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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가 경제다

2019년 경제성장률 2%로 둔화될 전망

Fitch,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AA- 유지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9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Fitch는 한국 신용등급(AA-)이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과 고령화·저성장에 따른 중기 도전과제 下에서 양호한 대외·재정건전성, 지속적인 거시경제 성과를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경제 둔화 및 미·중 무역긴장의 영향으로 성장 모멘텀이 상당히 둔화되었으나, 근본적인 성장세(underlying growth performance)는 건전하며 유사 등급 국가 수준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2019년 반도체 부진 심화에 따른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으로 성장률은 2%로 둔화될 전망이다. 또 2020년 미-중 무역분쟁 심화와 일본과의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성장률 전망을 2.3%로 하향 조정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2.6%로 전망한 바 있다.

 

다만, 확장적 재정·통화정책과 반도체 경기 안정이 경기 둔화를 완화하고, 2020년 최저임금 소폭 인상(2.9%) 결정도 단기적으로 기업 심리 및 노동시장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공급망을 교란시키고, 한국 기업의 對일본 소재수입 능력에 불확실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일본 수출심사 절차의 복잡성, 한국 기업의 대체 공급업체 확보 능력, 무역갈등 지속 기간에 달려있다.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및 경기 부양노력을 반영해 재정이 좀 더 확장적으로 운영될 전망인 바,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흑자는 지난해 1.7%에서 2019년 0.1%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일반정부 부채(2019년 GDP 대비 37.1% 전망)는 AA등급에 부합하며, GDP 대비 부채 비율도 지난 여러 해 간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現 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로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오는 2023년까지 40%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며 장기적으로는 빠른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압력에 대비하여 재정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무역 갈등 고조에 따른 불확실성, 완화된 인플레이션 압력을 고려할 때, 금년말까지 한국은행이 금리를 25bp 추가 인하할 것으로 기대된다.

 

높은 수준의 가계 부채(GDP 대비 94.5%)는 경제의 외부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높이고, 중기 소비 전망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둔화됐으며, 거시건전성 정책이 통화정책 완화에 따른 취약성 발현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진행 중인 북한과의 외교절차는 복잡하며 지속적 긴장 완화에 이르지 못한 바, 지정학적 위험이 국가 신용 등급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노이 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 진전이 정체됐으며,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명확한 일정도 부재한 가운데,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협상 진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비핵화 협상 답보에도 불구, 남·북 간 문화 교류에는 진전이 있었으나, UN 제재 하에서 깊은 경제통합은 어려운 상황이다.

 

Fitch가 제시한 신용등급 상향요인은 ▲지정학적 위험의 구조적 완화 ▲거버넌스 개선 ▲가계 재무제표 악화 없이 높은 성장률이 유지될 수 있다는 증거인 반면, 하향요인은 ▲한반도 긴장의 현저한 악화 ▲예기치 못한 대규모 공공부문 부채 증가 ▲중기 성장률의 기대 이하의 구조적 하락이다.

 


10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전국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겨진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이는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재건축 아파트 등의 분양가 상승이 인근 기존주택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전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이끌고, 결국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에 따른 판단으로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도 정부가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우선 특정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은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의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 하지만 14일 입법예고될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선택요건 중 ▲직전 12개월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


한·일 무역갈등 속에서도 무안국제공항, 이용객 증가
전라남도는 11일 전남 무안군에 위치한 무안국제공항에선 현재 한일간의 무역갈등으로 인한 국내 각 일본행 항공노선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무안항공을 이용하는 이용객 증가 추세는 멈추지 않은 채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무안국제공항의 지난해 7월 말까지의 이용객은 29만 3천 명이었으나 올해 7월 말 현재까지 기점으로 189%(국제선 258%)가 늘어난 55만 5천여 명으로 늘어났다.최근 일본과의 무역전쟁으로 시민들의 일본여행 취소와 함께 일본노선의 일시중단 및 감축 발표가 이어지는 과정에도 국제공항 이용객들의 증가 추세는 꺾이지 않은것이다. 무안국제공항은 목포공항 국내선 및 광주공항 국제선의 대체공항으로 2007년에 개항되었으며 호남권 유일의 국제공항으로서 알려져 있으며, 이후 2021년 광주공항의 폐쇠로 인한 광주 민간공항과의 통합에 대비해 활주로 등 기반시설의 확충, 대중교통 연계, 국제노선 다변화를 추진중이며, 특히 남해안 철도 전철화 사업과 동시 추진과 호남고속철도 무안국제공항 경유 노선이 개통될 경우 이용객이 대폭 상승할 전망으로 보인다. 이상훈 전라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앞으로 중단 감축된 일본노선을 대체할 신규노선을 개발하기 위해

2019년 구상솟대문학상에 김민 시인 선정
(평화데일리뉴스) 구상솟대문학상운영위원회 심사위원 3명(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이승하 교수, 안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맹문재 교수, 숭실사이버대학교 방송문예창작학과 허혜정 교수)이 만장일치로 김민 시인(50세)을 2019년 구상솟대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심사평을 쓴 이승하 교수는 “김민의 시는 촌철살인과 정문일침을 주면서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들어오는 시로 확실한 메시지가 있고 선명한 이미지가 있다. 대상을 예리하게 관철하여 언어(시)로 포착하는 직관이 놀랍다”며 “상대적으로 긴 시 '심부름하는 아이'는 생명 탄생의 비극성을 극복하려는 피눈물 나는 노력이 엿보인다. 어머니와의 대화체로 진행됨으로써 우화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섬뜩한 충격과 뻐근한 감동을 주는 그의 시가 범상치 않다”고 감탄했다. 김민 시인은 “한 편 한 편 퇴고하게 되는 시들이 상이라 여기며 지내왔는데 구상 선생님 탄생 100주년을 맞아 ‘진짜’ 상을 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자만하거나 우쭐대지 않고 구도자의 길을 가셨던 구상 선생님의 시적 자취를 부지런히 따라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김민 시인이 동국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33세에 ‘세계의 문학’을 통해 문단에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