정선봉양리 쥐라기역암과 정선 화산동굴을 국가지정 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예고했다. 이번 지정예고된 정선 봉양리 쥐라기역암은 중생대 쥐라기 시대(약 2억년 전부터 약 1억 4,200만년 전의 시기로 예측된다.)에 만들어진 암석으로 국내 타지역에서 발견된 역암들에 비해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으로 노두(암석이나 지층이 흙 또는 식물등으로 덮여있지 않고 지표에 직접적으로 드러난 곳)의 생성 시기에 우리나라에 강한 조산운동(대규모 습곡산맥을 형성하는 지작변동 중 한 단계)이 일어났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증거로서 국내 지질계통을 연구하는데 학술적 및 자연유산 가치를 품고있다. 정선 봉양리 쥐라기역암은 도로변에도 가까이 분포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관찰이 가능하고, 역(자갈)을 아루는 암석의 종류, 역의 모양과 크기, 고르기 등이 다양하게 관찰되며, 같은 시기에 생성된 국내의 역암 중 단연 보존상태 또한 양호한 편에 속한다. 이와 함께 흐르는 물과의 마찰때문에 모양들 또한 아름답다. 물론, 지질을 연구하는 표본이나 자료로서만의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중생대 쥐라기역암의 전석(암석층에서 떨어져 나간 크고 작은 바위들)들은 쥐라기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