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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방방곡곡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17개 시도교육청 2,520억원 예산 편성, 고등학교 3학년 44만명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하 고교 무상교육)을 전격 시행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 4월 9일 당·정·청 협의에서 확정·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에 따른 것으로 ’20년 고 2·3학년(88만명), ‘21년 전학년(126만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완성될 예정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가정환경, 지역,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 2학기에 실시되는 고교 무상교육은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완료(2,520억원)해, 약 44만명의 고3 학생들이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를 지원 받는다.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과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4개 항목이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며,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은 ’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총 소요액(연간 약 2조원 예상)의 47.5%를 부담하고, 일반지자체는 기존 지원 규모(5%)를 그대로 부담한다. ’25년 이후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에 대해서는 정책연구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고교 무상교육의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고교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어, 가계 가처분 소득 월 13만원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 동안 고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가구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정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19년 2학기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시작되는 것에 큰 감사를 드리며,” “학생·학부모, 국민들께서 고교 무상교육에 거는 기대가 크신 만큼,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조속히 법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위대한 유산, 오늘과 만나다’ 개최
(평화데일리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국립중앙박물관과 함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시리즈 ‘위대한 유산, 오늘과 만나다’를 8월 31일(토)부터 9월 29일(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일원에서 선보인다. 종묘제례악부터 아리랑까지 총 12종목의 무형유산을 상설공연 13편, 공모작 공연 6편 등 총 19개의 무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올해 2회를 맞이한 ‘위대한 유산, 오늘과 만나다’는 책으로만 만나던 무형유산을 다채롭게 경험하는 축제로 유·무형 유산을 함께 만나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지난해 1만5000여명의 관객이 함께하며 세계가 주목한 우리 유산의 가치를 알아갔다면 올해는 할머니의 할머니가 즐겼던 문화생활에 초점을 맞춰 누구나 쉽게 인류무형유산을 이해하도록 힘썼다. 무형문화유산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전승자의 무대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예술가들이 재해석한 창작무대와 몸으로 익히는 체험 프로그램까지 다각에서 조명한 무형문화유산 성찬이 펼쳐진다. ● 독특한 한국적 미학은 물론 시대상까지 엿보는 ‘원형무대’ 올해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처용무, 영산재, 강강술래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았다. 500년 이상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