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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가 경제다

관계기관 합동 건설현장 사고예방 현장점검 실시

사망사고 발생빈도 높은 대형건설사 포함 현장 불시·집중감독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안전보건공단 및 시설안전공단 등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고강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19.1~6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6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명 감소(△7.6%)했으나, 국민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올해에만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전체 산재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의 경우 9∼10월(106명, 22%)에 집중적으로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18년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1분기 126명, 2분기 107명, 7∼8월 59명, 9월 50명, 10월 56명, 11∼12월 87명으로 집계된다.

 

이에 따라, 8월부터 10월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①대규모, ②중·소규모, ③지자체 소관현장으로 나누어 각 건설현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고강도 현장점검의 시행한다.

 

첫째, 작년 114명(23.5%)의 사망자가 발생한 120억 이상의 대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불시·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업체 중 사고다발 건설사를 선정하고, 해당 건설사의 전체 현장(약 300개소)에 대해 8월부터 연말까지 불시·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 산하기관(LH, 도로공사, 철도공단 등) 공공공사는 해당 발주청이 점검하고, 민간공사는 국토부 본부 및 지방국토관리청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사망사고 = 집중점검 대상‘이라는 메시지를 전파해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둘째, 120억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3만여 개)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수시점검 및 순찰(7∼10월, 168개 점검반)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2,200여 개소)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건설업 사망사고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규모 현장에는 일차적으로 현장안전교육을 실시해 작업자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추락방지조치(안전난간, 개구부 덮개설치 등) 미비 등 안전위험요인은 즉시 시정토록 지도하고, 시정지시를 미이행하거나 안전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감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 대상의 5배수를 선정·통보해 업체 자율적으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불시감독을 실시해 적발된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사법조치를 취하는 등 감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1~7월 3,745개소 감독결과 사법처리 1,339개소, 과태료부과 1,095개소로 집계된다.

 

셋째,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소관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주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3년간 사망사고는 187명으로 ‘16년 58명, ’17년 69명, ‘18년 60명으로 집계된다.

 

지자체 소관 건설현장 중 하수도 정비공사, 도로 보수공사 등에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의 안전조치 여부를 점검하는 등 밀착 안전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사고다발 유형은 하수관로 정비사업, 구조물 보수공사, 노후배수관 정비공사 등이다.

 

이외에 벌목, 환경미화 등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전에 보호구 착용확인과 안전작업 방법을 반드시 교육하고 작업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 산재 사망사고 감축 자체 이행계획(‘18.11월)‘을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수행사업별 사망자 비율(’16년~‘18년)은 벌목 32.4%(12명), 환경미화 32.4%(12명), 기타 35.2%(13명)로 집계된다.

 

참고로, 지자체의 산재 사망사고 감소 노력은 행안부 주관의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포함되어 평가될 예정이며,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가 주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업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50억 미만 현장에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의 설치비용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번에 실시하는 집중 현장점검으로 내년 1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소아암 인식개선 ‘희망별빛’ 캠페인 진행
(평화데일리뉴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이 서울특별시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동양생명의 후원으로 소아암 인식개선 캠페인 ‘희망별빛’을 진행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희망별빛 캠페인 페이지에 접속하면 소아암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와 청계천 걷기, 온라인 걷기에 대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동양생명에서는 참가자 1명당 2만원의 소아암 치료 기금을 적립한다. 청계천 걷기는 9월 6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모전교와 광교 사이에서 진행되며 참가비 없이 누구나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다. 이날 청계천에는 소아암 진단명이 새겨진 LED 대형풍선과 소아암 인식개선 홍보물이 전시되며 걷기 완주자 1500명(선착순)에게 참가증서와 기념품, 자원봉사 1시간이 제공된다. 온라인 걷기 참여는 ‘걷고 있는 사진’을 ‘소아암 어린이 응원글’과 ‘#희망별빛’ 해시태그를 달아 SNS에 올리면 된다. 이 밖에도 청계천 광교 갤러리에서 9월 2일부터 8일까지 소아암 어린이의 꿈을 담은 작품 35점을 만날 수 있다. 희망별빛을 주관하는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의 서선원 사무처장은 “많은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이 병이 전염된다거나 불치병이라는 잘못된 편견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다”며 “희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여수지역 민주주의 현장탐방 해설사 양성 과정 운영
(평화데일리뉴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은 19일과 20일 양일간 여수YMCA아이쿱생협 교육장에서‘여수지역 민주주의 현장탐방 해설사 양성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역 민주주의 현장탐방’에 필요한 전문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과정은 사업회가 지난 10년간 운영해 온 대표 프로그램인 ‘청소년 민주주의 현장탐방’을 지역 민주화운동기념계승단체에서도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사업(공모를 통해 3개 단체 선정, 4년간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진행비 지원)이다. 이번 과정에는 여수기독교청년회 소속 활동가를 포함한 지역 활동가 17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민주주의 현장교육론, 스토리텔링 방법론, 교육실습 등 2일간 총 13시간의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을 이수한 참가자들에게는 사업회 이사장 명의의 수료증이 수여되며, ‘우리가 만든 평·민(평화, 민주주의)나무’를 주제로 독립운동기념탑, 여순사건희생자 위령비, 평화의소녀상 등 여수지역에 위차한 역사 유적지를 탐방하는 ‘지역 민주주의 현장탐방’에 전문해설사로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을 총괄하는 양금식 사업 국장은 “사업회는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2009년부터 ‘청소년 민주주의