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동의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는 자사고들의 법적 대응이 예고된다.

교육부 박백범 차관은 올해 11개 시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자사고 24개 교가 본래의 지정 취지대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운영성과평가 결과 평가기준점을 미달한 11개 학교에 대해 4개 교육청이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을 하였고, 교육부는 7월 26일 1차로 전북 및 경기교육청의 동의신청 결과를 발표한바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이 7월 26일에 제출한 총 10개 학교, 그리고 1개 학교의 자발적인 전환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해 교육부는 1일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를 통해 시도교육청별로 진행된 운영성과평가의 절차, 평가지표 내용의 위법성,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한 총 13개 학교 중 평가기준점 70점에 미달한 8개 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 제5호 자사고 지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을 했다.

교육부는 평가내용과 관련, 서울시교육청이 재량으로 설정한 '학교폭력예방 근절 노력', '학교업무 정상화 및 참여소통협력의 학교문화 조성' 등의 지표를 중점 검토했지만 평가기준 설정 등의 권한은 시도교육감에 있고, 해당 지표들은 2015년부터 서울시교육청이 관할 고등학교에 배포한 '학교자체평가지표'에 기반해 학교 현장의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였기에 적법하고 적정한 평가로 판단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에 대한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절차 및 내용이 적법하므로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지역의 경문고는 금년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의 대상은 아니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 제4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을 요청했다.

그 사유로는 학생 충원 미달, 교육재정 부족 등을 들고 있다. 경문고의 학생 충원율이 지속 감소하고 있어 일반고 전환을 통해 학교 운영을 안정화할 필요성이 있고, 지정취소 과정에서 절차상 특별한 하자도 없음에 따라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경문고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해 동의했다고 밝혔다.

부산 해운대고는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되었고, 평가기준점인 70점에 15.5점이 미달한 54.5점을 취득했다. 이에 교육부는 부산시교육청의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일반고로 전환되는 학교에 3년간 1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시도교육청과 함께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학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교 현장에 더욱 내실 있는 학사운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9개 자사고에 지정취소 통지

서울시교육청은 5일 경문·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9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지정취소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운영성과평가에서 재지정 기준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경희고 등 8개교와 일반고 전환을 자진 신청한 경문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26일 교육부에 동의를 요청했다. 이후 교육부는 운영평가 등 지정취소 결정 과정이 적법했다고 판단하고 지난 2일 지정취소에 동의한다는 공문을 교육청에 보냈다.

서울시교육청이 각 자사고에 지정취소를 통지하면서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한 행정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경문고를 제외한 8개 자사고는 교육청이 지정취소를 통지하면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뒤 소송을 내겠다고 예고한 상태이다.

고교학점제 도입

문재인정부의 일반고 정책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학점제 도입이다. 학점제 도입을 위해 수백 개 학교가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학점제 완전도입이 일반고 역량강화의 본모습이라는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고교학점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시점은 오는 2025년으로 전망된다. 고교학점제가 2025년도 도입이 되면 고교학점제라는 큰 틀에서 기본적인 교육과정이나 교육체제의 개편과 맞춰서 거기에 맞는 대입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된 후 그때 진학하게 되는 아이들에 대한 대입안은 오는 2028년 정도쯤 도입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