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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가 경제다

‘한국형 가상자산거래 법제화’세미나 개최

일본, 금융상품거래법·결제서비스법 개정안 참의원 통과

‘한국형 가상자산거래 법제화’ 관련 세미나 개최 

 

민병두 의원실은 ‘한국형 가상자산거래 법제화’ 관련 세미나를 8월 13일(화) 오전9시 주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주요 금융당국 정책 관계자들이 모여 신뢰받는 가상자산(암호화폐)의 활성화를 위해 주요국들의 가상자산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및 규제 동향, 국제 기준을 반영한 국내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입법방향과 한국의 현실에 부합하는 블록체인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올해 20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암호화폐를 포함한 기술혁신은 금융시스템 뿐만 아니라 경제체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가상자산의 양성화가 점점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은 지난 5월 가상자산을 인정하는 근거를 담은 금융상품거래법·결제서비스법 개정안이 참의원을 통과하면서 가상자산의 사실상 ‘제도권 진입’이 현실화 되었고, 지난 4월 프랑스 의회도 보험업체가 암호화폐 투자를 진행하고, 암호화폐에 투자 노출되는 종신 보험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암호화폐 금융거래가 세계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이하 FATF)는 지난 6월 자금 세탁 방지 의무 등의 규제를 골자로 한 가상자산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이를 계기로 국내에서 가상자산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었고, 가상자산 취급업소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준수하라는 FATF의 권고안에 따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법안이 나와 있다.

 

FATF 권고안은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에 대한 규정을 제공하며, 각국에 인허가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거래시 이름, 계정정보, 물리적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 송수신자의 정보를 상호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특금법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총 3건의 개정 발의안 모두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다. 더 나아가서 법안이 발의되는 과정에서 직접 규율 대상인 암호화폐 거래소, ICO 프로젝트, 벤처캐피탈, 커스터디 사업자와 같은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의 상호소통을 통한 가상자산 법제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이번 세미나는 금융당국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FAFT의 권고안과 가이드라인을 설명한 후 주요국들 가상자산 규제동향과 국내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입법방향을 발표하고, 한국형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후 민관 정책토론을 진행하며 향후 실질적인 정책 시행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업계와 금융당국의 의견을 교환하며 내부 통제 이슈에 관해서도 다룰 계획이다.

 

민병두 의원은 “투자자 보호 및 활성화, 금융소비자 보호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명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이번 세미나가 한국형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의 시작점인 한국형 가상자산거래 법제화를 위한 디딤돌로써의 역할을 해서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중심 허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가상자산거래 법제화’세미나 개최
‘한국형 가상자산거래 법제화’ 관련 세미나 개최 민병두 의원실은 ‘한국형 가상자산거래 법제화’ 관련 세미나를 8월 13일(화) 오전9시 주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주요 금융당국 정책 관계자들이 모여 신뢰받는 가상자산(암호화폐)의 활성화를 위해 주요국들의 가상자산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및 규제 동향, 국제 기준을 반영한 국내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입법방향과 한국의 현실에 부합하는 블록체인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올해 20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암호화폐를 포함한 기술혁신은 금융시스템 뿐만 아니라 경제체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가상자산의 양성화가 점점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은 지난 5월 가상자산을 인정하는 근거를 담은 금융상품거래법·결제서비스법 개정안이 참의원을 통과하면서 가상자산의 사실상 ‘제도권 진입’이 현실화 되었고, 지난 4월 프랑스 의회도 보험업체가 암호화폐 투자를 진행하고, 암호화폐에 투자 노출되는 종신 보험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암호화폐 금융거래가 세계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


한·일 무역갈등 속에서도 무안국제공항, 이용객 증가
전라남도는 11일 전남 무안군에 위치한 무안국제공항에선 현재 한일간의 무역갈등으로 인한 국내 각 일본행 항공노선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무안항공을 이용하는 이용객 증가 추세는 멈추지 않은 채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무안국제공항의 지난해 7월 말까지의 이용객은 29만 3천 명이었으나 올해 7월 말 현재까지 기점으로 189%(국제선 258%)가 늘어난 55만 5천여 명으로 늘어났다.최근 일본과의 무역전쟁으로 시민들의 일본여행 취소와 함께 일본노선의 일시중단 및 감축 발표가 이어지는 과정에도 국제공항 이용객들의 증가 추세는 꺾이지 않은것이다. 무안국제공항은 목포공항 국내선 및 광주공항 국제선의 대체공항으로 2007년에 개항되었으며 호남권 유일의 국제공항으로서 알려져 있으며, 이후 2021년 광주공항의 폐쇠로 인한 광주 민간공항과의 통합에 대비해 활주로 등 기반시설의 확충, 대중교통 연계, 국제노선 다변화를 추진중이며, 특히 남해안 철도 전철화 사업과 동시 추진과 호남고속철도 무안국제공항 경유 노선이 개통될 경우 이용객이 대폭 상승할 전망으로 보인다. 이상훈 전라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앞으로 중단 감축된 일본노선을 대체할 신규노선을 개발하기 위해

2019년 구상솟대문학상에 김민 시인 선정
(평화데일리뉴스) 구상솟대문학상운영위원회 심사위원 3명(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이승하 교수, 안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맹문재 교수, 숭실사이버대학교 방송문예창작학과 허혜정 교수)이 만장일치로 김민 시인(50세)을 2019년 구상솟대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심사평을 쓴 이승하 교수는 “김민의 시는 촌철살인과 정문일침을 주면서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들어오는 시로 확실한 메시지가 있고 선명한 이미지가 있다. 대상을 예리하게 관철하여 언어(시)로 포착하는 직관이 놀랍다”며 “상대적으로 긴 시 '심부름하는 아이'는 생명 탄생의 비극성을 극복하려는 피눈물 나는 노력이 엿보인다. 어머니와의 대화체로 진행됨으로써 우화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섬뜩한 충격과 뻐근한 감동을 주는 그의 시가 범상치 않다”고 감탄했다. 김민 시인은 “한 편 한 편 퇴고하게 되는 시들이 상이라 여기며 지내왔는데 구상 선생님 탄생 100주년을 맞아 ‘진짜’ 상을 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자만하거나 우쭐대지 않고 구도자의 길을 가셨던 구상 선생님의 시적 자취를 부지런히 따라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김민 시인이 동국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33세에 ‘세계의 문학’을 통해 문단에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