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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가 경제다

10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국토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 발표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전국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겨진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이는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재건축 아파트 등의 분양가 상승이 인근 기존주택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전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이끌고, 결국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에 따른 판단으로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도 정부가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우선 특정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은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의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

 

하지만 14일 입법예고될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선택요건 중 ▲직전 12개월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의 분양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지정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은 일반주택 사업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이를 적용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효력의 적용 시점을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하게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한다.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불가한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최근 후분양 방식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회피, 높은 가격으로 분양한 사례 등을 감안한 조치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도 늘리기로 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이 기간이 3~4년에 불과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추가로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최대 5년)을 올해 안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제한기간 중 매각하고자 할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LH의 매입금액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아파트 후분양이 가능한 시점을 현행 지상층 층수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 완성(공정률 50∼60% 수준) 이후에서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 수준) 이후로 개정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되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뤄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전국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겨진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이는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재건축 아파트 등의 분양가 상승이 인근 기존주택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전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이끌고, 결국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에 따른 판단으로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도 정부가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우선 특정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은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의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 하지만 14일 입법예고될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선택요건 중 ▲직전 12개월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


한·일 무역갈등 속에서도 무안국제공항, 이용객 증가
전라남도는 11일 전남 무안군에 위치한 무안국제공항에선 현재 한일간의 무역갈등으로 인한 국내 각 일본행 항공노선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무안항공을 이용하는 이용객 증가 추세는 멈추지 않은 채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무안국제공항의 지난해 7월 말까지의 이용객은 29만 3천 명이었으나 올해 7월 말 현재까지 기점으로 189%(국제선 258%)가 늘어난 55만 5천여 명으로 늘어났다.최근 일본과의 무역전쟁으로 시민들의 일본여행 취소와 함께 일본노선의 일시중단 및 감축 발표가 이어지는 과정에도 국제공항 이용객들의 증가 추세는 꺾이지 않은것이다. 무안국제공항은 목포공항 국내선 및 광주공항 국제선의 대체공항으로 2007년에 개항되었으며 호남권 유일의 국제공항으로서 알려져 있으며, 이후 2021년 광주공항의 폐쇠로 인한 광주 민간공항과의 통합에 대비해 활주로 등 기반시설의 확충, 대중교통 연계, 국제노선 다변화를 추진중이며, 특히 남해안 철도 전철화 사업과 동시 추진과 호남고속철도 무안국제공항 경유 노선이 개통될 경우 이용객이 대폭 상승할 전망으로 보인다. 이상훈 전라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앞으로 중단 감축된 일본노선을 대체할 신규노선을 개발하기 위해

2019년 구상솟대문학상에 김민 시인 선정
(평화데일리뉴스) 구상솟대문학상운영위원회 심사위원 3명(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이승하 교수, 안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맹문재 교수, 숭실사이버대학교 방송문예창작학과 허혜정 교수)이 만장일치로 김민 시인(50세)을 2019년 구상솟대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심사평을 쓴 이승하 교수는 “김민의 시는 촌철살인과 정문일침을 주면서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들어오는 시로 확실한 메시지가 있고 선명한 이미지가 있다. 대상을 예리하게 관철하여 언어(시)로 포착하는 직관이 놀랍다”며 “상대적으로 긴 시 '심부름하는 아이'는 생명 탄생의 비극성을 극복하려는 피눈물 나는 노력이 엿보인다. 어머니와의 대화체로 진행됨으로써 우화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섬뜩한 충격과 뻐근한 감동을 주는 그의 시가 범상치 않다”고 감탄했다. 김민 시인은 “한 편 한 편 퇴고하게 되는 시들이 상이라 여기며 지내왔는데 구상 선생님 탄생 100주년을 맞아 ‘진짜’ 상을 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자만하거나 우쭐대지 않고 구도자의 길을 가셨던 구상 선생님의 시적 자취를 부지런히 따라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김민 시인이 동국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33세에 ‘세계의 문학’을 통해 문단에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